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23일 오전 11시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 학부모총회에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거창, 하동, 고성, 산청 등 지역별 운동본부 회원들과 도내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와 "실패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던 모양입니다만, 최종 결론은 주민소환운동 추진으로 모아졌더군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회원들과 야당 및 시민, 노동단체가 모두 주민소환운동 참여를 결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각급 정당과 단체들이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소환운동 본부>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제가 활동하는 단체의 모임에서도 회원들과 '홍준표 도지사 주민 소환" 추진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14~5명 모인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대체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비슷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즉시 추진과 주민 소환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이렇게 도정을 망치고 있는데도 성공 실패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평 주민투표에 실패하거나 투표함 개함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함으로써 홍지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하면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를 압박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홍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주민투표에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는 대선 출마가 어려울 만큼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무상급식보다도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고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차기 도지사 공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하더군요.
아울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이 검증 과정에서 투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개표 조건(33.3%)을 갖출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소환의 경우 주민투표 서명의 2배 인원이 서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유효 서명을 채울 수 있지도 걱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서명 추진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들이었습니다. 제법 긴 시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만, 요약하면 "실패하더라도 주민의 저항을 조직화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실패의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들의 실망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유불리를 따져 주민소환 시기를 보는 경우 경우 홍준표 지사에 맞서 싸울 만한 뚜렷한 대안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소환 추진도 못하면 너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주민소환에 실패하는 경우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의 패배로 귀결 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투표 결과 개함 요건(33.3%)을 못 갖추는 경우 자칫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 측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주민소환운동이 힘을 받을 경우 '투표 비용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대한 투표 비용을 부각시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평가 받으면 된다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개인들에 비하면 정당이나 단체의 경우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민소환운동이 힘있게 추진될 지는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조직될 때 현재의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 비하여 확대되는가 축소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