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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1 투표하고...6.4엔 놀러간다

오늘 6.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또는 광역시장)와 시장(또는 구청장, 군수), 도의원(또는 광역시의원)과 시의원(또는 구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장과 경남도의원의 경우에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 후보는 아무리 면면을 살펴봐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무소속 후보들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연필이라도 한 번 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 처럼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투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전 투표제>는 이번 선거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연초에는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밀리고, 선거가 임박한 4월 중순 이후에는 '세월호 사건'에 밀려서 기대 만큼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제는 2013년 4.24 재 보궐 선거 때 처음 실시되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임기 만료 선거'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컨대 전국 단위 본 선거에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이 이번 선거가 최초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경남선관위 관계자들과 가진 블로거 간담회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옳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투표제>를 잘 홍보하고 사전 투표를 잘 조직하면 과거보다 투표율을 많이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의 대표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겨우 절반 정도만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에 다수 득표자가 선출되면 전체 유권자 중 1/4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부재자 신고 안 해도 투표 가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5월 30 -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경남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내 50여 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홍보부스에서 사전 체험을 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별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제라는 제도와 용어가 낯선 분들도 많을텐데, 사전 투표제는 말 그대로 6.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전에(5월 30-31) 이틀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6월 4일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저 처럼 5월 30이나 31일에 잠깐 짬을 내서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투표를 하고 6월 4일에는 마음편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전 투표를 하려면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한 후에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였지만, 이번에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신고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아무 읍면동 사무소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 4일 날 투표를 하는 것보다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처럼 생긴 임시 휴일인 6월 4일 날 아침 일찍 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투표소'에 돌아와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투표 장소의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5월 30-31일 사이에 출장을 가 있으면, 출장지 인근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고, 여행을 다니는 중이라면 여행 코스에 있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 실시하던 '부재자 투표' 은 번거로운 신고절차 없이, 사전 투표 기간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만 가면 쉽게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투표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일본․호주․스위스․캐나다․스웨덴․덴마크․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면 선거 당일 투표율은 눈에 띄게 내려가고 대신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월 4일 날, 여행이나 운동, 등산 등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5월 30-31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 홀가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어차피 6월 4일 날 투표 할 사람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로 분산될 것인지, 아니면 사전 투표제로 인해서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하게 될 것이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제도 자체만 놓고보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이 아니어도 이틀 동안이나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말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가 도지사가 될 지, 누가 시장이 될 지, 누가 교육감으로 뽑힐 지도 궁금하지만,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에 투표율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6월 4일에 뭘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낼지 모르지만 일단 5월 30일 <사전투표>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4/04/03 - [세상읽기 - 정치] -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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