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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주민소환 불법 서명운동...결국 터졌지만

by 이윤기 201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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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을 조작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박종훈 교육감 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 서명을 허위 작성한 5명을 지난해(2015년)12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지시, 공모자, 주소록 제공자를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건물에서 도민 개인정보가 기재된 출처 불분명한 주소록을 활용해 2500명 이상의 '가짜 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가건물 현장에서 개인 정보 2만 4000여 개가 담긴 주소록과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 필기구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답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불법, 탈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세간에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저도 지인을 통해 "공직에 있는 동생에게 서명부가 배당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에는 남해군수 부인이 서명운동 개입하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외에도 경남 도내 곳곳에서 남해군수 부인처름 주민소환청구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북면 사건처럼 아예 서명 공장(?)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서명부를 위조하는 대담한 일을 벌일 것이라고까지는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 확인 과저에서 충분히 들통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본부 측에서는 이미 4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단 한 번도 서명 권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40만 명이 넘었고 마감일까지 53만 명을 확보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반대측이기는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을 직접 받아 본 사람들은 5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신뢰하기 여려운 것이지요. 


53만 명 서명 과연 사실일까?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서명용지를 구경도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경남 도민들은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영과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서명 진영으로 확연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북면 사건처럼 조직적인 서명 위조가 더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배후를 밝혀내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복잡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경로를 통해 진실과 배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졸속 수사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건의 배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예컨대 이번이 보도된 과정만 보더라도 지난 12월 22일에 적발한 사건을 곧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하지 않고 쥐고 있다가 연휴 직전인 31일이 되어서야 중앙선관위를 통해 발표하였다고 하더군요. 


사실 상식의 눈으로 봐도 현장에서 적발한 5명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배후'를 밝히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민소환 서명부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하면 덩쿨을 캐내는 것처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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