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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89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한 달쯤 전에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로 당대표를 지낸 안상수씨가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하다"는 소견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한 일이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이 낙하산 인사의 본선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 참 답답합니다.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2/04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안상수씨가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랫 동안 창원시장 출마를 준비해오면서 마산시의회 의원과 경남도의원을 거쳐 경남도의회 의장까지 지낸 '김오영 의원'이 창원시장 출마를 포기하였습니다. .. 2014. 3. 13.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며칠 전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의 창원시장 출마설이 불쾌하다(2014/02/04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는 글을 블로그에 공교롭게도 이틀 만에 공식 출마선언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이틀 전에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는 글을 포스팅한 제 개인 블로그는 평소보다 방문자가 2000여명이나 늘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으로 검색해서 유입된 방문자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당 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기초 자치단체인 창원시장에 출마하는 유례가 없는 낙하산 출마이기 때문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앙정치권에서 경험 많은 정치인이 급을 한 참 낮춰 창원시장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파격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4. 2. 7.
관광주간? 대체휴일제나 확대하시라 ! 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가을에 각 11일씩 총 22일간의 관광주관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관광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총 22일간의 관광주간에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장·차관및 청장 등이 참석하여 관광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연간 22일의 관광주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 2014. 2. 5.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설, 불쾌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장 재선 도전과 경남도지사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던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매듭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여권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 언론의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쾌한 보도는 바로 '안상수의 창원시장 출마설'입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2010~2011)를 지내고 4선(15, 16, 17, 18대)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안상수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에 이어 경남도지사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부터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현.. 2014. 2. 4.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 2014. 1. 24.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천안함에서 대선 부정 선거까지 어제 창원에서 열린 신상철 전 대표 초청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국강연회에 참가한 것이 참 오랜만이었는데 100여명의 청중들이 민주노총 강당에 모여서 신상철 전대표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 언론에 오르내린 이 분의 이름은 들었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영화와 주권방송 강연 영상 때문에 낯설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제 들어보니 마산, 창원에 인연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고 정부 발표와 다른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수개로 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천안함도 충격적이었지만 영화 천안함의 주연 두 사람 중 한 명인 신상철 전 대표의 주권방송 강.. 2014. 1. 8.
이남종 열사 죽음은 정치적 항거 12월 31일 오후 서울역앞 고가도로에서 고 이남종 열사가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몸을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 쏠려있었고,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가 끝내 숨을 거두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해맞이에 여념이 없었고, 새해 둘째 날 출근한 사무실에서도 유명연예인의 열애 이야기만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남종 열사의 죽음을 폄훼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은 경찰과 언론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죽음을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병환"등으로 왜곡하였고,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 1. 2.
전쟁 가능성? 양치기 대통령 못 믿겠다. 평소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 TV뉴스가 장성택과 북한으로 도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페친들이 남한 방송들이 '종북방송'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설을 퍼뜨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국방장관은 아예 대놓고 내년 1월에서 3월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데도 정작 그 나라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식량과 비상용품을 사러 슈퍼마켓으로 몰려가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전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언론보도'를 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2013. 12. 18.
박창신 신부 강론 전문...뭐가 종북인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강론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종북 논란이 아니었으면 굳이 강론 전문을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종북 논란' 때문에 강론 전문을 찾아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론의 앞 부분은 "민주주의 붕괴와 유신 시대로 복귀하는 현실, 남과 북의 평화가 위협 당하는 현실에서 아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시대의 첫째 징표 중에 가장 심각한 징표가 '종북몰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멀쩡한 사람들과 고난 받는 사람들을 모두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부정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을 정치가 보호하지 않고 종북으로 낙인찍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지요. 북한을 원수로 만.. 2013. 11. 29.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임명 잘못되었다? 김현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이사회(이사장 신문현)로부터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받아 사실상 해고 되었습니다. '지위 부존재 확인'이라는 희안한 통보를 받았는데 김현주 센터장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보를 받아 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현주 센터장에게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는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이사회는 공문에서 "201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규에 따라 센터장 연임 절차 이행 과정 중 공개모집, 채용심사위원회 선정, 이사장 임명 등 3개의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 2013. 11. 28.
코 파기부터 지진 대비까지...세상의 별난 책들 [서평] 윤성근이 쓴 책상 위나 책꽂이 혹은 가방 속이 아니라 침대 밑에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고 읽기 머쓱한 같은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뭔가 은밀한 개인적인 비밀이 적힌 책일까요? 윤성근이 쓴 은 그런 책이 아니네요.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책, 아주 재미있는 책이 바로 침대 밑의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살아온 삶을 보면 그가 남다른 이력을 가진 독서가라는 것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하시는 부모님과 TV가 없던 환경, 여기에 내성적인 성격까지 책을 좋아할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읽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닥치는 대로 글을 읽으며 자랐다... 나중에는 국어사전과 전화번호.. 2013. 9. 26.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국가가 엄마노릇해줄테니 밤늦게까지 일하라? 지난 4월초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을 기념하여 모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기사 검색을 하다가 뒤늦게 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맞벌이 부부 아이에겐 국가가 엄마 돼 줄 것"이라는 제목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2017년까지 여성 공무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여성들이 장차관으로도 많이 기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간에도 여성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인재 DB에 더 많은 여성을 발굴하여 등록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더군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임신, 출산.. 2013. 5. 6.
진주의료원, 홍준표는 잊혀지는게 두려운건가? 집권당 당 대표를 지내고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낙마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겨우 기사회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국내의 지인들에게 한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과 일부 외신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 중에는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에 대한 보도를 제치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1면 톱으로 다루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민일보나 경남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도 지난 몇 주 동안 진주의료원 사태를 북한 뉴스 만큼(혹은 보다)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습..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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