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애플본사)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51539 사건에 병합진행)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아이폰 사용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측이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7년이나 걸리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국내 언론에서 소송 결과를 보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해도 애플-삼성의 특허 소송 기사(삼성,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만 검색됩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E-,ail가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개최된 항소심 판결에서 대법원 제 3부(대법관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졌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치정보 수집 위법 이지만... 손해 배상 책임 없다"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


"애플측이 이 사건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사용자로부터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용약관과 위치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 항소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위치정보법 제18조의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15. 12. 7.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선고까지 걸린 2년 6개월이 걸린 판결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애플측의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위치정보 서비스 과정에서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 까지는 밝혀냈으나 애플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받지 못한 것" 입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경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을 알게 된 법무법인 미래로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형석 변호사가 위자료 소소에 승리함으로써 당시 300만에 달하였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무법인 미래로는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전자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집단소송을 시작하였는데 1심에는 2만 7623명이 참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들의 기대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애플측은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 소송대리를 맡겨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011년 7월에 시작된 1심 소송은 4년을 끌다가 2014년 4월에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1심 판결의 요지는 "애플측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들이 애플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7년 동안 진행된 애플 소송은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심 소송에 패소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여론의 주목 받지 못한 채...대법원 상고심 기각


기자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참여하였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항소심, 상고심까지 참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플 측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300만 원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위치정보 수집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1심 소송이 기각 당했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 참가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해배상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이 위법이라는 것은 밝혀냈으며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애플 소송은 위치 정보수집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빅브라더가 되고자 하는 많은 IT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대기업 애플로부터 위자료 100만원(항소심 30만원)을 받아내보겠다는 부푼 기대로 시작한 집단 소송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의 패소로 끝난 것은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 참여했던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1
  1. 2018.06.03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화성시 청소년 무상 버스 운행...11월부터

대중교통 혁신! 앞으론 화성시에서 배워야 할 듯 경기도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 실시." 지난 수요일(5월 20일)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그날 아침 신문을 볼 때는 놓쳤던 기사를 주말에 다른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다시..

OneDrive 가장 중요한 설정 하나 !

비영리 단체 활동가를 위한 오피스 365 지원 신청과 설치, 사용에 관한 설명 그리고 원드라이브 설치와 사용에 관하여 꽤 여러차례 포스팅하였습니다. 앞서 포스팅한 020/04/29 - [IT - 디지털- 내 컴퓨터 폴더 원드라..

총선 지도로 본 대한민국 현재 참 모습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으면서도 무사히 총선이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고 패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치르고도 코로나가..

내 컴퓨터 폴더 원드라이브로 공유하기

- 컴퓨터 설치된 폴더 원드라이브로 다른 사람 컴퓨터와 동기화 하고 공유하기 지난 몇 주 동안 비영리 단체를 위한 구글 G-suite 기부 신청과 관리자, 사용자 설정과정, MS오피스 무료 신청과 오피스 365 구독신청, 원드..

비영리 단체 활동가 OneDrive 1TB 무료 설치

구글 G-suite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단체 기부 신청과 계정 등록하기 그리고 오피스 365 무료 구독 신청, 개인별 계정 생성과 오피스 365 설치 방법을 차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별 사용자(실무자)들이 마이크로..

비영리, 무료 오피스 365 개인별 설치 하기

- 개인 활동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오피스365 무료 설치하기 비영리 단체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무료로 사용하기, 그동안 단체 관리자가 테크숩 코리아에 등록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비영리 단체 지원 신청을 하는..

비영리, MS오피스365 무료 구독 신청하기

비영리 단체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무료 지원 신청과 관리자 계정 생성 그리고 사용자 등록에 이어서 오늘은 오피스 365(10명)와 오피스 365 비즈니스 에센셜(원드라이브 300명) 무료 구독 신청 절차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

비영리 공짜 MS오피스 365 계정 만들고...사용자 등록

비영리단체 MS오피스 365 무료로 설치하기, 두 번째 포스팅은 마이크로소프트로에 기부 단체로 가입하고 승인 E-MAIL은 받은 후에 실제로 오피스365를 비롯한 기부 프로그램 구독 신청을 하고, 단체 활동가들에게 계정을 발급..

비영리, 마이크로소프트  기부(무료) 신청하기

비영리단체 IT 지원을 하는 '테크숩 코리아' 기부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구글 G-suite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입니다. 구글 G-suite 기부 신청과 활용법에 대하여 몇 차례로 나누어 소개해드..

구글 G-suite '고수들이 만든 자료' 활용하기

비영리단체를 위한 구글 G-suite 활용하기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G-suite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활동가들이 만든 G-suite 공유 자료실을 소개합니다. 2015/10/28 - [시시콜콜..

동영상과 한글 자막 합치기

MKVToolNix GUI 와 카카오 인코더 사용하기 지난 겨울 이사를 하면서 십 수년 만에 TV를 교체하였습니다. 저희 집엔 65인치 TV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였는데, 거실에 이 녀석이 설치되고 나니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이 ..

무학산 보다 아찔한 전망...대산 & 진달래

마산을 대표하는 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에 이름을 올린 무학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닌 주말 산행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행사나 단합회, 야유회 등으로 여러 차례 무학산을 다녔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둘레길도 가끔 걸었..

비영리, 구글 무제한 공유 드라이브 사용하기

제가 일하는 단체는 지난 2015년 연말 테크숩 코리아를 통해 처음으로 Microsoft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Google G-Suite for Nonprof..

쉽게 따라하는 비영리 G-suite 등록, 설치

비영리 단체용 구글 G-suite 무료 설치하기입니다. 앞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테크숩 코리아>에 기부 단체 신청을 하고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테크숩 코리아 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 '시민단체..

아버지 1주기를 보내며..

지난 토요일(28일) 아버지 1주기를 맞았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작년 봄 날 아버지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곳에 모시고 왔는데, 올해도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멀리 있는 가족들은 부르지도 못하였고, 가..

진해 웅동 지구 협약 변경...끝까지 두고 본다

지난 3월 11일, 진행 웅동지구 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전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보도가 코로나19로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창원시의 중요한 현안인 진해 웅동지구 협약..

기업인 특별사면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들은 모두..

웅동 개발사업, 확정투자비가 더 문제다

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땅이 화근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진해우동레저단지가 또 다시 말썽입니다. 이곳은 부산진해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가포신항..

진행 웅동지구...세금으로 연대 보증...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이 잠깐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청소년 선거 교육 가로막는 오락가락 선관위

총선을 앞둔 중앙선관위가 청소년 유권자 교육, 청소년 모의선거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입장 정리 조차 못하고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진행한 청소년 모의선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