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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자전거 누비자 운행 축소? 누구 맘대로

-- 택시가 공영자전거를 쫓아낸다

창원시 택시 업계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초 창원시는 9일부터 통합창원시 전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68개를 개편하고, 시내버스 79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버스 운행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마을버스를 보급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맞서서 택시업계 노사가 '통합창원시택시생존권사수노사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여 반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택시업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환버스 운행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행시간 단축과 보급 중단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경남신문 속보에 따르면, "9일부터 마산 자산, 교방동을 운행하는 271번 신설버스 운행을 보류하고, 270번 버스는 2대 중 1대를 감차하고 1대는 운행 최소화를 약속하였으며, 구암동 마을버스 8번은 단계적으로 운행을 중단시키기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누비자는 오전 1~4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현재 운행 중인 3000대 이상의 새로운 누비자 증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환버스 운행과 버스노선 개편으로 시작된 이번 갈등이 누비자 운영 축소와 보급 중단으로까지 불똥이 튄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어쩌면 택시업계가 심야시간 누비자 운영 중단을 요구한 데는 막강한 경쟁업계인 '대리운전 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야시간 대리운전 기사들이 '누비자'를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여러군데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이 이익집단에 의하여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수도를 내세우는 창원시가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여기는 누비자 보급 중단을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미국도 호평한 공영자전거 누비자



창원시가 새벽 1~4시 사이 심야시간 누비자 운행 중단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이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현재 3000대를 운행 중인 누비자를 더 이상 증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창원시가 누비자의 성공(?)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며 친환경 녹색 교통 수단인 자전거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과의 약속도 저버렸습니다. 누비자 연간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용규정(약관)에는 새벽 1~4시 사이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누비자 이용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누비자 회원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한 적지 않은 시민들이 심야시간 누비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이용규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누비자를 이용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면,
심야시간 누비자 이용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누비자 보급 중단에 대해서도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비자 보급이 임계치에 달하여 더 이상 보급을 늘이는 것이 이용률을 높이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이미 충분한 누비자 인프라를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 보급을 늘이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택시업계의 반발만을 근거로 창원시 중장기 교통계획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누비자 보급 중단'을 약속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익 집단인 택시업계의 압력에 밀린 창원시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9
  1. 하승우 2012.03.09 11:4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에서 누비자 업무를 맡고 있는 자전거정책계장입니다.
    우선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의견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누비자는 우리 창원시민 모두가 애용하고 있는 생활교통수단이자 우리시의 자랑거리인데
    특정업체에 항의나 반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누비자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일은
    결코 없었으며, 쉽게 흔들리는 정책이 아님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비자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및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일부 정책적 변화를 줄 수 있지 결코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습니다.

    이번 일도 저희 자전거정책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일방적인 누비자 운영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이윤기 2012.03.12 10:08 신고 address edit & del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자전거정책과의 입장을 들었습니만, 이미 글을 포스팅 한 이후라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가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2. latte 2012.03.09 11: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씨 못된 버릇으로 택시 감차는 없고 누비자와 버스의 증설이 막혔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실
    분들을 위해 기사 원문을 첨부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21136

    이윤기씨가 편파적이라는게 아니라 물론 미비하긴 하지만 택시회사도 감차계획이 있으며 이것이
    완료 될때 까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지속적인 감차를 해왔어야 하는데.(마산,진해 지역 해당) 미적미적 거린 택시회사의 잘못이라고
    봄니다.

    이미 예전에 버스 운행시간을 늘리는 것도 택시회사가 막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틀렸다면
    지적 바랍니다. 이대로 라면 간선교통망(노면전철,BRT,BMT) 구축 때도 아마 12시 이후의
    막차 운행도 택시회사가 반발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의 저런 반발은 오히려 적반 하장격입니다. 진해는 잘 모르겠음으로 창원 마산지역만
    따로 뽑아서 내자면 2009년 기준 마산 3678대, 창원 1497대, 진해 602대로 총 5777대(경남)로
    대당 인구수는 187명에 불과 합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안정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수익이
    70만원이상 나오는 340명 정도여야 하며 대수적으로 2009년 기준 3200대 정도가 창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노사랍시고 나온 저분들은 택시회사의 운영대수 감차를 최대한 억제
    하여 택시회사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어용노조 라는 겁니다. 생각이 어떠하든 결과가 그렇습니다.

    2009년 기준 기본요금 수익이 마산이 24만원 창원이 74만원 입니다. 통합전에는 그저 마산 택시가 창원에
    와서 영업하니 잘못된 통계라고 해도 3개시를 합쳐서 통계를 내봐도 택시가 포화 상태로 수익구조가 매우
    열약합니다. 지자체 택시현황은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최근 현황을 뽑으셔서 글 다시 써보시는것도 좋으실듯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대중교통에 관심
    많으신 이윤기씨 아닙니까? :)

    • 이윤기 2012.03.12 09:57 신고 address edit & del

      택시 감차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있는 누비자 이야기를 썼을 뿐이구요.

      택시 감차는 예산이 수반 되더군요. 경남신문 기사로 보면 1대당 2천만원씩 세금을 쏟아부어 감차를 시키는 모양이더군요.택시 회사의 감차 계획이 있어서 어쨌다는 건가요?

      택시에 관한 글은 관심 있고, 전문성도 있는 분이 써시면 좋을 듯 합니다.

    • latte 2012.03.12 10:28 신고 address edit & del

      1. 택시감차 보다 더 중요한 누비자.
      ㄴ 100% 동의합니다.

      2. 택시 감차의 예산 수반.
      ㄴ 실상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년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고 2년 동안 법인만이 자연적으로 50대 정도가 감차되었습니다. 여기에 택시회사의 의지만 있으면 더 감차가 가능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기존 감차보다 더 많이 감차되어야 할일 입니다. 결론은 둘중 하나 입니다. 첫째는 예산 안부어도 감차될 사안이란 것이고 둘째는 예산이 부어지면 더 많이 감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시업계인들도 다같은 창원시민인건 매한가지인데 이들이 비효율적인 과다공급으로 수익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행정력이 나서서 제한을 해야 할일이죠. 기본요금 수익이 24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니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마산지역의 택시 기본요금 수익이 가장 꼴지 입니다. 이유야 과다공급이고요. 저번에 본인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간주하여 도시철도 수익이 안날꺼라는 글을 쓰셨지 않습니까? :)

  3. latte 2012.03.09 11:4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정,

    이윤기씨 못된 버릇으로 택시 감차는 없고 누비자와 버스의 증설이 막혔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실
    분들을 위해 기사 원문을 첨부 합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21136

    이윤기씨가 편파적이라는게 아니라 물론 미비하긴 하지만 택시회사도 감차계획이 있으며 이것이
    완료 될때 까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지속적인 감차를 해왔어야 하는데.(마산,진해 지역 해당) 미적미적 거린 택시회사의 잘못이라고
    봄니다.

    이미 예전에 버스 운행시간을 늘리는 것도 택시회사가 막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틀렸다면
    지적 바랍니다. 이대로 라면 간선교통망(노면전철,BRT,BMT) 구축 때도 아마 12시 이후의
    막차 운행도 택시회사가 반발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의 저런 반발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입니다. 2009년 기준 마산 3678대, 창원 1497대, 진해 602대로 총 5777대로 대당 인구수는 187명에 불과 합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안정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수익이 70만원이상 나오는 340명 정도여야 하며 대수적으로 2009년 기준 3200대 정도가 창원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노사랍시고 나온 저분들은 택시회사의 운영대수 감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택시회사의 수익을 보전하려는 어용노조 라는 겁니다. 생각이 어떠하든 결과가 그렇습니다.

    2009년 기준 기본요금 수익이 마산이 24만원 창원이 74만원 입니다. 통합전에는 그저 마산 택시가 창원에
    와서 영업하니 잘못된 통계라고 해도 3개시를 합쳐서 통계를 내봐도 택시가 포화 상태로 수익구조가 매우
    열약합니다. 지자체 택시현황은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최근 현황을 뽑으셔서 글 다시 써보시는것도 좋으실듯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대중교통에 관심
    많으신 이윤기씨 아닙니까? :)

  4. 김성훈 2012.03.10 01: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latte // 이번에는 이윤기님의 글에서 잘못되거나 편파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남신문기사에는 누비자 심야운행중단이나 시내버스 감차, 노선폐지가 일시적인 보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상반되는 내용이 다음날 다른 신문사를 통해서 나왔네요... 어느것을 믿어야 하는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338388&sid1=102

    • 이윤기 2012.03.12 10:00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전거정책과의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가 맞는 듯 합니다.

      경남신문 보도가 오보이거나 혹은...교통정책과에서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이 아닐까요?

  5.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택시업계 노사가 '통합창원시택시생존권사수노사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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