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과연 개혁일까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이 맡기는 한 것인가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책 대안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년 연장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67.1%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며, 퇴직 평균연령은 53살이라고 합니다. 60살까지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정년이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 해봐야 별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5세 임금 깍여도 괜찮은 나이인가?
한편 언론을 통해 알려진 55세 나이는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나이가 아닙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55세 나이는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비가 지출되는 시기입니다.
예컨대 올해 50이 된 주변 친구들만 봐도 55세가 되었을 때, 자녀들의 대학 교육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 늦은 경우는 60이 되어도 대학 교육을 뒷바라지 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육 때문에 가장 생활비가 많이 지출되는 시기에 임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 중 하나입니다.
기업과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도 나눠지지 않으면서 세대간 갈등구조를 만들어서 현재의 40~50대 기성세대에서 젊은세대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성세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정규직 노동자들이 철밥통처럼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해야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일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조건을 개악하면서 만드는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 해고가 쉬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들의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노동시장 조건이 나빠지면 재벌과 대기업들은 사람을 골라쓰기가 더 수월해지게 될 뿐입니다. 더 적은 임금을 주고도 더 말을 잘 듣는 인력을 채용하여 더 쉽게 정리해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성세대의 일자리 질이 나빠지면 청년세대들의 일자리 질도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고육지책으로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정부가 과연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것인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들이 회사에 쌓아둔 700조원이나 되는 돈을 푸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라고 말하지만...내용은 노동개악
정부가 프레임을 선점하여 ‘노동개혁’이라고 선전해대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개악'일 뿐인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일반 기업들부터 바꿀 수 없으니 정부는 공기기관부터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일반기업으로 확산시키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정부는 기성세대, 특히 정규직 노동자가 ‘과보호’되고 있어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를 쉽게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기업 부담을 줄여주자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수백조원을 회사에 쌓아두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 아버지 월급을 줄여서 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주장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임금피크제 논란이 벌어진 뒤 많은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국회 입법 조사처 자료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해도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사내 보유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여 청년 고용을 늘이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앞장섰는데도 부족할 때 기성세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 주장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 참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재산 자식에게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증여세와 상속세를 인하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쌍끌이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관련 포스팅 : 2015/09/25 - [세상읽기] - 부모 재산 자식줘 소비 늘이자...무능 정부 증여세 인하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