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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⑩

by 이윤기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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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및 조사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연구 및 조사 활동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30년 동안 173회 진행되었다. <표 21>을 보면 1990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구 및 조사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96년 이후 다양한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연구 및 조사활동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활발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2011년 14회이었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2016년은 각 10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총 173회의 연구 및 조사활동 중에서 107회는 실태조사였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조사,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생활정보신문 모니터, 시내버스 요금 실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냉방 온도조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 외 매년 주 1회씩 실시한 품목별 소비자물가조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물가조사 45회, 소비생활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의식에 대한 조사가 21회 이루어졌다. 

 

1) 내용별 연구 및 조사활동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특정 품목이나 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는 품목별 소비자 물가 조사 및 개인서비스 가격조사이었다. 품목별 소비자 물가조사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매주 1회 조사가 11년 동안 진행되었고, 2009년부터는 개인서비스 가격조사가 추가되어 이후 13년 동안 함께 진행되어 24년간 매주 1회 품목별 소비자 물가 조사와 개인 서비스 가격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농·축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조사활동이었다. 농·축산물 및 식품 조사는 명절 성수품 물가조사가 11회 진행되었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6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사가 28회 진행되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조사는 총 21회 진행되었는데, 공공건물, 대형건물, 관공서, 대학 강의실,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와 함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폭넓게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여름, 겨울 냉난방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에너지 낭비 건물이나 사업자를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에너지 나눔과 에너지 복지를 촉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교육 관련 조사는 총 13회 이루어졌는데, 가계 생활비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조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교육비 실태조사가 6회 이루어졌고, 학원 및 논술학원 모니터링과 학원비 조사 4회, 유아교육비 조사가 3회 이루어졌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초기에는 환경문제를 소비자운동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계기로 녹색상품 구매, 친환경 제품 소비, 화학제품 안전 등 환경을 주제로 한 실태조사와 소비자 인식 조사가 총 12회 진행되었다. 
  주택 및 주거 관련조사 중에는 최초의 조사활동인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인식조사가 1990년에 진행되었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마산시 확정일자 부여 실태조사를 7년간 진행하였으며, 주거생활과 주거비 조사, 오피스텔, 원룸 관리 실태조사가 각각 진행되었다. 
  유통구조와 관련한 조사는 재래시장 대형마트 비교조사, 대형유통 매장 모니터링, 재래시장 이용자 조사, 화장지 유통 현황, 농산물 직거래 현황조사, 공유경제, 다단계판매, 해외직구 이용실태 조사가 각각 진행되었다. 유통구조에 대한 조사는 대형마트가 늘어나면서 재래시장이 무너지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사이며, 공유경제, 해외직구에 관한 인식조사와 실태조사 역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조사이었다.
  의료 및 의약 관련 조사는 모두 6회 진행되었는데, 의약분업과 관련된 조사 3회, 대형약국 무자격 약사 실태조사 2회, 폐의약품 수거 실태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물가조사가 중심이었는데, 외부와 차단된 고속도로, 극장, 터미널, 유원지, 찜질방 같은 곳의 판매가격이 할인점이나 일반 슈퍼마켓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싼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조사로 총 6회 진행되었다. 금융 관련 조사는 신용카드 보급이 확대 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들의 이용실태와 가맹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활동이 총 6회 이루어졌다.     정책과제와 관련한 조사는 공공요금 실태조사, 지방 공공요금 조사와 함께 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축산물 이력제 도입에 따른 실태조사와 소비자 인식조사로 총 6회 진행되었다. 
  소비 및 생활용품 관련 조사는 대형 할인점의 묶음판매, 생활용품 렌탈 서비스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소비자 의식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는 어린이 놀이터, 운전면허시험장, 유료주차장 실태조사, 공영자전거 누비자 모니터링 등을 5회 진행하였다. 
  교통문제와 관련한 조사는 대중교통 서비스 조사, 시내버스 요금, 시외버스 소비자 만족도, 시내버스 소비자 인식조사 등 총 4회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 주유소 유가 및 도시가스 이용 실태조사, 휴대전화 가격 소비자 의식조사, 이·미용 서비스 가격조사, 예식장,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정비 등과 관련한 연구를 각 2회씩 진행하였다. 그 밖에 생활정보신문 모니터, 애완견 가격 및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각 1회 진행하였다. 

2) 시대순으로 보는 연구 및 조사활동

  마산YMCA 시민중계실의 첫 번째 연구조사 활동은 1989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이었다.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보고서를(1990b) 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9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주택임대료 급상승과 함께 세입자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시민중계실 상담도 부동산 문제가 2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1990년 3~4월에 마산, 창원지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익산건설 전산팀의 협조를 받아 분석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 47%, 아파트 33%, 연립주택 17%이었고, 연간 집세가 500만원 인상되었다는 응답이 94%, 이사 요인의 60%는 임차료 인상 때문이었으며, 2년 이내에 이사한다는 응답이 66.8%이었다. 임대차 피해의 49%는 임차료 인상이었고, 보증금 반환 지연 피해도 12.3%를 차지하였다. 한편, 입주 전에 등기부 열람을 했다는 응답자는 46%, 입주 후 보증금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81.5%이었으며,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였다. 보증금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집주인을 믿어서 33%, 절차를 모르고 귀찮아서 29%, 설마하는 마음으로 15%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세입자들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모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월세 인상률에 대한 정부 기준이 필요하며 임대차 등록제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장 배포와 세입자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후속 활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였다. 이렇게 시민중계실 설립 초기에 진행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세입자 실태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시민권익 보호와 소비자 고발창구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후 세입자 문제와 부동산문제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지속되었고1998년의 ‘세입자보호조례제정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비자상담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활동 폭을 넓혀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이다. 1996년에 대중교통서비스 실태조사와 건전한 소비생활 실태조사가 처음 시작되었고, 1997년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 생활정보신문 모니터, 대형건물 실내온도 조사, 시내버스 요금 실사 및 모니터 활동, 대형약국 모니터 활동, 품목별 소비자 물가 조사로 확장되었다.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는 고장 난 채 방치된 시설물과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놀이터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마산시와 창원시가 놀이터 정비와 관리에 나서도록 촉구하였다. 생활정보신문 모니터 활동은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 담긴 선정적인 광고와 사채 광고, 피라미드 판매 광고 등의 사례를 모아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광고 중단을 요청하였다. 
  1997년에 시작된 대형건물 실내온도 조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여름철 냉방온도 조사, 겨울철 난방온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는 활동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난방을 하거나 겨울철,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설과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연결되는 조사활동이었다. 냉난방 실내온도조사는 2011년부터 다시 시작되어 2018년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 대량소비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여러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장되었다. 
  1997년 대형약국 모니터 활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난 일부 대형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관리직원들이 약을 조제, 판매하는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활동이었다. 실태조사 후 지역 약사회를 통해 자율적인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약사가 아닌 직원들의 가운 착용이 없어지게 되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품목별 소비자 물가조사는 여러 차례 조사 명칭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창원시, 경상남도를 통해 중앙정부에까지 조사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다양한 물가조사 활동은 1998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대형할인점의 묶음 판매와 눈속임 판매 실태조사,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조사, 병원 매점 물가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병원 매점에서 일반 슈퍼마켓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소매가격을 받는 실태를 언론보도를 통해 고발하고 여론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와 대형병원에 가격 인하를 직접 요구하는 소비자운동으로 이어졌다. 
  1998년에 시작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는 2004년까지 매월 1회 관내 대형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자동판매기 음료 가격조사와 분리수거 실태를 조사하여,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대형 건물주와 사업자에게 분리수거 참여를 촉구하였으며, 대형약국 모니터 활동은 경남의 8개 지역YMCA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999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맞추어 마산지역 유가 모니터 활동도 진행하였다. 
  2000년에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 실태조사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언론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촉구하였다. 한편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약국과 병원 현장의 의약분업 준비 실태조사와 함께 의약분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의약분업 실시 후 환자들이 경험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하였다. 
  2002년부터는 매주 실시하는 물가조사와 별도로 명절 성수품 물가조사와 김장철 양념류 물가조사 등 계절과 시기에 맞는 물가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극장, 터미널, 유원지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물가조사와 자동판매기 가격과 분리수거 실태조사도 진행하였는데, 지역 언론을 통해 조사 결과를 알리고 사업자에 대한 가격 인하와 분리수거 시설 마련을 촉구하였다. 2003년부터는 물품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는데, 운전면허 시험장 직원 친절 점검,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찜질방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휴대전화 보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가격조사와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2003년에 시작된 사교육비 실태조사는 2008년까지 매년 1회씩 수행되었는데, 2005년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가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원비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논술학원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까지 약 6년 동안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다. 
  2003년에는 정수기, 연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전문 렌탈업체 JM글로벌의 파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용품 렌탈 실태 및 가격조사를 진행하였다. 2004년에는 육류소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정부의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에 맞추어 단위가격 표시제 소비자 의식조사와 단위가격 물가조사(단위가격 표시의무 위반 조사)를 하였다. 2005년에는 애완견 가격조사 및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유기농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춰 유기농 소비자 의식조사와 유기농 식품 소비 현황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산후조리원 숫자가 증가하는 시장 변화와 소비자 불만 및 피해 고발이 접수되는 상황에 부응하여 산후조리원 이용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자동차 정비 실태조사와 도시가스 이용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세탁비용 및 인수증 교부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도 이루어졌다. 세탁 분쟁 상담 해결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제품 인수증을 교환하지 않아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세탁비용 및 인수증 교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후 세탁물 인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2007년에는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와 자동차 정비요금 실태조사가 2006년에 이어서 진행되었고, 예식장 비용 실태조사가 새롭게 추가로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친환경소비를 위한 과대포장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설날 선물 과대포장 실태조사와 발렌타인데이 선물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까지 3년 동안 지속되었다.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조사 활동으로는 2007년과 2008년 마산지역 유료주차장 실태조사가 있었다. 2009년에는 장례식장 이용 실태조사와 화장지 유통 실태조사, 그리고 친환경 상품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가 진행되었다. 화장지 유통 실태조사와 녹색상품 유통매장 설치 및 운영실태조사는 2010년까지 수행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도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외식업 및 개인서비스 요금 실태조사와 이미용 서비스 및 가격 실태조사가 시작되었고, 폐의약품 수거 실태조사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실태조사, 대형유통매장 친환경판매장소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폐의약품 수거 실태조사는 복용 후 남은 약품을 약국을 통해 폐기하도록 하는 소비자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2012년에는 금융소비자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금융서비스 정보 활용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에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공유경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2015년에는 오피스텔 원룸 관리 실태조사와 시외버스 이용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인식 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옥시 사태가 사회적 이슈화되는 시점에 대형마트 옥시제품 판매 현황 조사를 하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연대활동을 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2016년에는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에는 육류 정량 판매 실태조사, 2018년에는 시내버스 소비자 인식조사, 2019년에는 윤리적 소비 소비자 인식조사, 2020년에는 시중은행 적금 및 예금 담보대출 한도 조사를 각각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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