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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넘어서는 해법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 교사가 학부모와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국, 전교조가 살아남는 것도 바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기초적인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 마산YMCA가 주최한 제 14회 시민논단 <속 터지는 교육 정책,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실험을 중단하라>에 강사로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김용일 교수가 주장한 해법이다.
11월에 개최한 제 13회 시민논단에서 한홍구 교수는 2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정책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조직은 '전교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속 터지는 교육 정책'을 진단한 김용일 교수도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을 막아내야 하는데 전교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김용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가 성안한 5.31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5.31 교육개혁안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던 '대처' 정부시절 영국 정책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재정감축, ▲자본의 논리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사회조건 마련을 위한 의식 재생산 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용일 교수의 강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필연적으로 교육재정을 감축할 수 밖에 없고, 감축한 재원은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떠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공적 기능은 후퇴하고 교육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부자집 아이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불 정책 폐지 움직임이나 국제중학교 신설, 특목고, 자사고 확대로 인한 학교 서열화, 대학의 학생선발권 강화, 공교육민영화, 학교정보공개와 같은 일련의 교육정책은 모두 자유무역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
김용일 교수는 이런 교육정책의 결과로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해주었다. 또한 교육의 공적기능이 후퇴하였기 때문에 "승자독식"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공정성 없는 승자독식, 패자부활전이 없는 교육"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구조가 사람들의 의식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한다.
2MB 정부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은 언어에 가면을 씌우고 있다고 한다. 자율화 => 시장화(경쟁화), 다양화 => 차별화로 이해하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구조를 바꿔나가려면 프랑스 68혁명과 같은 새로운 판을 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88만원 세대를 쓴 우석훈 박사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초는 교육재정 확대, 교육적 상호작용 개선을 위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줄이는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교육적 상호작용 개선을 위한 토태를 마련하는 운동과 아울러,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을 감동시키는 교육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 현장으로부터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 교사가 학부모와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국, 전교조가 살아남는 것도 바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기초적인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 마산YMCA가 주최한 제 14회 시민논단 <속 터지는 교육 정책,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실험을 중단하라>에 강사로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김용일 교수가 주장한 해법이다.
11월에 개최한 제 13회 시민논단에서 한홍구 교수는 2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정책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탄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조직은 '전교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속 터지는 교육 정책'을 진단한 김용일 교수도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을 막아내야 하는데 전교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김용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치'는 기본적으로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가 성안한 5.31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5.31 교육개혁안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던 '대처' 정부시절 영국 정책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재정감축, ▲자본의 논리가 전일적으로 관철되는 사회조건 마련을 위한 의식 재생산 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용일 교수의 강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필연적으로 교육재정을 감축할 수 밖에 없고, 감축한 재원은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떠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공적 기능은 후퇴하고 교육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부자집 아이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불 정책 폐지 움직임이나 국제중학교 신설, 특목고, 자사고 확대로 인한 학교 서열화, 대학의 학생선발권 강화, 공교육민영화, 학교정보공개와 같은 일련의 교육정책은 모두 자유무역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부자와 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
김용일 교수는 이런 교육정책의 결과로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가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해주었다. 또한 교육의 공적기능이 후퇴하였기 때문에 "승자독식"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공정성 없는 승자독식, 패자부활전이 없는 교육"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구조가 사람들의 의식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한다.
2MB 정부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은 언어에 가면을 씌우고 있다고 한다. 자율화 => 시장화(경쟁화), 다양화 => 차별화로 이해하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구조를 바꿔나가려면 프랑스 68혁명과 같은 새로운 판을 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88만원 세대를 쓴 우석훈 박사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초는 교육재정 확대, 교육적 상호작용 개선을 위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줄이는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교육적 상호작용 개선을 위한 토태를 마련하는 운동과 아울러,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을 감동시키는 교육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교 현장으로부터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