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64만 명 참여,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국민 참여 경선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국민 참여 경선에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64만 명이나 참가하는 ‘흥행 대박’ 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정치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구태정치 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SNS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 하겠다고 하고, 공천 혁명을 통해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고도 합니다.
어떤 정당은 이십 대의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정당은 젊은층과 여성을 정당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하고, 당선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겠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시도한 국민 참여경선입니다. 이것은 한국 정당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며 세계적으로도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역사가 깊고 경험이 많은 서구 정치 선진국의 경우 정당 정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정치의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하면서 정당 정치는 늘 국민 다수의 뜻과 무관한 그들만 정치, 당원들의 줄 세우기 정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당대표를 국민이 직접 뽑는다?
국회의원과 지역 당원협의회장들이 정당구조를 장악하고, 소수의 정당원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은 이렇게 뽑힌 여야의 정당 지도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늘 국민의 기대와 무관한 지도부가 선출되고, 다수 국민의 뜻과 반대되거나 무관한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였고 때로는 심지어 이른바 진보정당까지 구조적인 면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 정치였습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오랫 동안 정당 활동을 해 온 당원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2월 26일 컷오프 경선이 있던 날, 옛 민주당 당원 분들 중에 이런 푸념을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씨발~ 당원도 아닌 놈들이 무슨 당대표를 뽑는다고 지랄이야? 내 참 별꼴을 다 보겠네."
그렇지만 흥행대박이 난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통합당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무려 64만 명이나 생겼으니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시도하는 국민 경선으로 인하여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필요도 없고, 당비를 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뽑는 이번 선거는 민주통합당 대의원은 30%만 결정권을 가지고 나머지 70%는 결정권은 당비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70%의 결정권을 갖는 선거인단은 모두 77만 여명이데, 민주통합당 당비 당원은 12만 7920명에 불과하고 대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 선거인단은 무려 64만 335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원도 아닌 놈들이 당대표를 뽑고 있다 !
말하자면 기존 민주통합당 당비 당원 숫자의 5배가 넘는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서 88%가 모바일 투표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투표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 9일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치 불신이 깊었던 젊은 층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87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퇴보시켜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역시 과거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여야 정당의 당내 선거에 돈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 참여 경선이 도입되면서 이런 매표 행위도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당에서 시작된 국민 참여 경선이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한국 정치사에 유래가 없는 국민 참여를 불러 일으켜 대의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국민 참여 ‘축제’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돈 안 드는 정치로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 권리로 보장해주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정당 선거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대세’로 굳어질 전망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여야 정당 그리고 보수, 진보 정당의 예비경선과 당내 선거에 광범위한 국민 참여가 보장되고 더욱 확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