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1. 26 방송분) |
지난주 수요일(1월 21일)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게 주최한 시민논단이 개최되었습니다. 30회를 맞이한 이번 시민논단은 6.3 지방선거를 140여일 앞두고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시민들이 현장 토론회에 참여하였는데요. 오늘은 YMCA 시민논단에서 토론되었던, 창원시가 가난한 이유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를 주제로 시민논단을 개최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낸 세금이 왜 우리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구요. 두 번째 이유는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YMCA에서 활동하는 여성, 청년, 청소년, 주부 회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약 두 달 동안 숙의 토론을 진행한 끝에 31개 생활밀착형 공약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당선 후에는 꼭 실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채택된 생활밀착형 공약에는 △어린이 전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둘레길 화장실 설치 △시민 500명 이상이 요구할 때 시민 공론장 마련 △디지털 운행기록을 활용한 시내버스 난폭운전 방지 대책 마련,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1만 원 이내) 서비스 도입, △순환자원 회수 로봇(재활용 무인회수기)설치 등이 있었구요. 청소년 공약으로는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이용 △교복·체육복 1회 추가 구매 비용 지원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청소년 수당)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이런 공약을 현실화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되돌아오는 공직자들의 첫 번째 대답은 “창원시가 돈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YMCA 회원들이 2026년 지방선거를 140여일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창원시는 왜 돈이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하여,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국민의힘 구점득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시의원을 초대하여 시민논단을 개최하게 되었구요. 이 분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창원시가 가난한 이유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 재정 악화 심화
먼저 진형익 시의원은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이후 급격하게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통합 직후인 2011년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47.9%였는데, 2025년의 재정자립도는 31.4%로 16%나 감소하였구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까지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2011년 72.6%에서 2025년에는 55.3%까지 17.3%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가 가난해지는 것 같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얼마나 더 어려운 살림이 되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정부가 마창진 통합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보통교부세 차액만 해도 1259억원이나 된다고 하구요 3개 시가 통합하면서 발생한 직간접 통합 비용지출도 약 500억원이나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통합 전 3개시가 달랐던 각종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 공공요금을 통일시키는 비용 1700여억원, 문화 체육 인프라 격차 해소 1800여억원, 그리고 구청 신축 비용도 1400여 억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의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되면서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인구소멸관련 기회비용만 해도 최대 16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3개시가 각각 존재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연계 도로망 구축 같은 비용도 통합을 하고 보니 지원 받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측면에서만 보면 마창진 통합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원칙을 중심으로 창원시가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점검해 주었는데요. 이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가정살림과 비교하여 나라살림과 지방정부 살림이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정 경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안 되고, 수입의 일부는 저축해야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지출을 축소해야 지속가능하지만, 나라살림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당연히 빚을 내야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오히려 지출을 더 많이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돈을 아끼면 안된다, 균형재정 강조!
한편, 가계와 나라 사이에 있는 지방정부는 양쪽과 다르게 ‘균형재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가계처럼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있는 만큼 남기지 않고 돈을 모두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창원시 재정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직자들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 통장에는 잔고가 지나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결산자료가 나와 있는 2024년의 경우에 창원시는 본 예산을 세울 때 계획보다 연말 결산 세입이 무려 1.1조원이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추경을 해서 추가로 지출을 늘렸지만, 그해 결산을 해보니 남은 금액이 3372억이나 되었고, 그중에 1498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금을 해놓았고, 그러고도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870억원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방정부 재정은 균형재정이 원칙인데 창원시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시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는 당초 본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하고 과도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에도 모두 쓰지 않고, 12월 추경에까지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창원시가 공무원 인건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시내버스 지원금으로 연간 99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하지 않고 이월하는 돈이 1870억원이나 된다는 것을 비정상적인 지방정부 재정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살림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은 한 해 30억원 밖에 안되고,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었는데, 막상 예산서를 뜯어보니 연간 1870억원이나 못써서 이월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은 늘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990억은 적정한가?
한편, 구점득 의원 창원시가 가난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정권 교체에 따른 시정 단절과 전임시장 사업 폐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이 바뀌 때마다 과도하고 급작스럽게 정책방향, 행정방향, 재정 운용 방향이 바뀌다보니 이미 투자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고, 전임 시장이 해오던 사업을 여론 수렴 없이 폐기함으로써 앞서 투입된 예산으로 발생되는 편익이 사라짐으로써 결국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또 롯데백화점 폐점과 같은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나 공원일몰제에 따른 부지매입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실도 수천억원대에 이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팔용터널, 마창대교, 로봇랜드, SM타운, 마산만 인공섬, 진해웅동지구 사업처럼 각각 수천 억원대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악화도 지적하였습니다. 창원시 살림을 들여다볼수록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능하고 좋은 시장을 뽑아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