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학술연구3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4 8. 헤나 염모제 피해구제 활동 우리나라에서 영구염모제는 약사법 제2조 제7항의 나목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반영구염모제나 일시염모제는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헤나(Henna, Lawsonia inermis lythraceae)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물이나 아로마오일과 혼합하여 문신염료 또는 두피 염모제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문신염료나 염모제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원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을 넣기도 하는데, 이러한 물질로 인해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8). 한국소비자원.. 2022. 9.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3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JM 글로벌은 정수기, 연수기, 비데 등 제품의 매매 또는 렌탈 업체로 2003년 9월 경영악화로 부도 처리되고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수기 등 렌탈 제품에 대한 무상서비스나 필터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었고 정상적인 계약 유지불능상태를 초래하였다. ㈜JM 글로벌은 부도처리 이후 2년이 넘도록 사후처리를 방치했고 2006년이 되어서야 8만 3,000여 명의 렌탈 소비자에게 렌탈 제품 매수 또는 회수작업 개시 통보 및 미납 렌탈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JM 글로벌과 ㈜위앤미휴먼테크는 운영 렌탈 제품과 미납 렌탈료에 관한 총 197억 3,900만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앤미휴.. 2022. 8. 2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2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은 1998년 대구 제일여중에서 학부모들의 주도로 교복 공동구매가 처음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9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YMCA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도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교복 자율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였고 매년 교복값이 상승하였다. 2000년 무렵 교복시장 규모는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렀고 교복 시장의 70%를 새한, 선경, 제일모직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앨리트 등 국내 3대 교복 제작업체는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복 공동구매 입찰 방해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조사결과 .. 2022. 8. 5.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1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나 담배, 고엽제, 방사능 같은 위험, 복잡한 기술 적용으로 원인이 규명이 쉽지 않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의료·약화 사고, 정보통신과 IT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치 정보 수집 및 불법 감시, 생체정보를 비롯한 인증 정보 수집 등 여러분야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강난숙, 2008).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동일한 사례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도하였다. 1997년 연말부터.. 2022. 8. 1.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20 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가.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1996년 3월 21일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유선방송요금이 1,000원이나 인상되었다는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마산시청 확인 결과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요금인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남매일, 1996년 4월 1일, 2일, 3일,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마산지역 유선방송 가입자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마산종합유선방송(대표 정OO)은 3월분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종전 3,000원이던 요금을 33.3% 인상하여 4,000원으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마산종합유선방송은 8만여 가입자로부터 한 달분 부당요금 8,000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유선방송사가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이.. 2022. 7. 29.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9 3.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 마라톤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은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마라톤 붐이 절정을 향하고 있던 2003년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과 YMCA 마라톤 동호회가 함께 진행한 소비자운동이다. 부당하고 잘못된 마라톤대회 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발견한 것은 마라톤 동호회 모임에서 활동하던 회원들과 실무자들이었다. 당시 마라톤대회는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회 개최 3개월 전부터 최대 6개월 전에 참가신청을 하고 참가비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참가비 완납 후에 개인 사정이 생겨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전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중에는 마라톤 연습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2022. 7. 25.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