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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82

단체장, 공무원 예산낭비...주민소송 길 열려... 오랫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자기 돈이면 저런 식으로 쓰겠냐?", "과연 자기돈이면 저런 사업을 하겠냐?"하고 한탄 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에도 가포신항 사업, 거가대교 사업, 김해 경전철 사업을 비롯하여, 아주 최근에는 진해 웅동지구 민간투자 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자사업이나 국책사업이 황당하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포 신항은 물동량을 뻥튀기 하였고, 김해 경전철은 수요 예측을 뻥튀기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지하철과 경전철) 수요 .. 2020. 7. 31.
총선 지도로 본 대한민국 현재 참 모습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으면서도 무사히 총선이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고 패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치르고도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많은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시청하셨을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을 것이고, 박빙 승부처가 많았지만 과반수 넘겨 놓고 보는 것이라 훨 여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사는 창원시의 선거결과가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기분 좋게 개표 방송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창원의 경우는 미래를 봐도 기대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2020. 5. 6.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변경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두 번이나 포스팅했던 내용입니다만, 코로나19에 온 시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흐지부지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0/03/05 - [세상읽기] -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2020/03/10 - [세상읽기] -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다행히 MBC경남 라디오 '좋은 아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 2020. 3. 30.
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총선을 앞둔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유권자 교육, 청소년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입장 정리 조차 못하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진행한 청소년 모의선거와 함께 여러 외국 사례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가 최근 학교내 청소년 모의선거를 불허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시흥YMCA 김진곤 사무총장이 공유해 준 선관위 동영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개 두 개의 당선증을 받았다. 하나는 중앙선관위로부터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모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이 홍보 동영상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볼 .. 2020. 2. 27.
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61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인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서다가 김경수 후보가 역전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출구 조사 결과로는 김경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실제 개표에 들어가서 약 4시간 넘게 김태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확인 된 바로는 김태호 후보 지지도가 높은 지역부터 개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개표 방송을 지켜본 양측 지지자들과 국민들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김경수-김태호 후보의 승부는 밤 11시 11분부터 21분 사이에 결정되었습니다.. 2018. 7. 6.
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TK도 민주당 왜? 시도지사, 교육감 청소년은 왜 다르게 뽑았을까? 에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모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에는 전국에서 19세 미만 투표권 없는 청소년 45,765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 등록하였는데, 온라인 24,480명, 오프라인 21,285명이 각각 등록하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시장, 도지사와 교육감을 뽑는 이번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는 서울 시장에 녹색당 신지애 후보가 36.6%를 얻어 실제 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후보를 제친 것을 비롯하여 전국 7곳에서 실제 선거에서 선출한 후보와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613지방선거 실제 당선자와 청소년 모의 투표 당선자가 다른 모두 6곳 입니다. 먼저 광역 시장, 도지사 선거에서 실제 .. 201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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