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1. 27 방송분) |
지난 연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에 홍남표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올해 2월 혹은 3월에 있을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시장 직무 수행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홍남표 창원시장이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창원 특례시 시정 방향에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주요 시정 과제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작년 1월에 발표한 5대 시정 전략은 ▲창원 미래 50년을 이끌어 갈 ‘혁신 엔진’ 본격 가동, ▲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시정, ▲일상에 풍요로움을 더하는 도시품격, ▲미래 공간 수요에 맞는 유기적인 도시 설계, 청년의 꿈과 기회가 보장되는 역동적인 도시 다섯 가지였고, 여러 가지 세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자들의 관심은 장밋빛 계획보다 창원특례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연말 창원의 주민등록인구는 99만 9858명으로 100만명 마지노선이 처음 무너졌습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 108만 1808명으로 출발하였고, 2012년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매년 평균 6000명 규모로 감소하여 통합 14년만에 100만 이하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진대로 2년 연속 100만명 이하가 지속되면 특례시 지위를 잃게 됩니다.
2022년 특례시가 만들어질 때,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 선정되었고, 중앙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일부 권한도 이양받았습니다. 대부분 권한 행정에서 이양받은 것이지만,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중소도시 기준 8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어 시민의 복지 혜택이도그만큼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특례시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창원시가 당장 특례시 지위를 잃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특례시 기준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102만 1194명으로 100만 기준은에 턱걸이는 하지만, 주민등록인구가 매년 6000여명씩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동포를 포함하는 기준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축소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창원시는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기도 하고, 아울러 ‘동북아 중심도시’를 내세우는 시정 정책 전반은 여전히 축소사회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장기표류사업이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는 아무런 성과없이 2024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아울러 1단계 공사 완료 후 창원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BRT사업은 시민 여론수렴을 핑계로 2단계 공사착공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어 시장님이 밝힌 통합대중교통망 구축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시가 제안한 청년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높인다던지, 관내 대학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새내기지원금 사업들은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는 것을 막는다거나 새로운 청년을 창원으로 끌어들이는데 그리고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 사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홍남표 창원시장은 올해도 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 시정운영방향과 역점과제로 ▲5대 시정 전략성과 실현 ▲생활밀착형 사업 역점 추진 ▲현안사업 정상 궤도 안착 ▲재정, 조직, 업무 행정혁신이라는 4대 전략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내세운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요금이 전면 무료화는 기자들에게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것을 사과해야 할 사업입니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 당시 65세 이상 무상교통 공약을 냈다가 당선 이후에 지키지 않았구요. 2023년 10월 노인의날에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사업>을 발표할 때는 2025년이 되면 70세까지, 2026년이 되면 65세까지 무상교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사업은 작년 9월 박완수 도지사가 약속한 경남형 K-패스 사업을 모든 시군이 함께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도 장기표류하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소송전이 진행 중인 마산해양신도시는 4차 공모 재평가 추진을 시사하였는데, 앞선 소송절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공모 재평가는 또 다른 논란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경남개발공사, 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과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묘안은 제시하지 못하여 해결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작년에도 주요 현안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해결 방안 마련을 약속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역시 ‘전문 총괄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까지 마련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야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고 창원은 함안, 창녕, 고성에 만큼이나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데도 뚜렷한 이유나 명분도 없이 시립박물관 추진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언제 문을 닫을지 알수 없는 창원팔용터널 재구조화나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작년 7월 운영 중단 위기가 닥쳤던 팔용터널은 창원시가 긴급 유지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운영을 해왔지만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이 없으면 민간사업자는 파산철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고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창원시는 해지시 지급금 118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남표 시장님은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위기와 기회가 복잡하게 뒤섞인 이런 시기일수록 능동적이고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장님의 ‘사법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서 홍시장이 밝힌 새해 사업계획을 전혀 책임질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PS: 홍남표 시장은 2025년 4월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당선 무효가 되었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