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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예산삭감, 민주통합당에 무슨 일이?

제주 해군기지 예삭 삭감 어떻게 민주통합당 당론이 되었나?

문성근, 이학영을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들이 민주통합당 참여하였습니다만, 과연 이들이 민주통합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랩법 추진과정 등을 보면서 도로 민주당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성근, 이학영 같은 시민사회세력들이 구 민주당의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문성근, 이학영을 비롯한 시민사회 세력들은 오히려 시민사회세력이 민주통합당 당권을 잡아야 진정한 개혁정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세력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으로도 여러 명이 선출되어야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성근, 이학영은 통합민주당을 바꿀 수 있을까?

실제로 지난 연말 국회를 보면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랩법 등의 합의과정에서 개혁세력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를 해버렸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 삭감’이라는 큰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여야는 지난 30일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예산 1327억 원 중 127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예산 49억 원에도 공사비는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상 전액 삭감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원래 상정됐던 1327억 원에서 무려 1278억 원을 삭감하고 실제 공사와는 상관없는 육상설계비 38억 원, 보상비 11억 원만이 반영시킨 것입니다. 사실상 해군의 기지건설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와 같은 여야 합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통합당이 연말 예산안 합의를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도록 결정하는 과정에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시민운동가 출신 이학영 후보라고 합니다.

이학영 후보는 ‘당대표 경선 후보 9인 중 유일하게 지난 30일 개최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의 숨은 주역 '이학영'

원래 민주통합당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업비 1327억원을 250억 원으로 삭감하여 한나라당과 합의 할 계획이었으나,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참여한 이학영 후보의 요청을 원혜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강기정 의원이 받아들여 당론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학영 후보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단 1억 원이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가 강행 될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은 없지만 당대표 후보로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제주에 직접 가 보니 강정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주 도민들이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 군항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에도 선정되고 관광이 늘어나고 있어 미래 지향적인 제주 발전 방향과 해군기지는 맞지 않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이학영 후보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간곡한 요청을 내놓자 원혜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제주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옵서버 자격이지만, 민주통합당의 중요 의사결정 이루어지는 최고위원 회의에 시민운동가 출신 이학영 후보가 참가하여  ‘제주 해군기지 재검토와 강정마을 평화회복’ 공약을 실현하는 중요한 당론 결정을 끌어 낸 것입니다.





시민사회 세력 주도하면.... 민주통합당도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참여한 9명의 후보 중에서 이학영 후보뿐만 아니라 이인영, 박영선, 문성근, 한명숙, 박용진 등 6명의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 재검토, 강정마을 평화회복을 공약하였다고 합니다.

 
28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는 총·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와 함께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강정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다짐하는 자리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시민사회세력들이 당권을 잡으면 FTA 무효화, 4대강 원상복구를 비롯하여 산적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학영 후보는 시민운동을 할 때,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쳐도 바꾸지 못하던 일들을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바꿔낼 수 있다는 경험을 하였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민주통합당에 들어왔는데 시민사회가 보기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들에게 민주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격으로 옵서버로 참가한 회의에서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이루어낸 후 스스로도 놀랐다. 시민운동 영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정치 영역에서 전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정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듯이 30년 YMCA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하였던 이학영 후보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들이 민주통합당의 개혁과 정치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2012년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야권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도 문성근, 이학영 같은 시민통합당 출신 시민사회세력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당선되어야 한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3
  1. korea 2012.01.03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큰일 날 짓을 하는군.

  2. 이제 2012.01.04 07:55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제 한반도 남쪽바다는. 중국에 갖다바치고 일본에 갖다바치는건가요?
    노무현대통령의 대양해군건설이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역시한국은 일본과중국의 꼬봉이될수밖에없는 유전자네요

  3. 나름 2012.03.24 21:01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제/폭력적으로 말씀 하시네요. 자중을.

    아무튼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만약 공사가 진행 되더라도 도중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좋은 결말이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4대강 사업처럼 일단 파헤친 다음에 내버려둔다던가 하는 파렴치한 정책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게 옳다고 봅니다.
    일단은 세금낭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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