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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2

by 이윤기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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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민사회 공론화: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연구 및 조사 활동은 대시민 캠페인으로 이어지거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나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30년간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1997년 한 해 동안 4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는 매년 2회씩 개최하였다(<표 28>).


  총 26회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9>와 같이 토론회 15회, 간담회 10회, 설명회 1회로 각각 개최되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개최된 9회의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은 모두 토론회로 개최되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모두 10회의 공론화 과정을 간담회로 진행하였다. 간담회는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와 사업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그리고 지방정부 공무원과 전문 연구자까지 참여하여,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특성이 있다.

  연도별 시민사회 공론화 활동을 보면 <표 30>과 같다. 1990년의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는 1991년 주택문제 토론회-주택공급정책의 올바른 방향-로 이어졌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다주택 소유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쫓지 않는 개발 사업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1993년에는 시민중계실 4년 활동을 평가하고 전망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소비자상담 중심으로 진행되는 활동을 시민운동 시대에 맞는 소비자 시민운동으로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1996년에 개최된 건전한 소비생활 실태조사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실천적 참여를 제안하는 건전한 소비생활에 관한 토론회로 이어졌다. 
  한편,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시민 안전문제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1996년에는 시민안전감사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안전을 기준으로 사회를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던 시민안전감사단 토론회는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와 보행권 확보를 통한 시민의 안전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997년에는 한 해 동안 총 4회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읍·면·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건물 민간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휴 공간을 주민복지 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자치정부의 재산관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실사 및 모니터 활동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하였으며, 성인병 무료 건강검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1997년 IMF사태를 맞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긴급 시민논단도 개최하였다. 
  2002년 8월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에는 세탁비용 및 인수증 교부 현황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세탁비용 안정화와 분쟁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의 세탁분쟁심의위원회 설치로 이어졌다. 2007년에는 자동차 정비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를 초청하여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피해와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2008년에도 설 선물 과대포장 실태조사와 발렌타인데이 선물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개최하고, 과대포장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한 민관산연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유료주차장 실태조사 후에도 소비자 피해와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산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화장지 유통 현황조사는 화장지 유통구조 개선 민관산연 간담회로 이어졌고, 2010년 화장지 유통구조 실태조사는 녹색구매 확산을 위한 유통기관 간담회로 이어졌다. 
  또한 2010년에는 2008년부터 시작된 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에는 외식업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근거하여 외식업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자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다. 2012년에는 금융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에는 유치원 교육비 및 서비스 실태조사와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치원 연합회 등의 반발로 간담회나 토론회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인 학부모들의 문제의식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경기도 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의 유치원 종합 감사로 이어졌고, 국회 및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로까지 이어지는 사립유치원 개혁의 단초가 되었다. 
  2014년에는 공유경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IT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엔비, 우버 택시 등 다양한 공유경제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택시 등 사업자 단체의 반발과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산물 유통문제 해결 및 농촌살리기 해법 마련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2015년에는 시외버스 이용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오피스텔, 원룸 관리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공론화하는 투명한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정착을 촉구하는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관리비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 비하여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의논하였다. 2016년에는 렌탈서비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준공영제 시행, S-BR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의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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