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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by 이윤기 201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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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 문제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김두관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남 도정에 대한 걱정 보다도 출마 당시의 약속과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군요. 어제 열린 한 지역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성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컨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 도지사 보권 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남도내 시장, 군수, 도의원 중에서 사퇴하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창원 KBS 뉴스인사이드에 따르면 박완수 창원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조유행 하동군수 등이 도지사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야권에서는 정현태 남해군수가 도지사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모두 시장, 군수 직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유불리와 당선 가능성을 따져 본 후에 출마를 결심하는 분들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김두관 지사 사퇴하면 줄줄이 보궐선거, 최소 10곳은 넘을 수도...

 

그러면 이번에는 도지사 출마를 위하여 시장, 군수 직을 사퇴하고 나면 시장, 군수 보궐선거도 치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도의원, 시의원 중에서 시장, 군수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두관 지사 한 명의 대선출마로 인하여 도미노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KBS뉴스 인사이드에 보도한 것 처럼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장, 군수 중에서 절반만 도지사 보궐선거에 뛰어든다고 가정해도 연쇄적인 사퇴로 인한 보궐 선거는 10곳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김두관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게 되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경남도민들이 경남지사 보궐 선거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을 새로 뽑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사퇴하고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창원시민들은 연말에 대통령-도지사-시장을 모두 새로 뽑아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창원 시장 출마를 위하여 도의원, 시의원을 중도 사퇴하는 분들이 있으면 시, 도의원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대선함께 지방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에 지출되는 비용도 막대할 것입니다.  과거 김혁규 도지사 사퇴 당시 보궐 선거 비용을 150 억원으로 추정한 ㄱ서으로 보아 줄줄이 이어지는 보궐선거 비용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가 중도사퇴 하는 경우 혹은 비리,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 당사자가 보궐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마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와 도지사직 사퇴가 공식화되면 다시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오늘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제안해 봅니다. 공직선거로 선출된 후보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하여 중도사퇴 하거나 혹은 비리, 부정,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경우 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거 당시 차점자가 공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사퇴(새누리당) -> 유시민 도지사(민주당)

김두관 도지사 사퇴(민주당) -> 이달곤 도지사(새누리당)

박완수 창원시장 사퇴(새누리당) -> 문성현 시장(통합진보당)

 

쉽게 예를 들오보면 이렇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는 경우 당시 아슬아슬하게 선거에 패배하였던 차점자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두관 도지사가 경남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그만두는 경우 당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던 이달곤 후보가 경남도지사 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다면, 당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박완수 시장에게 패배하였던 문성현 후보가 창원시장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하는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패널티를 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리, 부정으로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후보를 공천한 소속 정당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점자가 승계하는 경우 대부분 상대 정당에서 시도 지사, 국회의원 지역구 같은 공직을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속 정당에서 쉽게 당 소속 정치인들의 중도사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에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정당도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출직 공직자사 사퇴하면 여야가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입장보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자가 공직을 승계하는 것이 불합리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뽑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였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선거제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할 당시 교육위원이 중도 사퇴하거나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낙선자 중 최다득표자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례 대표 국회의원의 경우도 임기 중 중도 사퇴하는 경우 후순위자가 국회의원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관 경남 지사, 김문수 경기 지사의 대선출마로 인하여 경남과 경기도에서 줄줄이 보궐선거를 치뤄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두관 지사 사퇴하면 이달곤 도지사, 김문수 지사 사퇴하면 유시민 경기 도지사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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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 허니 2012.05.18 12:13

    미쳤냐? 시미니에게 도지사를 맡겨?
    답글

  • latte 2012.05.18 13:21

    대구에 뼈를 묻겠다며 낙선되고 나서도 쉰목소리로 비맞아가며 표준분들 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던게 엊그제 같던 본인스스로 의리와 소신의 대구남자 유시민이라 외치던 경기도도지사 후보 유시민씨는 둘째 치더라도,
    이달곤씨가 도지사 되는건 진짜 영 아니네요. 김두관씨는 다음을 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이번 도지사직 잘 마무리 하면 김해에서 국회의원 해볼법하지 않나요.
    답글

  • 저녁노을 2012.05.18 15:05

    ㅎㅎ보권선거 비용도 만만찮다 하더이다.

    잘 지내시죠?
    답글

  • 밤비오 2012.05.18 15:29

    -_-; 우리나라가 왕정이냐 아님 공산당이냐? 승계하게? 이게 보궐선거비용 몇푼 아끼자고 승계할 문제냐?-_-; 아놔..
    아싸리 이런 선출직 공무원이 개인적 이유/다른 선거 출마 등으로 사퇴하면 선거비를 일정부분 보전하라고 하든가 아님 쉽게 선출직 자리를 못던지게 제도를 바꿀일이지..차점자보고 승계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

    답글

    • 이윤기 2012.05.22 12:02 신고

      우리나라 교육위원은 보궐선거 안하고 후순위자가 직을 승계하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비용을 보전하고...후보자가 중도사퇴한 정당은 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an 2012.05.19 05:24

    진즉에 될사람 유시을 시켰어야지 소방관막말을 보면 ..찍은사람들 생각좀 해 보시기를
    답글

  • peter 2012.05.19 06:07

    진즉에 될사람 유시을 시켰어야지 소방관막말을 보면 ..찍은사람들 생각좀 해 보시기를
    답글

    • latte 2012.05.20 17:51

      진작에 의리와 소신대로 대구에 뼈를 묻었어야죠? :)

  • ㅇㅇ 2012.05.29 16:15

    말도 안됩니다. 무슨 부통령 식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유시민을 예로 들어서 더 황당한 듯. 김문수는 바보 멍충이, 유시민은 교활한 여우새끼.
    더구나 비호감. 선거 전패의 신화를 이룩하시는 중.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