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주요활동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은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 민간주도로 시작되었으며, 그 시작은 1955년 서울YWCA의 소비자보호운동이었다. 그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인하여 반일 감정에 기반한 소비자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상품의 국내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여성문제연구소가 ‘일본에 대항하는 소비자 각성’이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좌담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켰다. 일본상품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부인회는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계몽 활동을 하고 소비자 불만창구를 개설하였고, 여성문제연구회는 좌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과 여론을 확산시켰으며, 대한어머니회는 한국여성소비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상품 진출에 대항하여 국산품 공급을 장려하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였다(송인자, 1993). 이처럼 초기 한국소비자운동은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서울YWCA와 같은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불량상품 고발창구 운영, 소비자교육과 계몽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경배, 1990). 하지만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은 1968년 서울YWCA가 소비자 고발창구를 개소한 것으로 본다. 이후 1970년 창립된 한국소비자연맹, 1971년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1972년 주부클럽연합회, 1973년에 창립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여성단체들이 차례로 소비자운동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운동이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1960년대까지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김형식, 1994).
한편, 1969년 12월 미국소비자연맹과 국제소비자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Warne 교수의 한국 방문과 여성단체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운동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서울YWCA에서 여성단체와 소비자운동가들에게 강연을 하였는데, 소비자 불만 처리, 소비자 관련 법규의 개정, 상품테스트, 가격조사와 계량기기 검사, 소비자교육 등을 소비자운동의 핵심 활동으로 제안하였다. 그의 방한을 계기로 산발적, 무계획적으로 진행되던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도 불량식품 전시회 개최, 소비자 불매운동 조직화, 소비자 고발센터 개설, 체계적인 소비자 불만 처리, 상품테스트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송인자, 1993).
1976년 4월 16일에는 개별 단체로 활동하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4개 단체가 모여 ‘서울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다. 2년 후인 1978년 3월 14일, 전국 규모의 소비자운동을 위해‘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김보금, 2006). 1979년에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하였고, 1985년에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가입하였으며, 1988년에는 한국공익문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가입하여 회원 단체가 10개로 늘어났다. 1996년에는 한국공익문제연구원이 탈퇴하고, 1999년에는 녹색소비자연대가 가입하였으며, 2000년에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가입하고, 한국부인회가 탈퇴하였다. 2001년에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사후구제라는 소극적 소비자보호 활동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아‘소비자단체협의회 ’로 다시 한번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탈퇴하고 2009년에는 한국부인회가 재가입하였으며, 2017년에 대한어머니회연합회가 가입하였다. 1978년 4개의 중앙(서울)단체 및 20개의 지방단체로 출범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표 1>과 같이 소비자단체의 상설연대기구로 일부 단체의 가입과 탈퇴를 거쳐 2021년 2월 현재 11개 중앙단체와 300여개 지방단체로, 168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모두 18개 단체이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회원단체를 제외하고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탈퇴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소비자원, 해피맘 6개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표 2>).
소비자단체 활동을 크게 분류하면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이하의 소비자단체 업무와 김재옥(1985), 정하윤(2000), 박인례(2004) 등의 연구,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업을 중심으로,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물가와 시장 감시활동, 연구 및 조사활동, 소비자정책, 상품테스트 활동, 타 단체 연대활동 등 7개 영역을 주요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보금, 2006).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된 소비자단체의 주요활동을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연구 및 조사 활동,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물가와 시장감시 활동, 정책건의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의식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교육은 소비자 역할, 의사결정, 공정거래, 안전상 문제 등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에는 인간의 생활 양식 및 가치와 관련된 교육, 소비자 의사결정, 소비자 이익 및 구매, 소비자와 시장 환경, 소비자피해 해결 및 예방 등이 포함된다. 결국 소비자교육은 시민의식과 관련된 교육으로 확장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교육은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권리, 합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 등에 관하여 체득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소비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형성된 소비자의식에 기초하여 합리적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김보금, 200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의 2020년도 소비자교육은 모니터교육, 상담원교육,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등이었다. 소비자단체 소속 회원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소비자 모니터교육은 <표 3>과 같이 10개 회원단체가 진행한 교육과정에 총 407명이 참가하였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또한, 전국 소비자 상담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상담원들의 업무지식과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상담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상담원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담원 신규교육과 상담원 보수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담원 신규교육 과정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두 차례 교육과정에 총 37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전국 10개 지역에서 진행된 상담원 보수교육은 <표 5>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전국에서 총 228명이 참가하였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이 밖에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차원의 소비자교육은 상담관리자 교육과정에 10명이 참가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188명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온라인 시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전국 9개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한 소비자 리더교육과정은 전국에서 총 90명이 참가하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은 <표 6>과 같이 서울 및 전국 7개 광역시, 9개 광역자치도에 있는 59개 단체가 참여하였는데,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비윤리적 소비자행동, 청약철회권,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내용증명우편제도, 개인정보보호하기, 금융사기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대상별 교육도 진행되었는데 결혼이민자, 노인, 북한 이탈주민, 북한 이탈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 소비자교육이 확대되었으며, 교육교재는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되어 외국인들에게 배포되었다. 취약계층 소비자교육과정 강사에게는 공통으로 개발한 표준화된 강의 PPT 자료를 활용하게 하여 전국 소비자교육이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동영상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청약철회, 전화금융사기,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정기총회(2021) 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안전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위해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7개 지역(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진행하였다. 식의약 안전교실은 총 84회 3,548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교육과 총 4회 4,007명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2.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은 시장에서 기업과 비교하여 경제력, 정보획득능력, 교섭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영역이다. 또한 민간소비자단체들의 가장 주요한 소비자운동 분야이며,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의 출발점이자 기본 토대이다(김보금, 2006).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하려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등록 요건 즉,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 활동을 하거나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이나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활동을 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활동 중 소비자 고발 상담 및 피해구제는 다른 NGO와 차별화되는 활동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전문성을 갖고 하는 활동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막기 위한 전반적인 소비환경은 훨씬 나아졌지만,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박인례, 2004). 결과적으로 소비자상담은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비자 운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전국 181개 지부 회선을 통해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7>은 지역 민간단체들의 소비자상담 결과도 모두 포함된 통계인데, 민간 단체의 소비자상담 실적과 결과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회원 단체들의 소비자상담은 모두 51만 9,316건이 접수되었고, 2019년에는 52만 6,496건이 접수되었다. 박인례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42만 7,793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으므로 지난 16년 사이 한 해 9만여건이나 상담이 늘어났다(박인례, 200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3. 연구 및 조사 활동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품 중에서 소비자 고발이나 제보에 의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상품을 테스트한 결과를 제조사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상품 검사 활동을 비롯한 연구 및 조사 활동은 소비자단체의 다른 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 박인례(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민간소비자단체의 여러 소비자 활동 중에서 연구 및 조사 활동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그 소속 단체들은 매년 다양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보금(2004)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노인소비자 의식조사, 주차장이용 문제점, 청소년 경제의식조사, 최저생활자 주거비 실태조사,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조사를 비롯하여 모두 39건의 연구조사 활동이 진행되었다.
2020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들은 소비자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소비자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의 장을 연간 4회 진행하였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례로 대표되는 소비자 중심의 생활화학제품 위해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가정용 생활화학 제품 사용실태 조사를 하였다.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되었다. 또한 수입 김치의 유통단계별 실태조사, 수입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 수입 김치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비자 관련 이슈를 평가하고 정책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4.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은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으며 좌담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교육하고 계몽하였으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비자운동 역사를 보면 본격적인 소비자고발 창구 개설이나 상담, 교육보다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계몽 활동이 먼저 시작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78년 9월 월간‘소비자’를 창간하여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의 공동출판물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발행된 월간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2020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그 소속 단체들은 소비자 3법 개정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에 주력하였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식의약품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는 <국민소통단>을 운영하였다. 국민소통단 활동에는 연 인원 700여명이 참여하여 SNS 등을 통해 활동을 홍보하면서 생활밀착형 소비자 정보 전달 역할을 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였다. 김치품평회에는 소비자 패널이 직접 참여하여 품질과 맛을 평가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밖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캠페인 활동이 전국에서 이루어졌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한편 특별 물가조사 결과 발표, 패스트푸드 가격인상 보도자료, 배달 앱 시장 독과점을 경계한다는 성명서, 코카콜라 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를 비롯하여 연간 27회의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배포하였고, 신문과 방송 보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였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5. 물가와 시장감시 활동
소비자단체는 주요한 소비자운동으로 국가와 기업이나 시장이 지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소비자단체는 농축산물, 생활용품, 개인서비스요금 등과 같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한 시장의 견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감시 활동, 상품의 질과 양에 대한 감시 활동, 불공정한 거래 감시 활동,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특수판매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 활동은 정부가 물가안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직접 통제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민간 소비자단체가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김보금, 2006).
2020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물가감시 활동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온라인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온라인 강의료 적정성 분석, 재난시대 생필품·가공식품 유통업체 자체브랜드 상품 가격조사 및 비교 활동, OTT 서비스와 유료 VOD 서비스 가격조사·비교 및 가격 적정성 모색 활동, PB상품 가격조사 활동, OTT 서비스와 유료 VOD 서비스 가격조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물가감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들 조사 활동은 대부분 주관 단체에 소속된 지역 소비자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이 밖에도 상시적인 생필품 가격조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25개구 및 경기도 10개 행정구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420곳에 대하여 과자, 밀가루, 설탕, 고추장, 된장을 비롯한 39개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활동을 매월 1회 연중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필수품 원가 분석(소비자물가지수, 소협, 출고가, 원재료가)을 진행하고 그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홈페이지(price.consumer.or.kr)를 통해 주요 생필품(39개 품목, 87개 제품)에 대한 시기별, 지역별 가격 비교정보, 원가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생필품 가격조사는 지역 소비자단체들의 경우도 같은 품목에 대한 조사활동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그리고 물가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입장문, 성명서 등을 발표하여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였다. 패스트푸드 가격인상 문제, 배달앱시장 독과점 문제, 코카콜라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자료, 엔제리너스 가격인상 분석 자료, 한국야쿠르트 가격인상 분석 자료, 카셰어링 분석 자료, 배달의 민족수수료 적정성 분석 자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원가분석 자료, 편의점 치킨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자료, 맘스터치 가격인상 분석 자료를 비롯한 27개 사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한편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촉구 활동도 진행하였는데, 마스크 원가 및 유통구조업체 간담회, 불공정이해 관련 쏘카 사업자 간담회, OTT 시장 연구모임, 생필품 가격 폭등 대책 마련 토론회,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전문가 간담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토론회,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6. 정책건의 활동
소비자기본법 제3조 4항에서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단체가 다양한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2003년 현재 정부 42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법률에 근거한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는 총 286개이며, 이 중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 위원회는 6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장, 소비자단체 임원,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다(박인례, 2004).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종합 조정 및 심의 의결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에 속해 있었으나 2006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소비자원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민간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을 비롯한 재개와 학계 및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산하 위원회 소속, 그리고 소속단체 대표 4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소비자정책위원회, 202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2020년에 소비자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7차례의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소비자기본법 40년 평가와 개선방향을 토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법 제정을 위한 TF모임도 2020년에만 5차례의 개최하면서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당면한 소비자정책 과제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조성 등 소비자 권익 3법을 제정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로비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매점매석 금지 관련 고시, 가격에 대한 규제 검토 필요, 의료기기 대체용품에 대한 관리 필요, 숙취해소 제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검토 필요 등 45개 이상의 정책 건의 활동을 진행하였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