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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투표시간 아침 9시 - 밤9시까지 어떨까요?

by 이윤기 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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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후 6시에 끝나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 혹은 9시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임시공휴일에도 사실상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유급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적인 반면에 새누리당의 경우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10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 (투표시간을) 늘리는데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야권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대선후보 사퇴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일명 '먹튀방지법'을 연계하지고 역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측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선 후보 중도사퇴 시 선거보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후 설거머니 꼬리를 내린 후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전국 단위로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서울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촛불 집회도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 안철수 단일화라는 초강력 이슈 때문에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비정규직 등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100억 발언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반대 논리가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막대한 예산'이 든다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오마이뉴스는 <사실 검증팀>은 민주당이 전국 곳곳에 내 걸어 놓은 "투표시간 우리나라만 6시"라는 현수막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투표시간을 정리 한 기사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검증을 한 것이지요.

 

 

 

국민(총 유권자) 30% 지지로 대통령 당선은 문제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가 투표시간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투표시간만 가지고 선진국 혹은 후진국(이런 구분이 웃기지만), 혹은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혹은 민주국가 독재국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마다 사정과 형편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투표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낮은 투표율로 인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 문제 마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시간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13- 17대 대선의 경우 총유권자 대비 30% 정도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32.96%, 김영삼 대통령은 33.91%, 김대중 대통령은 31.98%, 노무현 대통령은 34.33% 그리고 이명박의 경우 30.52%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치뤄진 재보권 선거에서 6시 이후 투표율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 선거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심지어 벌금을 물게하거나 여권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투표시간만 조정하면 투표율을 늘일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는 답보 상태이고, 물리적으로 12월 19일 치뤄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시간을 변경하려면 지금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을 더 압박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투표 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조정하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막대한 선거 예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새벽 6시부터 투표를 시작하지 않아도 어차피 임시 공휴일로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9시부터 투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새벽 6시부터 투표를 하고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투표시간이 9시로 연장되면 퇴근 후에 투표를 하면 그만입니다. 대신 마치는 시간이 9시가 되면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투표시간 연장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투표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혹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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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하모니 2012.11.19 12:40

    투표시간만 가지고 논의할게 아니라 아예 투표일도 조정합시다.
    공휴일 줘바야
    일하거나 놀러댕기기 바빠서
    자꾸 투표율 떨어지는데
    그냥 일요일날 24시간 투표하도록 합시다.

    이러면 노동자들은 신성한 투표권 행사할 수 있어서 만족,
    정치가는 투표율 올라서 만족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비생산적인 공휴일 없어져서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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