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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하는 체크카드 더 위험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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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영세가맹점 업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사용액의 20%로 낮추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체크카드를 비롯한 직불형 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방침은 체크카드 사용자들에게 연말 정산 혜택을 신용카드 2배 수준으로 높여 줌으로써 사용액만큼 빚이 늘어나는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체크카드 한도 관리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통장 잔고 1억도 빼쓸 수 있다

연말과 연초에 신용카드 억제와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이 잇달아 발표되자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체크카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한 '그린체크'카드를 출시한 K은행 창구에는 젊은 직장인들의 체크카드 발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이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자 신용카드 회사들은 막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늘이는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제도보완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만큼 안전한 결제수단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비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월 사용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도중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한도 금액 내에서만 부정사용이 일어나게 되고,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카드회사가 보험으로 처리해줍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도 부정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기는 하지만 통장 잔고 범위 1일, 월 한도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도 금액을 높게 정하는 경우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신용카드 보다 더 큰 금액을 타인이 부정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때 1일 한도, 월 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콜센터에 부정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때도 이용한도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고객센터 추가 확인 결과 1일 100만원, 월 3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고객이 원하는 금액만큼 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1일 한도, 월 한도 정하고...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 등 보완장치 마련 되어야

실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과 고객 서명이 똑같은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난, 분실카드를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하는 사고 생기면 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의 경우 후불결제이기 때문에 도난, 분실 당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몰래 사용하는 사고가 일어나도 부정사용 여부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대금결제를 미룰 수 있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와 동시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정사용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미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체크카드 도난, 분실로 인한 타인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사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소비자가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한 금액만큼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면서 최소한 몇 가지 안전장치는 마련해야합니다. 우선, 체크카드 가입시 1일, 월 사용한도액을 소비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도난, 분실 사고 시 부정사용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혹은 잔고가 많은 급여 계좌 등 주 거래 계좌로 연결하여 체크카드를 발급 받지 않고, 체크카드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카드사용액에 맞추어 잔고를 관리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체크카드는 분실, 도난시 타인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결제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현재처럼 서명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비밀번호(전부 또는 일부)를 입력해야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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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32
  1. ^^ 2012.02.28 11:02 address edit & del reply

    결론 주장에 동감합니다. 아이티 강국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완전 허술하죠. 제가 처음 체크 카드를 만든건 어학연수 갔었던 뉴질랜드 인데요. 그때가 벌써 10여년 전이네요. 아직 한국에서는 체크 카드가 상용화 되기 전이었죠. 뉴질랜드에서는 그때 벌써 체크 카드 결제시 비밀번호를 불러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었죠. 신용카드도 비밀번호 눌러서 하도록 되어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학생 신분이라 신용카드는 발급이 안됐거든요.


    통장에서 잔액이 빠져 나가는걸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서 과소비도 막아주고 여러가지 편리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왔을때 체크 카드가 실시되길래 만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스템이 10년전 뉴질랜드를 따라가지 못하니 참 안타깝네요. 저 한국에 입국 했을 당시에 은행에서도 비밀번호 눌르는 기기가 제대로 상용화가 안됐을 시점이니.. 아직 많이 멀었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 동감 2012.02.28 14:11 address edit & del

      저도 캐나다로 어학연수 갔을 때 체크카드(그곳에선 데빗카드라고 부르더군요.)를 처음 써봤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더라구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체크카드 만들어서 계속 쓰고 있는데 비밀번호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서명 대신 기계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훨씬 안전할 것 같은데 말이죠.

  2. oyy560 2012.02.28 12:15 address edit & del reply

    글에 일부 오류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크카드에도 도난/분실 등의 Risk에 대비코자 ATM 인출시와 유사한 이용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조금 다르지만 일 300~500만원, 월 1~2천만원 정도구요.... 고객이 또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 이윤기 2012.02.28 12:52 신고 address edit & del

      ATM 인출과 유사한 이용한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드 발급 받을 때도 물어봤고...카드를 발급 받은 은행 온라인 고객센터에도 문의하였습니다만,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처리된다는 것만 알려주었고...이용한도를 설정하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3. lalalolol 2012.02.28 13:08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체크카드만 쓰는데요...한도설정 다 해놨는데요...처음 발급받을 때 설정하는 칸에 금액쓰면되고 나중에라도 조절할 수 있구요...

    • 이윤기 2012.02.28 14:31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는 지난주에 발급 받았는데...한도를 기록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4. lol 2012.02.28 13:15 address edit & del reply

    2007년돈가 체크카드 만들때 한도에 관한거 설명해 주던데요..

  5. 윤뽀 2012.02.28 13:3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쓰는 콤비카드(체크+신용)는 체크 한도가 있더군요 ^^;;
    통장에 돈이 더 있어도 1일 한도를 넘기니 오류로 튕겼습니다
    그러고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한도 늘려드릴까요~? 하면서 ;;;;;

    • 이윤기 2012.02.28 14:30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그런데...제가 카드 발급 받은 은행은 전혀 안내를 안 해주더군요. 좀 전에 콜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해봤더니...한도가 1일, 월간 한도가 있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임의로 기본 금액을 한도로 정해두었다고 하더군요.

  6. 아침이슬 2012.02.28 13:41 address edit & del reply

    많은 돈을 잃을 염려가 있을것을 걱정이 된다면 채크카드를 쓸 수 있는 통장은 따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모자럴 것 같으면 수시로 충당하면서 말입니다.

  7. we 2012.02.28 13:42 address edit & del reply

    체크카드 사용한지 몇년되었는데요...4군데 은행 이용중인데..모두 1일한도를 정하고 발급했어요..

    • 이윤기 2012.02.28 14:2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그런데...제가 카드 발급 받은 은행은 전혀 안내를 안 해주더군요.

      다시 전화해봤더니...자기들이 임의로 기본 금액을 한도로 정해두었다고 하더군요.

  8. 2012.02.28 13:47 address edit & del reply

    분실 위험이 있다면, 체크카드 결제계좌에 사용할 만큼만 입금해 놓으면 될 것을, 뭔 염려글 하시는지. 클구, 외국인들이 은행을 노리는 것은 카드나 대출등을 통해 (-)부분에 대한 이자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또한 하나의 외상거래이므로, 처음에 카드쓰는 맛을 들이면 쉽게 끊을 수 없는 일종의 소비마약인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독려는 당연한 것이다.

    • 이윤기 2012.02.28 14:28 신고 address edit & del

      고객에게 카드사용 금액에 맞춰 이체를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님은 그렇게 쭉 하셔요.

  9. ㅋㅋㅋㅋ 2012.02.28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아무튼 님아 한도 설정하셔요ㅋㅋ님만 손해요ㅋ저 메이저은행2곳 지방은행1곳 체크카드 3장쓰는데 다 한도 설정 처음에 제가 직접 했습니다. 체크카드가 더 위험하다는 말은 틀렸다고 모두 생각들 하시넹ㅋㅋ

    • 이윤기 2012.03.02 20:02 신고 address edit & del

      한도가 정해져도 신용카드 보다 더 불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고가 나면 대금 결제를 미룰수 있지만...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직접 돈이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10. ㅋㅋㅋ12 2012.02.28 15:30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럼 님은 한도설정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못하고 신용카드 쓰셔요ㅋㅋ

    • 이윤기 2012.03.02 20:01 신고 address edit & del

      저 뿐만 아니라 한도 설명 못들은 분들 많습니다요

  11. 하모니 2012.02.28 16:16 address edit & del reply

    쩝.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글인데.. 오류가 발견됐으면 얼른 수정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 이윤기 2012.03.02 19:58 신고 address edit & del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은 왜 그리되었는지 다 밝혔습니다.

  12. 미리스 2012.02.28 16:52 address edit & del reply

    체크카드 한도설정 잘 했다는 분들의 댓글에 앵무새같이 '저는 그런거 못들었어요' 만 반복하고 계시네요.

    • 이윤기 2012.02.28 17:25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뭐라해야 할까요?

      1. 은행에서 카드발급 받을 때...1일, 월 한도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한도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2. 카드 발급 다음날 해당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부정사용'에 관해 물어봤을 때도 한도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3. 오늘 댓글을 보고 다시 전화했더니 한도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맘대로 한도를 정해두었더군요.

  13. 아쉽습니다 2012.02.28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댓글에 대한 글쓴이의 답변이 아쉽네요 좋은 글 써 주셨는데

  14. 수경선생 2012.02.28 17:09 address edit & del reply

    휴대폰 문자 확인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판매자가 고객의 카드사용 문자를 확인하는 거죠.
    지갑과 휴대폰을 동시에 분실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 이윤기 2012.03.02 19:53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자서비스는 신청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비밀번호 입력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15. 0185206353 2012.02.28 17:21 address edit & del reply

    아님~~~ 롯데체크카드는 월한도액 설정할수 있읍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됨

  16. 역시 2012.02.28 18:13 address edit & del reply

    제목이 자극적이라 낚인느 느낌이네요.ㅋ

  17. 저녁노을 2012.02.28 21:35 address edit & del reply

    노을이두...체크카드 얼마전에 만들었는데...
    그런 설명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에공...

    잘 알고 가요

    • 이윤기 2012.03.02 20:01 신고 address edit & del

      저 처럼 설명 못들으셨군요.

      지금이라도 한도 조정하세요.

      저도 한도 최대한 낮췄습니다.

  18. 고양이 2012.02.29 01:31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체크 2개를 동시에 만들었는데 한도액 설정 설명못들었네요. 전 얼마로 되어 있으려나.. 인터넷뱅킹신청도같이했는데 인터넷뱅킹은 이체한도가 중요하니 고민했는데.. 체크는 안써도 현금카드 대용으로 쓰라며 그냥 주시더군요. 현금카드는 돈을 내서 만들어야하고 체크카드는 무료라고요..

  19. 연두펜 2012.02.29 02:18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설명 듣지 못했네요... 체크카드는 분실시 보장이 안되는 줄 알고 계좌잔액은 항상 적은 금액만 남게 했어요. 모르는 것 알게 되서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20. zzzzz 2012.02.29 05:40 address edit & del reply

    글쓴이님 보고 뭐라하는게 아니고요 제목은 체크카드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냐구요 한도설정이 가능하다고 밝혀졌으니까 제목을 바꾸셔야죠ㅋㅋ보험설계사와 같은 은행원들로ㅋㅋ왜냐면 한도 설정 설며ㅇ안해줬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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