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728x90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차별적인 무상보육이 낳은 재앙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지원금 반토막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주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할머니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군요.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 한번씩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게 해 참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

"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랑 또 다른 사랑으로 돌봐주신다"

"CCTV보다 더 인간적이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줄 뿐만 아니라 어르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쏟을 것이다.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자제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원장에 대한 따뜻한 눈길과 성원이 있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정현 의원이 제안한 이 방식대로 '하루 두 번씩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참관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대안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할머니를 감시자로 파견하는 것이 CCTV보다 뭐가 더 낫다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정현의원의 발언은 실효성 여부도 따져봐야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든 '무상보육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더 황당합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든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은 아이들을 할머니로부터 떼 놓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나? 할머니가 집에서 손주 돌보면 되는데...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세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정부는 무상보육지원금으로 총 75만 5000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시설보조금 포함)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엄마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은 20만원만 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75만 5000원을 지원 받지만, 양육수당으로 지급 받으면 2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든 현재의 차별적인 무상보육 정책 때문에 할머니가 돌보던 아이들도 모두 어린이집으로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월 75만 5000원을 지원한다면 지금처럼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어린이집에 할머니를 보내는 것이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하였는데, 양육수당을 무상보육지원금과 똑같이 지급하면 훨씬 더 큰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몰려들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겠지요. 


수요 공급 법칙으로만 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재와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가겠다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똑같이 지원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은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린이집 수요는 20%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을 모셔(?)야 하는 상황으로 확 바뀌겠지요. 


비단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 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무상보육 지원제도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만 하면 매월 75만 5000원을 지원 받는 셈입니다. 대신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20만원의 양육수당 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가 똑똑한(?) 엄마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같은 '아동학대'를 한 두가지 정책 변화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정부 지원금으로 차별하는 정책만 바꿔도 많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을 하루 두 번씩 '감시자'로 어린이집에 보낼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집에서 손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차별적인 무상보육 지원 제도'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은 보육교사나 아버지, 어머니와는 또 다른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28x90






Trackback 2 Comment 0
아이들에겐 심리적 위로가 필요하다

아서 P. 시아라미콜리 & 캐서린 케첨이 쓴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하버드 의대 심리학 교수인 아서 P. 시아라미콜리의 사적인 고백과 35년 동안 만난 다양한 환자들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쓰인 <당신은 너무 늦게..

코로나-19,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방송 원고를 포스팅 해 둡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부터 생방송 경남에서 ..

티스토리 사이드바에 배너(사진) 넣기

티스토리 블로그에 사진(혹은 배너 광고)를 넣는 방법을 기록해둡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오른쪽 맨 상단처럼 광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 <사이드바>에 이미지(배너광고)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이미..

구글-드라이브 사진, 웹사이트에 올리기

티스토리 사이드바에 이미지(광고 배너)를 넣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티스토리 사이드바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이미지 배너출력>이나 <HTML 배너출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서버에..

icloud 사진 D드라이브에 다운 받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최근(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름) 윈도우용 아이클라우드를 다운로드 받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아이클라우드는 사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왜..

2021년 새해에는...

새해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지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지난 해 겪은 남다른 아픔이 세상을 보는 각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간나는 대로...시간을 만들어서 산책을 하고 틈나는 대로 더 많이 걸..

구글 설문지 <알림> 설정 하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단체 업무에 도입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구글 설문지입니다. 구글 G메일, 구글 일정 관리와 함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부서에서는 참가 신청서를 받을 때, 그리고 시민사업..

메일 주소 여러 개를 쉽게 관리하려면...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 받은 메일과 개인 메일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또 기관이나 단체의 메일도 자주체크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 개인 메일 주소가 있고 단체에서 발급하는 개인 메일..

구글 Meet와 OBS 연결하기

비대면 시대,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 저것 시도하다보니 조금씩 새로운 프로그램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 온라인 강의 영상을 녹화할 때는 HDMI 셀렉터 기계를 활용하여 2~3대의 카메라를 놓고 촬영..

DSLR 카메라 웹캠으로 사용하기

YMCA 강당에 간이 스튜디오를 마련...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시대, 동영상 강의 제작, 실시간 온라인 회의와 강의...그리고 토론회까지. 최근 2~3달 사이에 갑자기 영상제작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

온라인 도민예산학교 구글 Meet 노트북 참여

[도민 예산 학교 참가자 안내] 12월 들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민예산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도민예산학교의 현장 경험을 추가하여 보완 합니다. 구글 Google Meet를 ..

온라인 도민예산학교 구글 Meet 스마트폰 참여

도민예산학교 구글 Meet 화상 회의 안내 구글 Google Meet를 사용하여 화상회의 참여는 컴퓨터(노트북)과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스마트폰으로 구글 미트 화상회의 하는 방법을 도민예산학교 참가자에 맞춰..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사용하기

2010년 9월 아이폰4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란 녀석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아이폰4를 MP3처럼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던 아이폰6도 2대..

한살림 또띠아로 채식 과일 피자 만들기

학교 급식에도 채식 식단이 마련되고 시청 공무원 급식에도 채식 식단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육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로 10여년, 간헐적 채식주의자, 비덩 채식주의자로 어떤 때는 가급적 채식주의자로 10..

아보카도-단감 장아찌 만들기

며칠 전 창원-진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산지인 단감으로 김치를 담궜다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오늘은 단감 요리 시리즈 두 번째는 단감 장아찌 만들기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말고도 이런 시도를 해봤을까 싶어 인터넷을 검색..

노트북으로 구글 Meet 화상회의 참여②

구글 Google Meet를 사용하여 화상회의 참여는 컴퓨터(노트북)과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컴퓨터(노트북)으로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은 마산YMCA 온라인 구글 Meet 이사회 개최를..

스마트폰 구글 Meet 화상회의②

마산YMCA 온라인 이사회 개최를 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른 회원 모임에서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산YMCA 이사회 - 구글 Meet 화상 회의 안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마산YMCA가 여러 회원 모임과 외부 행사..

단감 김치, 깍두기 드셔보셨나요?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 마산지역은 가을이 되면 단감을 먹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가까운 진영 단감이 유명하고, 실제로는 진영보다 더 많은 단감을 수확하는 창원 단감도 유명합니다. 창원, 진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감 주산지 입..

Google-Meet 치명적 단점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미트를 활용하는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토론에 관하여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회의 도구 줌과 비교하여 구글 미트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미트를 ..

스마트폰에서 JamBoard 활용하기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Meet를 활용하여 화상 회의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온라인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협업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도구로 구글 잼보드(Jamboard)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