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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99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정책검증, 유권자 운동 가로막는 선거법 6월 2일 지방 동시 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6.2지방 선거는,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자를 동시에 뽑는 선거입니다. 도시사,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원, 시군의원, 도의원과 시, 군의원에 대한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유권자들은 한꺼번에 8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선출직의 종류가 많고 후보자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여간 관심 있는 유권자자 아니면 8개 동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특히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교육감 정부의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마산 창원 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동화위원장의 '통합시청이 창원 39사단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2주동안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보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장동화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창원지역 통준위 위원과 장동화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마산, 진해 지역 통준위 위원들만 모여서 장동화 위원장 해임안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통준위의 갈등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그럴까요? 행안부와 한나라당이 나서면 의외로 쉽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6월 2일까지 무조건 통합을 마무리해야하는 지상과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통합준비위원회에 있는 것은 .. 2010. 3. 19.
마산YMCA 김형준 이사장 취임 ! 마산YMCA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 31대 김형준 이사장 선출 ! 제가 일하는 단체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단체를 대표하는 이사장은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간접 선거로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마산YMCA 이사회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김형준 신임이사장과 제 31대 이사회 임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 왼쪽 김형준 신임 이사장, 오른쪽 김종수 전 이사장 제 31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한 김형준 이사장은 1997년부터 YMCA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시민사업위원회를 통한 회원활동과 이사회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시민사업위원장과 부이사장을 거쳐서 제 31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사업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마산시내를 가로지르는 옛 임항.. 2010. 3. 16.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는 6.2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자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분들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지만, 신문 기사에는 "6.2 지방 선거 전에 통합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정해지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로 하자"는 주장있더군요. 관련기사 : 경남도민일보 - 6월 선거전 통합청사 단일안으로 깜짝 놀랄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대부분은 "통합만이 살길이다"라고 부르짓던 분들입니다. 창원도 좋고, 진해도 좋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함안이라도 통합하자고 외치던 분들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마산시내 곳곳을 도배하였던 현수막 기억하시는지요? "마, 창, 진 통합은 물건너 갔다" .. 2010. 3. 11.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기사를 꾸준히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결국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행안부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이 결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선출되는 기초, 광역의원과 단체장들이 호락호락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역시 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만 전국.. 2010. 3. 8.
마산시, 연간 15t 폐현수막 재활용 마산시가 폐 현수막을 공공마대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마산시가 매년 폐기처분하는 현수막은 15t에 이르고, 소각 처리 비용으로 연간 220여만원이 소용되었다고 합니다. 폐수현막을 처리하는데 매년 220만원이라면 막대한 비용은 아닙니다만, 매년 15t 이나 되는 현수막이 단 1회 사용 후에 소각 처리되는 것은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상업광고 등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후 1 ~ 2 주일이 지나면 모두 수거돼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마산시는 매년 15t씩 소각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 2010. 3. 4.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꼭 해야하는 일 를 엮은 메데아 벤저민과 조디 에번스는 '코드핑크 : 평화를 기원하는 여성들(이하 코드핑크)'을 설립하고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이다. 코드핑크는 정치적 상식을 독창적인 시위와 비폭력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평화와 사회정의를 향한 여성주도의 역동적인 풀뿌리 운동 단체이다. 2002년 11월 17일, 1백 여명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코드핑크가 출범하였고, 그들은 워싱턴 D. C. 거리를 행진해 백악관 앞으로 가서 4개월 동안 밤샘 농성을 했다. 2003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까지, 코드핑크는 날마다 종일토록 백악관 앞에서 평화를 위한 불침번을 서며 미국 전역의 평화운동을 조직하였다. 여성행동주간 마지막 날은 1만 명이 백악관을 분홍색으로 에워싼 가운데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 2010. 1. 9.
당신의 휴대전화가 전쟁과 폭력의 원인? [서평]바바 치나츠가 쓴 를 쓴 바바 치나츠는 일본출신 분쟁지역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일본에서 NGO 활동가, NHK 기자, 마이니치 신문 기자를 거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평화학을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2001년 영국 브래드퍼드대학 대학원 평화연구학부에서 분쟁해결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분쟁지역 취재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죽음 현장을 생생하게 담는 것이지만, 바바 치나츠의 취재는 분쟁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일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공로를 인정 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가나 국제기관 수장 같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바 치나츠가 만난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평범한 시민.. 2009. 12. 27.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달 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공사를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인조잔디 설치를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2009/11/27 - [세상읽기] - 천연잔디는 인조잔디의 대안인가? 2009/11/26 - [세상읽기] - 초등생 학급회의 보다 못한 학부모 총회 2009/11/24 - [세상읽기-교육] - 인조잔디 운동장 결정 시민단체 낚였다.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데는 5억여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5~6년 후에 인조잔디 폐기물이 처리하는데 다시 5억여 원이 들어야 하며, 새로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5억여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래에 5.. 2009. 12. 12.
제비뽑기 보다 못한 여론조사 후보 결정 [서평] 강흥수가 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사흘이 멀다하고 자주 접하는 것이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고 선거철이면 하루가 멀다 할 지경이" 되곤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만큼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4대강 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론관계법 개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세종시 수정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늘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확인'되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적지 않은 문제제기가 있어도 오히려 많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는 마치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한 것처.. 2009. 12. 11.
강기갑대표님, 제비뽑기는 어떨까요? 지난 토요일(12일) 경남블로그 공동체가 주최한 강기갑 민노당 대표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글을 포스팅하느라 미루다보니 간담회에서 주고받은 이야기 대부분은 이미 다른 블로거들에 의해서 포스팅되었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소개하지 않은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노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지역정당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는 공직선거 출마를 2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 민노당은 공직선거 출마에 대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2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강기갑 대표의 답변은 좀 시시했습니다. 물론 저의 질문이 시시한 탓이었겠지요? 요약해보면.. 2009. 12. 10.
통합시는 마산시, 통합 청사는 마산 양덕동으로... 12월 11일 창원시의회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행안부의 강제통합이 관철되어 주민투표없이 마 창 진 강제통합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그리고 절차상 위법성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통합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과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기 위하여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통합시 설치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될 것 입니다. 주민이 결정하지 않은 행정구역 통합에는 끝까지 반대하고 시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을 .. 200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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