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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시, 도지사 3선 제한, 국회도 3선 제한하면?

by 이윤기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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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처럼 국회의원도 3선 제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12/14 - 국회의원 공천 3선으로 제한합시다 !

오늘은 매주 청취자 칼럼을 진행하는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라디오 방송하였던 내용입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한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국회의원을 계속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물갈이 공천, 개혁공천을 내세우고 있고, 젊고 참신한 새 인물을 영입하여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천개혁에 대한 논의에 비하면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를 비롯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보완하고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수면아래도 내려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인물 교체, 이른바 공천물갈이에 대한 소문만 파다합니다. 여당은 최소 절반 이상 후보를 교체한다, 야당은 최소 2/3이상 참신하고 개혁적인 새로운 후보를 공천한다 등등의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홍정욱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민주당에서도 정장선, 장세환 의원 등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선관위 디도스 사건, SLS그룹 로비 사건 등에 보좌관들이 연루되어 자의에 따른 불출마라고 보기 어렵지만, 홍정욱, 정장선, 장세환 의원의 경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라는 점에서 아름다운 퇴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고, 여야 모두 개혁공천, 물갈이 공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물 교체가 전부라면? 3선으로 제한하면...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여야의 개혁 공천이란 결국 인물교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물 교체는 비리 혹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을 먼저 배제하게 되겠지만, 결국 당선 횟수와 나이를 따져서 경력 많은 의원들이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이 인적 청산과 후보 교체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의원의 3선 제한'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을 3번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젊고 참신한 신진들이 끊임없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3선이면 자그마치 12년입니다.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득 의원은 6선 의원이라는데, 한 지역구에서 자그마치 24년을 국회의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12년 쯤 봉사했으면 다른 일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라도 12년 쯤 하고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감정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3번이면 충분하다는 쪽이 다수 일겁니다.

야당부터 국회의원 공천 3번으로 제한합시다 !

이미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3선 제한 규정이 있으니 법으로 못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 수 없다면,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건 진보통합당이나 민주통합당이 먼저 당헌, 당규로 정하여 세 번 이상 국회의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출마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당의 공천은 3번으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국회의원을 세 번으로 제한한다고 절대 나라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국회의 수준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회의원 평가에서도 4선, 5선하는 국회의원들이 초선, 재선보다 열심히 일한다는 발표는 본 일이 없습니다. 당선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를 만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수두룩하더군요.

국회의원을 3선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혹은 정권교체를 꿈꾸는 진보통합당, 민주통합당 같은 야당이 먼저 국회의원으로 세 번 이상 공천하지 않겠다고 당헌 당규를 고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의원이라도 국회의원 1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부터 먼저 나서서 국회의원 공천 세 번으로 제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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