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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3

by 이윤기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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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정책건의 및 거버넌스 활동은 총 79회인데 (<표 31>), 1989년 개소 이후 1998년까지는 뚜렷한 정책건의 활동이나 거버넌스 활동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6년 12월 31일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01년까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거버넌스 기구이었다. 1999년 4월에 경남 도내 14개 민간소비자단체가 모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경남소협)를 구성하였고, 2001년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가 개정되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었다. 당시 경남소협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50% 이상을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전체 위원의 40%를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재경부 지침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02년에는 25명의 전체 위원 중에서 6명을 경남소협에서 추천하였고, 2003년부터는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도 구성하였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개별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행정의 편의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던 관행을 깨고,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일괄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특정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추천하게 되었다(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2011).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실제 민간소비자단체의 정책건의 활동과 거버넌스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9년 4월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 결성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정책건의 활동 및 거버넌스 활동 참여도 1998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경상남도 경제정책과에 초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소비자교육 실시를 제안하였고, 1999년 마산 양덕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제안한‘소비자보호와 친구하기’는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민간소비자단체와 경남도청의 거버넌스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장 활발한 정책건의와 거버넌스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02년으로 한 해 동안 모두 11건이 이루어졌으며, 한 해 평균 약 4건의 정책제안 활동이나 거버넌스 활동이 이루어졌다. 1999년 첫 정책제안 및 거버넌스 활동이 시작된 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매년 최소 3~11건의 정책제안과 거버넌스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2~4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에 대하여 면접 인터뷰에 참여했던 A는 “200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도하는 1372 소비자상담 전화가 전국 민간소비자단체에 설치되고, 중앙정부와 소통 창구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집중되면서 지역 민간소비자단체의 정책건의나 거버넌스 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지역에서도 2004년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가 설립되어 소비자 행정이 활성화되면서 민간단체와의 대등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행정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 마산YMCA에서 시행하던 사회초년생을 위한 소비자교육, 노인 소비자교육,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같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한 경상남도소비생활센터가 주도하면서 민간단체의 경우 교육과정 설계와 대상자 발굴 등 주도적인 역할은 없어지고, 강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제안과 거버넌스 활동을 대상에 따라 분류해보면,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와 총 33회의 협력이 이루어졌다(<표 32>). 다음으로는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전 마산시와 총 14회, 행정구역 통합 이후 창원시와 총 12회의 협력이 진행되었고, 농산물검사소, 세무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남교육청, 창원교육청, 창원지방법원과의 협력도 총 18회 이루어졌다. 

  <표 33>에 제시된 유형별 정책제안 및 거버넌스 활동을 살펴보면, 정책건의 및 민관 거버넌스를 활동을 위해 가장 지속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여 11회,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참여 14회로 두 위원회를 합쳐 25년간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 밖에 과세전적부심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마산창원시내버스준공영제추진위원회, 창원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창원시버스준공영제추진위원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는 도시가스 요금심의, 시내버스 요금심의, 택시요금 심의, 명절 물가 대책 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개최하였다. 이들 물가심의 결과는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라는 명칭에 맞는 중장기 소비자 시책이나 정책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위원회 운영을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와 소비자단체 입장의 정책제안이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각종 모니터 활동은 농산물명예감시원 활동, 마산시 생활물가조사 활동,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지만,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민관파트너십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행정기관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공정거래위원회,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등과의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일회성 활동이었기 때문에 지역 소비자 행정이나 지역 소비자정책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지 못하였다. 
  한편 단순 정책제안을 뛰어넘는 구체적 소비자운동으로 이어진 활동도 있었다. 2003년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서 주도한 마라톤 참가비 환불운동 과정에서 개최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가 대표적 사례이다. 소비자기본법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 등)와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라톤대회를 주최하는 OO일보와 △△일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의 수입과 지출 결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로부터 공개 결정을 받아냈다. 2019년에는 OO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에 협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OO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건은 가계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은 사건이다. 언론보도 이후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OO은행은 최근 5년간 가계 대출 1만 2,000여건, 31억 4,700여만원의 이자를 자진 환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똑같은 조건이지만,  2013년 이전 피해에 대한 환급은 거부하였다. 이에 마산YMCA 시민중계실은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에 OO은행의 가산이자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소득자료 누락 및 과소 입력 현황’자료 공개를 요청하였다.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법조계, 학계 대표 7명이 참여하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는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통보하였지만 OO은행은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소비자기본법 제78조에 근거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여도 사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2009년 경상남도교육청에 제안한 학교 우유 의무 급식 개선 제안은 2010년부터 교육정책에 반영되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토피 등으로 우유를 먹을 수 없는 아이들, 그냥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들까지도 학교급식에 포함된 우유를 똑같이 먹어야 하는 오래된 관행을 고쳐달라고 정책제안을 하였는데, 다음 해부터 학기 초에 우유 급식 희망 신청을 받아 원하는 아이들만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도 개선 촉구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사실상 정액요금을 받으면서 무료 통화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만든 불공정한 약관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스마트폰 요금과 관련해서 마산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상담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분쟁조정까지 이끌어낸 사례는 한 번뿐이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정책건의와 거버넌스 활동은 경남지역 민간소비자단체의 연대운동 조직인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향후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비자운동과 민관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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