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진주출신 강민국 도의원을 대표로 35명이 발의하였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고 개청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발령받아 일할 공무원 중 거주지를 진주시 등 서부 경남으로 옮기면 월 20만원씩 3년간(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니 송광태 교수는 형평성 문제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더군요. 서부청사 이외의 서부권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후에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한 것과 비교해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유묵 사무처장 역시 창원, 김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지원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기는 공무원만 지원하겠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였더군요. 하지만,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진주권역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추가비용이 든다"면서 경기도 북부청사, 경북도청 청사이전 때도 비슷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더군요.
저는 오히려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원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오지인가? 하는 첫 번재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은 서부청사의 위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게 될 진주시가 창원이나 김해에 비해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도시인가 하는 두 번째 의문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가 아니라 하동이나 거창처럼 창원이나 김해에 비하여 도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주거 여건이 불편한 장소에 서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었다면, 이런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주의 경우에는 창원이나 김해보다 못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창원이나 김해보다 도시 여건이 더 좋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주가 창원이나 김해보다 뭐가 못한가?
진주보다 훨씬 여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진주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러고보니 저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였군요.
아무튼 창원, 김해보다 뒤쳐지지 않는 진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까지 지원해줘야 할 만큼 경남도청의 살림살이가 넉넉한지 묻고 싶고, 그 만큼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공무원들만 지원하지 말고 도민들의 삶을 좀 돌아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와 연결짓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당연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이유가 '적자운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폐원하였다면, 공무원 이주비 지원와 연결짓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적자를 이유로 폐원하였으니 예산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 말할 것 없다
아울러 공무원노조 위원장께서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 된 이후에 다른 지역과 달리 복지정책을 후퇴 시킨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이나 진주의료원 재개원처럼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처럼 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정책만 다른 지역과 같이 하려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공무원 골프대회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지역과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한곳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보다 공무원이 낫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국민 전체의 삶이 나아지는 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