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프랑스와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재선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밝혀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이른바 국정원 사건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 된 원세원 전국정원장의 발언대로 "박빙 열세가 박빙 우세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경찰의 거짓 중간 수사 발표로 선거 결과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차정인 교수는 박빙 열세가 박빙 우세로 바뀌 결정적 계기를 12. 16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날 경찰이 거짓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댓글 사건)이 '야권과 야권의 후보의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치부되었고 이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미루어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을 위한 한 정황은 수 없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답변을 소개하면서 가장 훌륭한 답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이 권은희 과장에게 "마음 속으로 여당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지요?"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권은희 과장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시는 질문은 십자가 밟기와 같은 질문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하더군요. 법학자로서 시의 적절한 훌륭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하더군요.
한편 차정인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아니라 바로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였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대선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경찰이 마치 쿠데타와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과 유권자를 상대로 엄청난 거짓말을 하였으니 '쿠데타'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 부분은 저의 확장 해석) 같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경찰이 쿠데타(?)와 같은 역할...
아울러 대선 당시 김무성과 권영세의 역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개입 사건 실체에 접근하려면 김무성과 권영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현재 야권과 시민사회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진보 혹은 보수의 잣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검사"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원전비리 수사, 4대강 담합 수사, 전두환 추징금 수사와 같은 일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검찰총장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그런 세력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채동욱 검찰 총장을 흠집 내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40여분 간 짧은 강연을 통해서 국정원 사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 국회 청문회 그리고 이석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에 대하여 핵심을 정확히 짚어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여주었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이번 사건이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파괴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차 교수는 "지금 정치는 국민을 어리석게 혹은 어리석기를 바라는 세력과 국민이 현명하거나 현명하기를 바라는 세력간의 대결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국민을 어리석게 혹은 국민이 어리석기를 바라는 세력에게 패배의 경험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