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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99

마산 제2청사는 내년 선거용? 통합 창원시 제 2청사 마산 이전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주 전 박완수 창원 시장이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 2부시장 산하에 있는 부서를 옛 마산시 청사로 이전하고, 제 2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일 연린 제 33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도 박완수 시장이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정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시청사 분리 배치,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아직 검토 중인 대안의 하나"라고 전제하였다지만, 이것은 여론의 추이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일뿐 사실상 시청사 위치 문제를 수습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왜냐하면 내년 도지사.. 2013. 12. 12.
경남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을 지지합니다 ! 10월의 마지막 날, 모교인 경남대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유장근 교수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을 보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남대 교수 41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 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을 향하여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는 요구와 함께 .. 2013. 11. 6.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이주영, 안홍준의원 왜 침묵하시나요? 박완수 창원시장이 '시의회만 믿고 있다가는 시청사 위치 문제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명분으로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찾는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답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세금을 들여서 청사를 새로 짓자'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 비용을 들여서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도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창원시는 여러 차례 '시청사 신축 불가' '시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 소요'등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해왔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명칭은 창원시, 시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3. 1. 15.
5년전, 기권한 우리가 이명박을 당선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명박산성을 세워 국민과 불통하겠다고 선언하였던 대통령,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대통령, 남북관계를 파탄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표를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대선이 끝난 후에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되짚어 봅니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3765만 3518명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이 얻은 표는 1149만 23890표입니다. 총유권자의 30.52%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의 유효표 대비 득표율은.. 2012. 12. 17.
초등 반장 선거보다 못한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 꼭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대선의 여러 공약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문론 박근혜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결선 투표제' 도입 공약에 대하여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은 결국 결선투표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이겠지요. 대통령 선거에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합니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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