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법은 약자에게 정의롭지 않다

사람들에게 법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일까? <디케의 눈>(궁리 펴냄)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장에게 형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때 혹은 난생처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건네는 신혼의 가장에게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후자의 신혼 가장에게는 아직 법이 현실로 잘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전세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법은 정말로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당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 신혼살림을 주택 2층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옮겨간 전세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2800만원을 몽땅 날렸다. 전세보증금 2800만원은 우리에게 전 재산이었다. 전 재산을 날린 후 느꼈던 절망감.......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어려운 도구다. 나에게도 법은 어렵다. 하지만 법률가나 학자가 아니지만 내가 잘 아는 법도 좀 있다. 가장 잘 아는 법 중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왜? 전세보증금을 날려 봤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소비자보호법이나 공정거래법, 노동법은 좀 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귀에 익고, 촛불 집회 덕분에 '헌법'도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돌이켜 보니 내가 아는 법은 대체로 그런 법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법들이다. 나만 아니라 사람들이 법을 현실로 절실하게 느낄 때는 대체로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혹은 손해를 입었을 때인 것 같다.


지금 일하는 단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노동야학 실무자로 일하면서 노동 관련법을 공부했다. 그 다음 생활법률상담과 소비자상담을 하는 시민중계실에서 일할 때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법률에 익숙해졌다. 내가 법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절실하게 찾았을 때는 대부분 법 때문에 손해를 볼 때였고, 법 때문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도 대부분 법 때문에 입게 된 손해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법은 멀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실제로 법률가를 제외하고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법 때문에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다. 회사에서 해고되어 무효소송을 하고 있거나 교통사로로 피해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거나 혹은 어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 소송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법에 밝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장기입원환자들이 법률가들보다 더 뛰어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서민들은 흔히 법이 자신에게서 멀리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 때문에 공권력을 만나는 것도 싫고, 누군가와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대체로 법률은 힘없는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은 법을 다루는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 같은 곳에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가고 살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바람과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과 마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법률들은 우리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법은 우리의 생활과 삶 그리고 생각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은 법률가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디케의 눈>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는 법을 통해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 사건들이 드물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법의 여신 디케가 공정한 법 집행을 상징하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두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 한다.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 것은 맨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금태섭은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그는 두건 뒤에 가려진 디케의 눈은 "찾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끝없이 같은 질문을 되묻고 다시 생각해보는 고뇌에 찬 눈"일 것이라고 한다. 그는 법을 통해 진실을 찾기 위한 고뇌의 과정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디케의 눈>을 썼다고 한다. 법률가에게 진실을 찾는 일과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적절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법을 통해 진실을 찾는 것의 어려움


금태섭은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영화 <라쇼몽>을 소개한다. 다케히로라는 사무라이가 아내 마사코와 함께 산길을 가다 산적 다조마루를 만나는데, 마사코는 겁탈당하고 다케히로는 죽은 채 발견된다. 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에 마사코, 다조마루는 서로 완전히 다른 증언을 한다. 목격자인 나무꾼이 등장해서 자신이 본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은 어느 말이 진실인지 끝내 알 수 없다.


금태섭 말에 따르면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수사나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지만,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는 거의 언제나 '은폐', '축소'라는 의심의 그림자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사심 없이 선의를 가지고 수사나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화 <라쇼몽>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직접 사건을 목격하거나 겪은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결국 진실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지은이는 똑같은 일을 경험한 이해당사자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 사례로 사법연수원시절 두 친구가 강간 당할 뻔했다는 여자를 구해줬다가 폭력배로 몰린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초임검사 시절에 경험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죽은 어느 소년의 죽음' 이야기 역시 법률가로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가 뒤바뀌었을지 모른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지만 끝내 무덤을 파내 유전자감식을 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영원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법률가로서 진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유전자 감식기법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위증이나 증거조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디케의 눈>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1984년에 일어난 '제니퍼 톰슨의 강간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유전자 감식


스물 두 살 여대생 제니퍼는 아파트에 침입한 괴한에게 강간을 당했고, 경찰조사에서 로널드 코튼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코튼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니퍼의 증언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다. 수감생활 중에 우연히 진범을 알게 되어 재심을 청구하지만  법정에서 진범은 범행을 부인했고, 제니퍼 역시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감옥에 갇힌 지 11년 후에 유명한 O. J. 심슨 재판을 보던  코튼은 유전자 감식을 요청했고, 마침내 진범을 가릴 수 있게 됐다. 두 번이나 코튼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제니퍼의 착각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11년이나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전자 감식은 20세기 초반에 지문으로 범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진 이후 가장 획기적인 수사기법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누명을 벗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전자 감식기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면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사건은 미국에서만 100건이 훨씬 넘는다. 그중 상당수는 강간, 살인과 같은 무거운 죄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죄수였다."(본문 중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격자나 피해자가 착각을 하거나 잘못 기억해 억울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유전자 감식기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잘못된 판결이 밝혀지고 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그만큼 오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경험한 사건 중에서도 친형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마약 강간 범죄를 저지른 동생 대신에 잡혀온 형을 피해자가 진범으로 착각한 일이 있었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아무런 숨은 의도가 없이 겪은 일을 기억나는 대로 말했지만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할 뻔했다는 것.


법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아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진실은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당연한 듯 보이는 결론에 대해서도 다시 의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세일럼의 마녀 재판'과 같은 황당한 재판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을 자주 잊어 버리며, 법정에서는 오직 완전한 '진실'만을 다룬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 


지은이는 신대륙에서 일어났던 세일럼의 마녀재판과 함께 동서 냉전 와중에 있었던 로젠버그 부부 스파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재판과 같이 종종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진상을 확인하지 않고 음모론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 잘못된 재판이나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 


따라서 항상 판단에 앞서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며, 늘 경계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을 놓치는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과 범죄의 재구성


한편, 금태섭이 쓴 <디케의 눈>에는 'LA폭동과 두순자 사건'을 통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두순자 사건 재판에서 검사는 피의자를 가볍게 처벌하면 흑인사회의 발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였지만,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불행하게도 1년 후 실제로 LA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많은 한인들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개인에 대한 형벌은 사회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선고가 옳았다는 것이다. 


두순자 사건이 녹화된 CCTV를 보면서 지은이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재구성되는 사건의 모습과 실제로 벌어진 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국내 도입을 앞둔 배심원 재판을 소개하는 '패리스 힐튼의 교통사고' 이야기,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확립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지게 된 미란다 재판 과정을 재미있게 들려준다. 미란다 재판은 피의자에 대한 권리의 인정을 넘어서 그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한다. 


당시 많은 검사와 경찰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이 처벌 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하지만 미란다 역시 풀려나지 못했고 목격자 진술을 증거로 다시 기소 당했으며 10년을 복역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유도심문을 통한 자백의 법적인 효과를 다룬 '경찰차 뒷 자석에서 생긴 일', 태형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 그리고 개고기 법제화 논쟁, 가정의례준칙, 사이버 포르노 문제, 무보수를 공약과 선거법 위반, 창조론과 진화론을 둘러싼 법정 공방 등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다. 


<디케의 눈>에 흥미를 더해주는 것은 법률가로서 금태섭의 경험이 담긴 실감나는 사례들과 뚜렷한 쟁점을 보여주는 판례들때문이다. 지은이는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연재하여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나 단 1회 연재로 끝나 아쉬움을 더했었다. 


당시 칼럼에서 지은이는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둘째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충고하였다. 한겨레 칼럼에 못다 쓴 이야기가 담긴 <디케의 눈>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디케의 눈 - 10점
금태섭 지음/궁리











Trackback 0 Comment 0
죄인으로 살다 간 안중근 아들...안준생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쫓는 여러 TV프로그램(선을 넘는 녀석들, 같이 펀딩 등)들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와 스타 역사학자가 나서서 널리 알려지지 않..

SM3 배터리 직접 교환하기

2009년 12월 24일이 최초 등록일인 SM3, 재작년부터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참으로 오래) 동안 멀쩡했던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동을 걸 때 한 번에 걸리지 않고 시동 버튼을 두 번씩 눌러야 ..

[웹툰] 中二病⑩ 난 널 지켜주고 싶었어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12/03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⑨, 초딩 때부터 날 괴롭히던 아이들... 2019/10/15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⑧, 친구 신발을 빼앗은 까닭? ..

고기 안 넣은 채계장과  떡복이 - 제주 채식 맛집

지난 11월 제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둘째 아들 군 입대를 앞두고 오랜 만에 가족 4명이 사흘 동안 제주에서 머물다 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 거문오름을 비롯하여 소인국 테마파크, 우도 일주 그리고 새별오름을 ..

[웹툰] 中二病⑨, 초딩 때부터 날 괴롭히던 아이들...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10/15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⑧, 친구 신발을 빼앗은 까닭? 2019/10/0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코리아닷컴 휴면계정 해제...3300원?

여러분은 이메일을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메일은 2001년 11월 6일에 받은 김근태 캠프에서 받은 '사발통문' 단체 메일입니다. 코리아닷컴이 2000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

창원시민이 인천e음 카드 발급한 까닭?

최대 10% 할인에 캐시백 3~10%...가맹점 99%, 결제는 카드처럼...안쓸 이유 없어 '인천e음 전자상품권' 한 마디로 이거 대단한 물건(?)입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지금까지 살펴 보고 설명을 들은 '인천e..

쿠팡 2900원 자동 결제...조심 !

지난 월요일(10월 4일)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하다가 <쿠팡와우 월회비> 2900원이 제 통장에서 출금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쿠팡와우 회원이된 기억이 없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쿠..

[웹툰] 中二病⑧, 친구 신발을 빼앗은 까닭?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10/0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2019/09/30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

맥주가 없었어도...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침부터 맥주를 마시면서 유럽 역사와 맥주 강연을 들었습니다. 물론 실화입니다. 지난여름 끝자락 어느 날 아침 9시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체코 맥주를 마시며 목사님의 아침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맥덕 목사로 불린다는 고상균..

[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9/30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웹툰] 中二病 연재..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9/2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2019/08/08..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즐겨 탔던 아버지

[필부의 인생 기록④] 아버지가 남긴 유산 '낡은 자전거 3대' '부전자전'이란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블로그 포스팅 때 꼼꼼한 기록 습관을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와 자전거' ..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웹툰] 中二病,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아버지가 자신의 노동을 기록으로 남긴 까닭?

기록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 준 아버지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1980년 무렵부터 꾸준히 써온 아버지의 작업일지(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작업 메모를 보면서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했던 당신의 고된 노동의 흔적을..

고장난 일체형PC...그냥 버리지 마세요

구입한 지 3~4년쯤 지난 일체형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A/S를 신청했더니 출장 나온 기사가 "메인보드가 나갔는데, 부품 보유기간이 지나서 메일보드 교체를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사용하던 23..

노트북 CD로 외장 CD-ROM 조립하기

YMCA에서 사용하던 일체형 컴퓨터가 고장 났습니다. A/S센터에 가져 갔더니 메인보드가 나갔는데, 부품 보유기간이 지나서 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메인보드 빼고는 모두 멀쩡한 컴퓨터를 그냥 폐기처분 하기는 아깝고 아쉬워 재..

애플워치4 액정 커버...품질은 광고와 달랐다

애플워치 액정 보호 커버 고르기 쉽지 않네요 풀박스로 된 새것 같은 중고 애플워치4를 구입하고 나서 액정 보호 필름 부착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랫 동안 아이폰(4, 6)을 사용하면서 액정보호 필름은 아무거나 ..

당신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작은 집 한 채

아버지 인생 이야기 첫 번째 기사는" 입원을 거부하고 '집에서 죽고 싶다'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임종을 맡이하는 대신 내가 살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의 배웅을 받으며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던 마지막 소..

집에서 죽고 싶다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1940년 6월 8일에 태어나 지난 3월 28일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의 삶을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기억 할 만한 남다른 삶을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