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애플본사)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51539 사건에 병합진행)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아이폰 사용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측이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7년이나 걸리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국내 언론에서 소송 결과를 보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해도 애플-삼성의 특허 소송 기사(삼성,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만 검색됩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E-,ail가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개최된 항소심 판결에서 대법원 제 3부(대법관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졌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위법 이지만... 손해 배상 책임 없다"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


"애플측이 이 사건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사용자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용약관과 위치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 항소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 제18조의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15. 12. 7.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선고까지 걸린 2년 6개월이 걸린 판결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애플측의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위치정보 서비스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 까지는 밝혀냈으나 애플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받지 못한 것" 입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경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을 알게 된 법무법인 미래로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형석 변호사가 위자료 소소에 승리함으로써 당시 300만에 달하였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무법인 미래로는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집단소송을 시작하였는데 1심에는 2만 7623명이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들의 기대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애플측은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 소송대리를 맡겨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011년 7월에 시작된 1심 소송은 4년을 끌다가 2014년 4월에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1심 판결의 요지는 "애플측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이 애플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7년 동안 진행된 애플 소송은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심 소송에 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여론의 주목 받지 못한 채...대법원 상고심 기각


기자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참여하였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항소심, 상고심까지 참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플 측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1심 소송이 기각 당했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 참가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해배상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이라는 것은 밝혀냈으며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애플 소송은 위치 정보수집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 많은 IT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대기업 애플로부터 위자료 100만원(항소심 30만원)을 받아내보겠다는 부푼 기대로 시작한 집단 소송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패소로 끝난 것은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참여했던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1
  1. 2018.06.03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웹툰] 中二病⑨, 초딩 때부터 날 괴롭히던 아이들...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10/15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⑧, 친구 신발을 빼앗은 까닭? 2019/10/0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코리아닷컴 휴면계정 해제...3300원?

여러분은 이메일을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메일은 2001년 11월 6일에 받은 김근태 캠프에서 받은 '사발통문' 단체 메일입니다. 코리아닷컴이 2000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

창원시민이 인천e음 카드 발급한 까닭?

최대 10% 할인에 캐시백 3~10%...가맹점 99%, 결제는 카드처럼...안쓸 이유 없어 '인천e음 전자상품권' 한 마디로 이거 대단한 물건(?)입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지금까지 살펴 보고 설명을 들은 '인천e..

쿠팡 2900원 자동 결제...조심 !

지난 월요일(10월 4일)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하다가 <쿠팡와우 월회비> 2900원이 제 통장에서 출금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쿠팡와우 회원이된 기억이 없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라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쿠..

[웹툰] 中二病⑧, 친구 신발을 빼앗은 까닭?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10/0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2019/09/30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

맥주가 없었어도...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침부터 맥주를 마시면서 유럽 역사와 맥주 강연을 들었습니다. 물론 실화입니다. 지난여름 끝자락 어느 날 아침 9시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체코 맥주를 마시며 목사님의 아침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맥덕 목사로 불린다는 고상균..

[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9/30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웹툰] 中二病 연재..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9/2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2019/08/08..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즐겨 탔던 아버지

[필부의 인생 기록④] 아버지가 남긴 유산 '낡은 자전거 3대' '부전자전'이란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블로그 포스팅 때 꼼꼼한 기록 습관을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와 자전거' ..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웹툰] 中二病,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아버지가 자신의 노동을 기록으로 남긴 까닭?

기록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 준 아버지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1980년 무렵부터 꾸준히 써온 아버지의 작업일지(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작업 메모를 보면서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했던 당신의 고된 노동의 흔적을..

고장난 일체형PC...그냥 버리지 마세요

구입한 지 3~4년쯤 지난 일체형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A/S를 신청했더니 출장 나온 기사가 "메인보드가 나갔는데, 부품 보유기간이 지나서 메일보드 교체를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사용하던 23..

노트북 CD로 외장 CD-ROM 조립하기

YMCA에서 사용하던 일체형 컴퓨터가 고장 났습니다. A/S센터에 가져 갔더니 메인보드가 나갔는데, 부품 보유기간이 지나서 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메인보드 빼고는 모두 멀쩡한 컴퓨터를 그냥 폐기처분 하기는 아깝고 아쉬워 재..

애플워치4 액정 커버...품질은 광고와 달랐다

애플워치 액정 보호 커버 고르기 쉽지 않네요 풀박스로 된 새것 같은 중고 애플워치4를 구입하고 나서 액정 보호 필름 부착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랫 동안 아이폰(4, 6)을 사용하면서 액정보호 필름은 아무거나 ..

당신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작은 집 한 채

아버지 인생 이야기 첫 번째 기사는" 입원을 거부하고 '집에서 죽고 싶다'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임종을 맡이하는 대신 내가 살던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의 배웅을 받으며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던 마지막 소..

집에서 죽고 싶다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1940년 6월 8일에 태어나 지난 3월 28일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의 삶을 기록해 두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기억 할 만한 남다른 삶을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중고나라, 카톡으로 유도하면 99%사기꾼

중고나라,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는 사기꾼 감별법? 지난 7월 중순 이후 약 3주 동안 인터넷 중고나라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이폰과 연동하여 사용하던 다소 허접한 어메이즈빕핏이 뚜껑(?)이 열리는 참사로 액정 전체가 분리되는 바..

메이란(Meilan)M1과 함께 달린 자전거 국토순례

7월 28일부터 창원을 출발하여 8월 3일 임진각까지 608km 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공식 기록은 메이란(Meilan) M1 속도계 컴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달리 공식 기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매일매..

국토순례 자원봉사하러...라오스에서 휴가내고 귀국?

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동행취재기⑩ 창원에서 임진각까지 7박 8일 간의 한국YMCA 청소년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연재를 마무리 하면서 전국에서 참가한 150명 중 특별한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 2005년..

폭염 속 자전거 국토순례...PET병 소비90% 줄였다

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 동행취재기⑨ 한국YMCA 청소년 통일자전거 국토순례는 총 7박 8일 동안 창원에서 임진각까지 608km 자전거 라이딩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서 한 번 소개하였듯이 이번 청소년 통일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