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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

우리나라에 소형택시는 딱 한대 뿐 !

by 이윤기 2008.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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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소형 택시는 단 한 대도 없다."

지난 달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논하는 회의에서 도내에 소형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경남도청 해당부서 공무원이 한 이야기 입니다.


회의 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 답변이 틀렸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소형 택시가 딱 한 대 운행 중이었습니다. 스펀지 2.0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공무원도 몰랐다. 충북 괴산에는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뿐인 '소형택시'가 있다."


(대한민국 1호 소형택시, 조민규의 (맑은물) 블로그에서 펌)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도 1000cc 미만 경차 택시를 운행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경차도입에 적극적인 이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현행 소형차 기준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1000cc 미만 경차 택시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서민들의 택시비 부담 경감차원에서도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차 택시 도입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지만, 소형택시는 오래전부터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실제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요금인상만이 해법 아니다.

지난 11월 27일, 경상남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보니, 연료비 인상, 보험료 인상, 차량가격 인상, 차량유지비 인상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연내에 택시요금을 인상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 현행, 1800원인 기본요금을 22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과 시간운임도 인상하여 택시요금을 평균 20% 정도 인상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는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소형택시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국 자치단체에는 모두 소형택시에 대한 요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행되는 택시는 없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2~3년 전부터 소형택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현재까지 소형택시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소형택시가 운행되지 않아도 법규에 따라서 심의 때마다 소형택시 요금은 함께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 중 한 사람이 현재 도내에 운행되고 있는 '소형택시'가 몇 대나 있는지 물었는데, 해당부서 공무원은 "경남 도내에는 소형택시가 한 대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한 대도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1600cc 택시 연료비 30% 절감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LPG 연료 가격은 휘발유 가격에 육박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시내를 다니는 택시는 모두 중형택시와 대형택시 뿐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택시요금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몽땅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서도 법규로만 나와있는 소형택시를 당장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나왔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 우리나라에는 소형택시가 딱 한 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1대 밖에 없는 소형택시는 충북 괴산에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에 올라 온 글을 보면 "소형택시 사장님 권영길님께서는 2년여의 시도 끝에 건설교통부로 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소형택시는 아니지만, 2000cc 급 중형택시 대신 1600cc급 준 중형 택시가 전국에 80여대 운행 중이라고 하네요.  휘발유차량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구조변경해 운행하는 1600cc급 택시는 연료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고, 전국의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택시요금이 이미 인상되었거나 인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소형차 기준을 완화하고 경차 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택시 요금 인상에 앞서서 에너지 절약과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혀줄 수 있는 소형택시, 경차택시 도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