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YMCA 시민중계실 30년 활동을 정리하여 석사논문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자료니 그냥 논문으로만 두지 말고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몇 차례로 나누어 포스팅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고하신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선생님들과 시민중계실운영위원, 전문위원들의 노고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족소비자학석사학위논문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가족소비자학과 소비자학전공
이 윤 기
지도교수 김 효 정
2022年 2月
목 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5
Ⅱ.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현황 및 활동 7
제1절 이론적 배경 7
1. 합리적 선택이론 7
2. 조직(정치적)기업가의 역할 이론 10
3. 자원동원 이론 13
4. NGO(시민운동)로서 소비자운동 15
제2절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주요활동 17
1. 소비자교육 21
2. 소비자상담 26
3. 연구 및 조사 활동 27
4.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8
5. 물가와 시장감시 활동 29
6. 정책건의 활동 32
제3절 지역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활동 34
제4절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운동 선행연구 고찰 36
Ⅲ. 연구방법 41
Ⅳ. 연구결과 43
제1절 마산YMCA 시민중계실 형성과 활동성과 43
1. 마산YMCA 시민중계실 형성 43
2.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성과 59
가. 자원상담원 양성 교육 60
나. 소비자교육 70
다. 소비자상담 81
라. 연구 및 조사활동 93
마.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04
바. 시민사회 공론화: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115
사.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120
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활동 참여 125
자.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 자원 131
제2절 민간단체 소비자운동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특성 142
제3절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사례와 성과 146
1. 세입자보호조례제정 운동 147
2.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152
3.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 156
4. 부당한 요금 인상에 대한 환불운동 163
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167
6.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170
7.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175
8. 헤나 염모제 피해구제 활동 180
9.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성과요인 분석(인터뷰) 187
Ⅴ. 결론 199
제1절 연구의 요약 199
제2절 연구의 시사점 204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06
Ⅵ. 참고문헌 208
표 목차
<표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현황(2021년 2월) 19
<표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등록현황(2021년 2월) 20
<표 3> 소비자 모니터교육 현황(2020년) 22
<표 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담원 신규교육(2020년) 23
<표 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담원 보수교육(2020년) 24
<표 6>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현황(2020년) 25
<표 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역별 상담접수 현황 27
<표 8>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 활동 현황(2020년) 30
<표 9> 단체별 소비자상담 접수 처리 건(2020년) 35
<표 10> 마산YMCA 시민중계실 제1회 자원상담원 교육일정표(1989년) 55
<표 11> 마산YMCA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현황(1989~2020년) 60
<표 1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교육 참가 현황(2010~2020년 68
<표 13> 연도별 마산YMCA 소비자교육(1997~2020년) 72
<표 14> 교육주제별 소비자교육(1997~2020년) 74
<표 15> 교육대상별 소비자교육(1997~2020년) 76
<표 16> 기타 소비자교육(1995~2014년) 81
<표 17> 연도별 소비자상담 실적(1986~2020년) 86
<표 18> 연도별, 월별 소비자상담 실적(1986~2020년) 87
<표 19> 유형별 소비자 상담 접수(1989~1999년 6월) 91
<표 20> 1990년 부동산 상담 유형별 분류 92
<표 21> 연도별 연구 및 조사활동 현황(1990~2020년) 93
<표 22> 유형별 연구 및 조사활동 현황(1990~2020년) 94
<표 23> 내용별 연구 및 조사활동 분류(1990~2020년) 96
<표 24> 연도별 홍보 및 캠페인 활동(1989~2020년) 105
<표 25> 주제별 홍보 및 캠페인 활동(1989~2020년) 106
<표 26> 연도별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세부 현황(1989~2020년) 111
<표 27> 시민중계실 소식지 발간 현황(1990~1995년) 114
<표 28> 연도별 시민사회 공론화 활동(1991~2019년) 115
<표 29> 유형별 시민사회 공론화 현황(1991~2019년) 116
<표 30> 연도별 시민사회 공론화 현황(1991~2019년) 117
<표 31> 연도별 정책제안 및 거버넌스 활동(1999~2020년) 121
<표 32> 정책제안 및 거버넌스 대상별 분류(1999~2020년) 122
<표 33> 유형별 정책제안 및 거버넌스 활동(1999~2020년) 125
<표 34> 유형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활동 129
<표 35> 연도별 시민중계실 상담원 현황(1986~2020년) 133
<표 36> 연도별 시민중계실운영위원회, 시민사업위원회 (1989~2020년) 137
<표 37> 연도별 시민중계실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1989~1994년, 2017~2020년) 139
<표 38> 연도별 시민중계실 예산 및 결산자료(1990~2020년) 140
<표 39> 연도별 1372 상담비 지원 내역(2013~2020년) 142
<표 40> 세입자보호조례제정운동 사례 분석 151
<표 41>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사례분석 155
<표 42>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 사례분석 163
<표 43> 마산종합유선 부당요금 환불운동 사례분석 165
<표 44> OO에너지 부당요금 환불운동 사례분석 166
<표 45> 신용카드 불법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사례분석 169
<표 46> 마산YMCA 교복 공동구매 지원에 따른 낙찰 가격 173
<표 47> 교복 공동구매 지원운동 사례분석 174
<표 48>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사례별 대응 178
<표 49>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사례분석 179
<표 50> 헤나 염모제 피해구제 활동 사례분석 186
<표 51> 인터뷰 결과 요약 196
그림 목차
<그림 1> 교복 공동구매 진행 과정 171
<그림 2>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과정 176
<그림 3> 헤나 염모제 피해구제 진행 과정 186
초록
민간단체 소비자운동 형성과 활동성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을 중심으로
이 윤 기
(지도교수 : 김 효 정)
가족소비자학
인제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사례 중 하나인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989년 개소 이후 30년 넘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경남지역의 대표적 민간소비자운동 단체 중 하나이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선택이론, 조직기업가의 역할이론, 자원동원이론, 시민운동으로서 소비자단체의 형성이론을 살펴보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형성배경과 서울(중앙) 중심의 소비자단체 현황 및 주요활동을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는 한국YMCA전국연맹과 마산YMCA 그리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를 통해 시민권익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중계실 개소 준비과정과 자원상담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등 개소 준비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30년 활동성과는 자원상담원 양성프로그램, 소비자교육, 소비자 상담, 연구 및 조사활동, 시민사회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개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활동, 지역 단체 연대활동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대표적인 소비자운동인 세입자보호조례제정운동을 비롯한 주요 소비자운동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오랫동안 활동한 상근실무자와 자원봉사자를 인터뷰하여 문헌 자료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결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47회의 자원상담원 양성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총 437명이 자원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둘째, 소비자교육은 총 543회가 이루어졌고 3만 8,655명이 참여하였다. 셋째, 소비자상담은 4만 8,721건을 접수처리하였고 연평균 1,617건이었다. 넷째, 총 173회의 연구 조사활동, 총 81회의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시민사회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은 26회 개최하였다. 다섯째,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참가는 모두 79회이었다. 문헌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인터뷰 결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지속요인으로 전담 실무자 근무, 자원상담원회 활성화라고 하였고, 재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참여 기회제공, 자원상담원회의 민주적 운영, 소비자문제 이슈 발굴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Keyword: 소비자운동, 소비자단체,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