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세상읽기 - 정치184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천안함에서 대선 부정 선거까지 어제 창원에서 열린 신상철 전 대표 초청 강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시국강연회에 참가한 것이 참 오랜만이었는데 100여명의 청중들이 민주노총 강당에 모여서 신상철 전대표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 언론에 오르내린 이 분의 이름은 들었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영화와 주권방송 강연 영상 때문에 낯설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제 들어보니 마산, 창원에 인연이 많은 분이시더군요. 지난해 개봉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고 정부 발표와 다른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수개로 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천안함도 충격적이었지만 영화 천안함의 주연 두 사람 중 한 명인 신상철 전 대표의 주권방송 강.. 2014. 1. 8.
이남종 열사 죽음은 정치적 항거 12월 31일 오후 서울역앞 고가도로에서 고 이남종 열사가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몸을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 쏠려있었고,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가 끝내 숨을 거두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해맞이에 여념이 없었고, 새해 둘째 날 출근한 사무실에서도 유명연예인의 열애 이야기만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남종 열사의 죽음을 폄훼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은 경찰과 언론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죽음을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병환"등으로 왜곡하였고, 마치 개인적인 문제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 1. 2.
전쟁 가능성? 양치기 대통령 못 믿겠다. 평소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 며칠 동안 TV뉴스가 장성택과 북한으로 도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페친들이 남한 방송들이 '종북방송'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설을 퍼뜨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국방장관은 아예 대놓고 내년 1월에서 3월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데도 정작 그 나라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식량과 비상용품을 사러 슈퍼마켓으로 몰려가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전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언론보도'를 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2013. 12. 18.
박창신 신부 강론 전문...뭐가 종북인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강론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종북 논란이 아니었으면 굳이 강론 전문을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종북 논란' 때문에 강론 전문을 찾아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론의 앞 부분은 "민주주의 붕괴와 유신 시대로 복귀하는 현실, 남과 북의 평화가 위협 당하는 현실에서 아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시대의 첫째 징표 중에 가장 심각한 징표가 '종북몰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멀쩡한 사람들과 고난 받는 사람들을 모두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부정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을 정치가 보호하지 않고 종북으로 낙인찍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지요. 북한을 원수로 만.. 2013. 11. 29.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임명 잘못되었다? 김현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이사회(이사장 신문현)로부터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받아 사실상 해고 되었습니다. '지위 부존재 확인'이라는 희안한 통보를 받았는데 김현주 센터장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보를 받아 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현주 센터장에게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는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이사회는 공문에서 "201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규에 따라 센터장 연임 절차 이행 과정 중 공개모집, 채용심사위원회 선정, 이사장 임명 등 3개의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 2013. 11. 28.
코 파기부터 지진 대비까지...세상의 별난 책들 [서평] 윤성근이 쓴 책상 위나 책꽂이 혹은 가방 속이 아니라 침대 밑에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고 읽기 머쓱한 같은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뭔가 은밀한 개인적인 비밀이 적힌 책일까요? 윤성근이 쓴 은 그런 책이 아니네요.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흥미진진한 책, 아주 재미있는 책이 바로 침대 밑의 책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살아온 삶을 보면 그가 남다른 이력을 가진 독서가라는 것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하시는 부모님과 TV가 없던 환경, 여기에 내성적인 성격까지 책을 좋아할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읽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닥치는 대로 글을 읽으며 자랐다... 나중에는 국어사전과 전화번호.. 2013. 9. 26.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국가가 엄마노릇해줄테니 밤늦게까지 일하라? 지난 4월초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을 기념하여 모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기사 검색을 하다가 뒤늦게 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맞벌이 부부 아이에겐 국가가 엄마 돼 줄 것"이라는 제목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2017년까지 여성 공무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여성들이 장차관으로도 많이 기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간에도 여성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인재 DB에 더 많은 여성을 발굴하여 등록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더군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임신, 출산.. 2013. 5. 6.
진주의료원, 홍준표는 잊혀지는게 두려운건가? 집권당 당 대표를 지내고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낙마하고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겨우 기사회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언론의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국내의 지인들에게 한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과 일부 외신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 중에는 남북관계의 긴장 상황에 대한 보도를 제치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1면 톱으로 다루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경남도민일보나 경남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도 지난 몇 주 동안 진주의료원 사태를 북한 뉴스 만큼(혹은 보다)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습.. 2013. 4. 10.
남미의 풍운아, 반미 선봉장 차베스 추모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 그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듯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이끄는 맏형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선거를 통해 혁명을 성공하여 장기 집권을 한 남미 대통령의 죽음이라면 세계가 이처럼 떠들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베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시시각각 외신을 타고 세계로 퍼져났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인 정책 결정, 방만한 정부 재정 운영, 인권과 언론 탄압 등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국민들과 중남미 국가에 미친.. 2013. 3. 7.
기대보다 못한 홍준표, 재선은 관심없나?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 측근이 낙마하지 곧바로 폐지하는 인사청문제도,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업 등 홍준표 도정이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낙마한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 도지사 출마를 선언 할 때는 내년 지방선거 재선과 대선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도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도지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김두관 전지사의 대선출말고 치뤄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재선을 노린다면 민심을 거스러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무리하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취임 초기의 공직 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업무 추진을 보면서 시원시원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 2013. 3. 6.
이탈리아 정치, 어릿광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이탈리아 총선에서 신랄한 정치 풍자와 대중운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은 2009년에 정치권에 등장하였는데, 최근 치뤄진 선거에서 25%에 가까운 득표를 얻어 상, 하원에서 제 3정당으로 급부상 하였다고 합니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여러 정당이 연합해 의석을 나눠가졌기 때문에 오성 운동은 단일 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오성운동은 ‘물·환경·교통·관계·성장’을 뜻하며 사회의 새로운 개혁을 주창하는 정치운동이라고 합니다. 2012/04/04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휴대폰 통화 때 전자파 계란도 익힌다? 2012/04/02 - [책과 세상/책과 세상 - 시사, 사회] - 나.. 2013. 3. 5.
박근혜 '타조백' 뭐가 문제인가요? 지난 주말 '호미가'라는 검색어가 인터넷을 후끈 달구었다고 하더군요. 박근혜 덕분에 '호미가'라는 브랜드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마 호미가라는 이름 처음 드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호미가'는 악어, 타조 가죽으로 핸드백과 지갑 등을 만들어 파는 국내 수제 명품 브랜드라고 합니다. 제품제작 전 과정이 수제이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부터 가격대가 형성되는 고가 브랜드라고 하는라고 하는데, 박근혜가 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 것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듣보잡인 '호미가'라는 브랜드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을 후꾼 달군 것은 박근혜가 평소 공식석상에 들고 다니는 회색 가방이 '호미가'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명품백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미.. 2013. 2. 6.
제발 손가락 자르고 싶은 일 생기지 않길... 이명박 대통령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는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광화문 광장에 명박산성이 등장하고, 4대강 사업이 시작되자 이명박 대통령 선출을 후회하더군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유권자들은 어떨까요?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신 분들 6개월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말 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 당선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10년 후퇴 시킨 일이지만, 박근혜의 당선은 민주주의 시계를 30년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다시 유신헌법 같은 것을 만든다거나 장기집권을 꿈꾸지는 않겠지만, 죽은 박정희가 부활하는 셈이니 국민의 역사의식은 .. 2012. 12. 20.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