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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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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 종일반 이용률을 낮추겠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돈이 없는 까닭은 부자감세가 근본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 2년 박근혜 정부 2년 반을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년에는 600조원이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감세 7년 반...정부 돈 없어...내년부터 어린이집 종일반도 차별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빚쟁이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가 온갖 감언이설로 "전업 주부에게는 하루 6~8시간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전업주부는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와 육아를 전담하는 엄마를 차별하게 된 근복적인 원인은 분명 '부자감세'정책으로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육정책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보지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나는 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예컨대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보육료로 총 78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0세 아이를 엄마가 직접 키우거나 혹은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대신 할머니나 이모 등 가족이 키우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2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정 양육이 중요한 시기인 0~2세 아이들도 웬만하면 어린이집에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4배 가까운 정부지원금 차이 때문에 "가정양육을 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억지로 6~8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닙니다. 


현명한 대안은 양육수당을 인상하여 가정 양육이 저절로 늘어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0~2세 자녀를 둔 많은 엄마들은 어린이집 보다는 할머니나 이모, 고모 등 친척들이 돌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가정 양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 


차별 없는 양육수당 현실화가 바람직한 대안이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처럼 "종일반-맞춤반 구분은 취업여부가 아니라,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양육도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가 정부 지원에서 차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내놓고, 내년부터 종일반 - 맞춤반으로 나눠 편성함으로써 종일반 예산을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전업주부와 직장주부로 구분하여 갈등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게 환영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보육 시설로 몰려가서 과잉 수요가 발생하고 보육 정책에 혼선이 빚어진 것은 애당초 정부가 양육수당을 턱없이 적게 주려고 '꼼수'를 부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혹은 적어도 70~ 80% 수준으로라도 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런 혼란과 낭비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꼼수를 부려 해결하려하지 말고, 양육수당을 충분히 인상하여 보육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토피, 천식 등으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도 차별없이 정부의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1
  1. kth 2015.09.30 14:55 address edit & del reply

    제목과 내용과의 괴리....
    기사 내용은 정부의 정책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제목은 정부가 바라는 형태의 전업주부 vs 직장주부 갈등을 높이는 느낌.
    좀더 정확한 제목을 해주셨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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