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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by 이윤기 201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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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2.5km 구간을 명품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KTX 교통 대책 발표 때 박완수 시장이 "장기적으로 중앙역세권 ~ 중앙로 ~ 창원광장 구간을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최근 창원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창원시 청사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창원시는 2006년부터 계획을 세운 사업을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변함없이 추진하려고 하는가?

 



창원광장, 중앙로 본격 개발? 시청사는 옮기지 않나?


뭐 답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 창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의 시청사 위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업인가?  물론 관련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관련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니 더욱 명분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통합창원시 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옮겨간다면? 그래도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이 지금처럼 중요한 우선사업일까요?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개발 사업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정 현안 사업이 된 것은 현재 창원시 청사가 창원광장 옆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남도청 ~ 창원광장 ~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남도청 ~창원시청 ~중앙대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애써 창원시청을 뺐다는 것을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놓고보면,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청사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용역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결국은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수순'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예삭을 일부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모른긴하지만, 균형발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통합시 청사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시청사 위치가 마산이나 진해로 바뀐다면 새로운 시청 주변에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는 실제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통합에 맞춰 통합을 추진한 각급 행정기관과 사회단체의 통합 사무소 위치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예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통합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사무소는 창원광장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래 창원시에 있는 사무소를 통합 단체나 기관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하였던대로 행정통합에 맞춘 기관과 단체 통합으로 인한 이른바 쏠림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마산이나 진해 지역 시민들이 '시청사 위치' 문제에 민감한 것도 바로 이런 쏠림 현실적 상황과 깊이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 '시기'가 중요한 이유?

결국 통합시의 도시 발전 방향은 새로운 시청사 위치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사 위치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을 지속하느냐 혹은 3개시로 다시 나누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누구나 다 생각 할 수 있는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사 위치가 마산 지역 시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올 연말까지 결정된다면 아니 늦어도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결정된다면 마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추위가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고 하였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시청사를 옮긴다면 마산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면 시청사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39사단 터'로 옮길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시청사 위치 결정이 미뤄지면 현재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은 99% 이상입니다.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 같은 충돌이 일어난 것은 3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모두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말 혹은 내년 총선 이전에 마산 혹은 진해로 시청 위치가 선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졸속 통합'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마산, 진해 시민들에게서 "이럴 줄 알았으면 통합 안했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통합은 찬성해지만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통합을 찬성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멀쩡한 마산시와 진해시를 창원에 갔다 바친 꼴이 되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던 국회의원들에게 시청사 위치 문제가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창원지역 국회의원과 마산, 진해지역 국회의원의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총선 대선 이후면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

만약 통추위의 합의를 뒤집고  현재 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3개시 분리 주장이 민란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대선이 끝난 후라면 마산과 진해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길고 긴 용역과 논의를 거쳐서 시청사 위치가 바뀌지 않고 현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결국 2014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또 다시 '청사 이전'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2014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시청사 위치 문제는 끝없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통합 당시에 이런 약속이 있었으니 지금이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 OO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의 쟁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위치 논란은 본질적으로 졸속통합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꽤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산지역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찬성해야 하는 것이고, 창원 지역 시민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시청사가 마산이나 진해로 가더라도 찬성해야 통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창원시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극적인 타협을 하여 시청사와 야구장, 통합 상징물을 3개 지역이 나눠가지는 극적인 타협을 하더라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통합시로 계속 남을 것인지, 3개시를 분리 할 것인지, 진해만이라도 분리할 것인지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뜻을 묻는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