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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⑦

by 이윤기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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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성과

  김보금(2006)은 소비자단체 활동을 분류하면서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이하의 근거와 김재옥(1985), 정하윤(2000), 박인례(2004) 등의 연구,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시장감시활동, 연구조사활동, 소비자정책, 상품테스트 활동과 타 단체연대활동 등 7개 영역을 주 업무 활동으로 구분하였다(김보금, 2006). 최선경(1993)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소비자상담, 상품테스트, 조사활동, 학습활동, 경제활동, 의견표명, 기관지발행, 국제활동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마산YMCA와 같은 중소도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상담의 비중이 94.1%를 차지하여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비교하면 활동 범위가 좁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인례(2004), 김보금(2006)의 분류와 중소도시 지역 민간단체의 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을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소비자교육, 소비자상담, 연구 및 조사활동, 시민사회 공론화, 정책 참여 및 거버넌스, 지역소비자단체 연대활동 등 7개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가. 자원상담원 양성 교육

  1989년에 개소한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첫 소비자교육은 자원상담원 양성을 위한 제1회 자원상담원교육이었다. 초기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교육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담원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상담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 청소년, 어린이, 노인, 주부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자원상담원 양성을 위해 시작한 소비자 상담원 교육은 1989년 5월 18일 제1회 교육과정을 진행한 이래 2020년 7월까지 30여 년 동안 모두 46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되었다. 자원상담원 교육은 <표 11>과 같이 시기마다 명칭과 교육내용의 변화가 있었다. 

 

<표11 > 마산YMCA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현황(1989~2020년)

구 분 주요 내용
1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89. 5)
개강식, YMCA 안내, 시민중계실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원상담의 자세, 인간관계 프로그램, 민법 채권, 채무를 중심으로, 형법 폭행치상을 중심으로, 소비자 문제, 노동문제, 보험 문제, 교통사고 문제, 상담접수 방법과 상담카드 작성, 상담 시간표 짜기, 평가서 작성, 수료식
2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0. 3)
자료 없음.
3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0. 7)
YMCA 소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소비자문제, 생명보험, 법률문제 - 민법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문제, 수료식
4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1. 4)
개강식, YMCA 안내, 시민중계실 안내, 채권·채무 관계의 법적 절차,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주택임대차보호법, 폭행치상 등의 형법, 소비자 문제의 이해, BC카드,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와 자원상담, 상담카드 작성 및 상담 접수, 수료식
5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2. 3)
개강식, 소비자보호운동,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보험상담의 실제, 신용카드에 관한 이해, 채권 채무의 법적관계, 상담카드 작성 및 수료식
6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2. 10)
자료 없음.
7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3. 4)
개강식, YMCA와 시민중계실의 역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인간관계 훈련, 소비자보호법 해설, 보험의 이해, 상담자의 자세 및 방법, 상담 실무의 이해 및 실습, 수료식
8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3. 11)
개강식, YMCA와 시민중계실, 소비자보호법과 피해구제 사례, 신용카드의 이해, 임대차보호법과 분쟁사례, 교통사고 보상, 채권·채무의 법률관계, 전화상담의 기본원칙, 상담 실무의 이해, 이동중계실 견학, 수료식
9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 (1994. 5)
소비자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알기 쉬운 장바구니 경제학, 환경위기와 시민운동, 할부·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주택임대차보호법, 녹색교통과 시민의 역할, 법률로 보는 APT문제, 방송과 시청자, 지역자치시대 여성의 역할, 수료식
10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 (1994. 11)
소비자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험의 이해, 신용카드의 이해,
11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5. 5)
개강식,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교통사고 처리와 보상, 세입자를 위한 법률상담(임대차보호법), 신용카드의 이해, 할부·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수료식
12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5. 9)
소비자운동의 필요성, 신용카드의 이해, 임대차보호법, 할부·방문 판매법과 대처 방안, 보험의 이해, 민사소송 이해, YMCA 소비자운동, 수료식
13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6. 11)
개강식,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소비자운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신용카드, 교통사고 처리, 채권·채무의 법적절차, 지역사회조사방법론, 자원봉사자의 자세, 시민중계실 실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소비자보호법, 할부·방문판매 피해 구제, YMCA운동과 시민중계실의 역할, 수료식
14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7. 11)
소비자보호운동의 관점에서 본 소비자 보호조례, OECD가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민운동, 정보화시대의 소비자 문제, 의료사고, 의료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21세기를 준비하는 소비자운동, 광고를 통해 보는 소비자 문제, 수료식
15
시민중계실자원상담원 교육(1998. 3)
할부·방문판매 피해구제와 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보험제도의 이해와 분쟁 해결 방안, 효과적인 채권 확보 및 회수방안, 보험분쟁의 해결과 피해예방,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 소비자상담, 신용카드 분쟁 해결과 피해예방, 상담사례 및 처리 방안, 올바른 소비자의식과 자원봉사, 수료식
16
소비자법률강좌
(1999. 3)
할부·방문판매 피해구제와 예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보험제도의 이해와 분쟁 해결 방안, 효과적인 채권 확보 및 회수방안, 보험분쟁의 해결과 피해예방, 소비자 피해보상규정과 소비자상담, 신용카드 분쟁 해결과 피해예방, 상담사례 및 처리 방안, 올바른 소비자의식과 자원봉사, 수료식
17
소비자법률강좌
(1999. 11)
할부·방문판매란?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법,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무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 할부금융이란 무엇일까?,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과 보상관계, 수료식
18
소비자법률강좌
(2000. 4)
할부·방문 판매 및 신용카드 사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비자피해구제 사법적 절차로서의 소송 절차,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및 보험처리, 생활 속의 세금 상식, 채권·채무, 보증관계,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 수료식
19
소비자법률강좌
(2001. 4)
채권·채무와 보증관계, 할부·방문·통신 판매의 이해, 이혼관련 법률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신용카드 올바른 사용법, 교통사고 시 올바른 처리방안,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자원봉사자의 올바른 자세
20
시민중계실상담원 교육(2003. 3)
특수 판매의 피해구제, 특수 판매에 관한 교육, 신용카드와 보험, 인터넷 쇼핑에 관한 교육,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민사조정신청과 소액심판청구, 알기쉬운 생활법률, 민법(채권·채무 보증관계 등)에 관한 교육,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지역사회 소비자운동의 필요성과 자원봉사의 가치
21
시민중계실상담원 교육(2004. 4)
금융거래법,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소비자보호법, 민사조정신청과 소액심판청구, 농축산물원산지표시제도와 바른 먹거리 고르기, 민법에 관한 교육, 인간관계 프로그램
22
시민중계실상담원 소비자법률교육(2005. 4)
생명의 먹거리, 사이버 거래의 이해와 대처방안, 세금 알고 내자, 민법의 이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23
소비자법률강좌(2006. 3)
웃음요가, 금융거래법, 통신소비자 피해구제와 예방,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대처방안, 법원에서 홀로서기, 할부·방문 판매의 피해사례 및 구제,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유기농산물의 이해와 피해유형, 부동산 관련법 이해, 소비자권익을 위한 상담 기법
24
시민중계실상담원 소비자법률교육(2007. 4)
신용카드 사용, 통신 소비자문제, 방문판매 피해유형, 한미FTA와 소비자 등
25
시민중계실상담원 소비자법률교육(2008. 3)
신용카드 사용, 방문판매 피해대처, 한미FTA와 소비자 등
26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09. 4)
소비자 정책 및 거래상 유의 사항, 법정 혼자서기, 금융거래의 이해와 유의 사항, 민생경제 침해 피해 분석 및 대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살리기, 방문판매 피해 대처, 소비자주권 이해하기
27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09. 10)
소비자분쟁 사례분석, 민생경제 침해 피해 분석 대처, 바람직한 소비와 삶, 법정 혼자서기, 손해보험의 이해, 소비자주권 이해하기
28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0. 4)
법정 혼자서기, 금융 거래의 이해와 유의사항, 소비자정책 및 거래상 유의사항, 소송의 이해와 생활법률, 법률적 측면의 신용위기 극복, 민생경제 침해 피해 분석 대처, 소비자주권 이해하기
29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1. 4)
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 분석, 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금융 이해 및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민법의 이해, 마산을 통해 본 도시 이야기, 소비자주권 이해하기
30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2. 4)
소비자 분쟁 조정 사례 분석, 금융소비자 피해 대처 방법, 생활 속 유익한 법률 이야기, 나홀로 소송, 소비자피해구제 상담 실무
31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2.12)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지식, 생활 속 법률 이야기, 관계 대화법
32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3. 4)
민사소송 법정 홀로서기,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법 이해, 소비자기본법의 이해, 행복한 소비자 올바른 길 찾기
33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3. 11)
건강한 주체가 되는 소비자, 똑똑한 소비자, 방사능 제대로 알기,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봐요
34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4. 4)
개인정보 불법 유통 관련 사례 및 대처법, 컨슈머리즘과 윤리적 소비주의,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사례 및 예방법, 생활 속 법률 사례 분석과 대처법, 공유경제와 소비자운동
35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5. 10)
착한 소비 여행의 모든 것, 윤리적 소비교육, 소비자교육을 위한 레크레이션
36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5. 4)
소비자와 협동조합, 레크레이션, 다단계 피해사례 대처법,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이해, 소비자 주권 - 경험을 통한 소비자 사례
37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6. 12)
합의권고 분쟁조정관련 소비자기본법,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유형과 대응요령, 올바른 소비, 녹색소비 실천
38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2016.5)
헌법과 민주주의, 소비자 피해대처법, YMCA 소비자운동,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몸 살리기 마음 살리기
39
소비자법률대학
(2016. 10)
생활법률 이야기, 먹는 물 바로 알기, 소비자상담과 소비자 정보, 어떻게 살 것인가?
40
소비자법률대학
(2017. 4)
보험제대로 알기,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삶을 담는 그릇, 건축을 만나다, 세금 아는 만큼 아낀다, 이익이 되는 소비, 손해가 되는 소비
41
소비자법률대학
(2017. 11)
아파트 관리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일상 속의 보험 이야기,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 헌집줄게 새집 다오
42
소비자법률대학
(2018. 4)
소송의 모든 것, 스마트한 소비자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돈이 되는 소비자 금융 꿀팁,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화학제품
43
소비자법률대학
(2018. 12)
현명한 소비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법, 아는 만큼 보이는 소비자상담의 모든 것, 피해없는 즐거운 여행, 그것을 알려주마, 모두를 위한 힐링의 시간
44
소비자법률대학
(2019.5)
윤리적 소비란 무엇인가?, 소비자 피해를 대비하는 소비자 트렌드2019, 위험에 처하지 않는 소비자 금융 꿀팁, 우리의 힐링타임
45
소비자법률대학
(2019. 11)
더 안전해진 먹거리 PLS제도란? 가장 강력한 소비자 운동 - 알고하는 불매운동,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피해, 바르게 선택하는 우리 먹거리
46
소비자법률대학
(2020. 7)
임대차보호법 톺아보기, 소비자 상담 역량 강화, 임대차 3법 개정과 부동산 임대차 문제, 소비자의 마음을 여는 퍼실리테이션

출처: 마산YMCA 시민중계실


  1989년 제1회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 교육부터 2020년 제46회 시민중계실 소비자법률대학까지 총 46회 교육 중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2회를 제외한 총 44회의 교육과정은 모두 300여 개 강좌로 진행되었다.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강식, 수료식을 제외하고 가장 강의 빈도가 높았던 순서대로 묶어보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강좌 18회, 신용카드 관련 13회, 할부·방문 판매(특수판매) 관련 11회, 민사소송과 나홀로 소송 관련 11회, YMCA시민중계실과 YMCA 소비자운동 관련, 소비자상담 기법과 실무 관련, 보험 관련 각 10회,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 관련 9회, 채권·채무관계 8회, 교통사고 처리와 보상관련 6회 순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자원상담원 교육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즉 2000년 이전에는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신용카드, 할부·방문 판매, 채권 채무, 교통사고, 보험, 소비자보호법 등의 강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환경, 여행,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윤리적 소비, 녹색소비, 공유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시대 상황의 변화가 자원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1989년 이후 매년 1~2회 자원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하였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을 상담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원상담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운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반복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상근 활동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식을 갖게 하여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가 조직된 이후에는 상근 활동가뿐만 아니라 자원상담원들이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수강생들에게 자원상담 활동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상담원 교육과정을 통해 소비자운동에 참여하는 실천 조직을 만들고 유지시켜온 것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경상남도가 진행하는 단발성 소비자교육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에 참가했던 A도 “시민중계실 활동이 30년 동안 지속되고, 특히 자원봉사 조직인 시민중계실상담원회를 통해 운영될 수 있었던 요인은 매년 꾸준히 자원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자원상담원 교육과정의 명칭 변화를 살펴보면, 제1회부터 제15회, 그리고 제20회, 제21회는 시민중계실상담원 교육으로, 제16회부터 제19-1회까지는 소비자법률강좌, 제23회는 소비자법률강좌, 제24회, 제25회는 시민중계실상담원 소비자법률교육, 제26회부터 제38회까지는 상담원교육 및 소비자법률대학, 제39회부터 제46회까지는 소비자법률대학으로 변화되었다. 교육과정의 명칭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으며, 다만 한해도 거르지 않고 연간 1~2회 자원상담원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수료생들을 소비자 상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30년 동안 자원상담 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산YMCA 상근 활동가와 자원상담원들은 소비자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과정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과정은 경상남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주최하는 교육과정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상남도와 한국소비자원이 민간단체 소비자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한 것은 1372소비자상담시스템이 도입된 2010년부터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민간단체 소비자상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경상남도 소비자상담 전문가 양성과정’을 2010년부터 매년 1회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2011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 교육과정을 보면, 분쟁조정 사례연구1(한국소비자원 이선동 차장), 분쟁조정 사례연구2(한국소비자원 구경태 과장),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최근 이슈(한국소비자원 허민영 과장), 법무실무 - 내용증명, 소장 작성 등(도춘석 변호사), 소비자 상담 실무(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 이호걸 실장)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경상남도 지역소비자 전문가교육은 피해구제 사례연구(한국소비자원 박민경 차장), 섬유제품 과학적 원인규명 시험의 활용(한국소비자원 한은주 연구위원), 부당약관 및 거짓 과장광고 실습(한국소비자원 채희영 조사관), 직장인 업무스트레스 관리(염은희 소장), 소통을 위한 감성커뮤니케이션(원주순 소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2년에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이 설치되어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와 함께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전문 강사 지원을 통해 매년 ‘경상남도 지역소비자 전문가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민간단체 상담원들의 상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마산YMCA 시민중계실 실무자와 자원상담원들도 매년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는 2010년부터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민간단체 물가감시 모니터 요원 교육과정도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도 모니터 교육에 매년 활동가와 자원상담원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한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도 참여하였다. 마산YMCA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역 민간 소비자단체 상담원의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시작한 것도 1372소비자상담시스템이 도입된 2010년부터이다(마산YMCA, 2020b).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0년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상담원교육이 시작된 이래 2012년부터 매년 1372 소비자 상담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마산YMCA 시민중계실 활동가와 자원상담원들은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식의약 안전교실 강사 양성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강사 양성과정과 식의약 안전교실 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자격을 갖춘 상근 활동가와 자원상담원들은 노인, 청소년, 이주여성 등 소비자피해를 많이 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식품 및 의약품의 올바른 소비를 위한 교육에도 강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상남도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교육과정은 불특정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이 아닌 소비자운동 활동가와 자원상담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정착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04년부터 민간소비자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상담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경상남도의 지방 소비생활센터 설치가 민간단체와 활동과 중복되고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지역 소비자 행정 전담 기구인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였고, 이 센터는 1372소비자상담시스템이 도입된 2010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 소비자상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경상남도 소비자상담 전문가 양성과정’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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