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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②

by 이윤기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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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소비자운동을 어떻게 정의하는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소비자운동 주체인 민간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운동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초기 소비자운동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단체들은 각각 자기 단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비자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김재옥, 송보경, 1987).
  1920년 4월에 결성된 ‘조선노동자 공제회’를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조직은 당시 지식인들이 지식과 힘을 모아 회원간 연대를 통해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회원간 친목과 상호부조 문화사업이 주된 활동이었으나 서울 중심의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자운동으로 바뀌었으며, 이 조직을 최초의 노동운동 단체로 보기도 한다(이기춘, 1999). 일제 하 조선공제회를 소비자운동의 기원으로 본다면, 한국YMCA의 경우 1920년대의 주목할만한 활동으로 평양YMCA 조만식 등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여 전개된 물산장려운동이 있었다. 이 운동은, 식민지 치하에서 점차로 잠식되어 가는 민족경제 소생운동의 일환으로 국산품 애용과 생산진흥을 강조하였다. 운동의 전국적 확산 과정을 통해 자급운동과 외래상품 배척운동으로 발전하였고 범민족적 운동의 성격을 지니게 됨로써 오늘날 한국YMCA가 추구하는 시민경제주권운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한국YMCA 유지지도자 지침서, 2008a).
  세계적으로는 급격하게 공업화가 진행되던 미국 뉴욕에서 1891년 소비자동맹(Consumer League)이 설립되었다. 산업의 발전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은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이어졌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확산되면서 현대적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뉴욕에서 결성된 소비자 동맹은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계몽하는 운동을 시작하였고(김영신 외, 2000) 이를 근대적 소비자운동의 시작으로 본다. 이처럼 소비자운동을 산업화 과정을 통해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화가 시작되고 대량생산체제로 바뀌는 시기에 소비자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60년대에 공업화가 시작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적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운동도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재옥, 송보경, 1987). 이러한 맥락에 따라 강래희(1995)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한편, 1955년 서울YWCA가 소비자보호운동을 시작한 것을 소비자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임영숙, 1998), 당시 소비자보호운동은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계몽을 시작한 것(서정희, 1994)인데, 이를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운동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1960년대에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이 소비자운동을 시작하였다(임영순, 1998). 그러나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68년 서울YWCA가 소비자 고발창구를 운영하는 시기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김경배, 1990), 1950년대 이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오던 소비자운동에서 불량식품전시회, 불매운동 조직, 소비자 고발센터개설, 체계적인 소비자상담, 상품테스트, 정책제안 등으로 확대되고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박인례(2004)도 서울YWCA가 1968년부터 소비자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YWCA 사회문제부에서 활동하던 정광모 회장이 일본의 소비자문제 현장을 견학하고 서울YWCA내에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운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 활동의 일부 혹은 부문 활동이 아닌 전문 소비자단체의 출현은 미국 소비자운동의 영향과 국제소비자기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1969년 미국 소비자운동가이자 노동운동가로서 Johnson 대통령의 소비자업무담당 특별보좌관이었던, Peterson이 방한하여 한국의 여성단체 지도자와 여성기자들에게 소비자운동에 관한 강연을 하였고, 1970년 국제소비기구(IOCU)의 Warne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소비자단체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처음으로 소비자운동 전문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이 만들어졌다(김재옥, 송보경, 2014).
  한편, 1965년 한국부인회는 소비자 불만 접수창구를 열고 월간지 「소비자보호」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는 소비자운동 전문단체이자 연합단체인 한국소비자보호협회가 조직되어 처음으로 상공부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하였다. 또한 1972년 주부클럽연합회와 주부교실중앙회, 1973년 여성단체연합회가 소비자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소비자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김재옥, 송보경, 1987)라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1976년 4월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결성되어 서울시에 소비자단체로 등록 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비자운동이 시작되었다. 
  한국YMCA 소비자운동은 1960년대에 시작된 여성단체 소비자운동에 비하면 20년 가까이 늦었는데, 본격적인 YMCA 소비자운동은 서울YMCA에 시민중계실이 설치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시민권익 옹호 운동으로 시작된 시민중계실은 정부나 기업이 가진 권력과 경제력에 의해 개인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의 기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8년 4월 10일에 개설 되었다(서울YMCA운동사, 1993). 1978년 개설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고발 및 상담 활동 뿐만 아니라 시민권익변호인단 구성, 적극적인 법률구조활동, 각종 실태조사와 모니터 활동을 시작하였다(서울YMCA 운동지침서, 1996). 이후 시민중계실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1982년 3월 3일 부산YMCA 시민중계실이 개소하였고, 1982년 4월 1일 대구YMCA 시민중계실, 1983년 3월 30일 울산YMCA 시민중계실이 차례로 개소하였으며(한국YMCA전국연맹, 2008b) 본 연구 대상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989년 7월 21일에 개소하였다. 서울YMCA에서 시작된 시민중계실 운동이 전국 여러 YMCA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1988년 12월 한국YMCA전국연맹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
  2021년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에 소재하는 11개 회원단체와 회원단체 소속 지역 네트워크 단체가 180여개에 이르지만 지역 민간단체의 소비자운동에 대한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로만 이루어졌고, 단체 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증적인 문헌 및 자료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98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30여년 간 지속된 마산YMCA 소비자운동 성과를 문헌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 지역 민간 소비자운동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민간단체의 소비자운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1989년에 시작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활동성과를 시기별로 나누어 고찰하고, 박인례(2004), 김보금(2006)이 연구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심의 민간소비자단체 활동과 비교를 통해, 지역 소비자단체로서 마산YMCA 소비자운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연구대상을 마산YMCA로 제한한 것은 우선 문헌과 원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고 각종 기초자료(이사회자료, 총회자료, 회의자료)가 비교적 충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산YMCA가 경남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에 있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임기 1년의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운영위원장 사무국을 세 차례 맡았으며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과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실무위원으로 매년 참여하는 등 경남지역 소비자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30년 활동과 소비자운동 결과를 정리 고찰하는 것은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활동성과를 고찰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재옥과 송보경(1987)은 한국 소비자운동 역사를 태동기(1960대부터), 활동진입기(1978년부터), 성숙기(1986년 이후)로 구분하였는데, 1986년부터 개소 준비에 들어간 마산YMCA시민중계실의 소비자운동은 전국적인 소비자운동 성숙기에 시작되었다. 마산YMCA 소비자운동은 1989년 7월 21일 시민중계실이 개소함으로써 본격화되었는데, 시민중계실이 개소 이후 시행착오 없이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76년 시작된 서울YMCA 시민중계실 활동과 전국 여러YMCA의 앞선 소비자운동 경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46년에 창립된 마산YMCA가 1989년 시민중계실의 설치․운영을 계기로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소비자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2020년까지 30여 년간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중계실을 통한 마산YMCA 소비자운동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설립 배경과 30년간 지속된 소비자 상담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기별로 중요하게 진행되었던 소비자 보호 활동과 소비자운동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30년 이상 마산과 창원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서 활동하였던 민간 소비자단체인 마산YMCA 소비자운동의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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