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728x90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4번째 공모를(포스팅하는 현재는 5번째 공고가 진행 중) 진행하였는데, 최종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에서 기준 점수를 받지 못하여 공모 절차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창원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기 훨씬 전인 1997년부터 시작되어 2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매립으로 새로운 땅이 생겼으면 창원시가 도시 계획을 세우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건물 짓고 도시를 개발하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공모 절차가 반복되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를 끌어 들여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지난 1997년 정부가 마산항을 대체할 가포신항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가포신항에 2만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로를 준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른 마산만 내만에 투기장을 만들어 투기하였고, 그 투기장을 매립하여 만들어진 인공섬이 바로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1997년 가포신항 개발 추진으로 시작된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

그런데 해양신도시 개발 문제가 창원시 사업이 된 것은 2003년에 맺은 협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가포 신항 물동량이 일반 화물 3480만톤, 컨테이너 51만 6000TEU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을 내놓고 신항이 생기면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돼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해양수산부의 장밋빛 예측을 믿은 당시 마산시, 즉 지금의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약 19만평의 매립 비용으로 3400억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포신항은 예상했던 물동량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일반 화물은 예측치의 1/10, 컨테이너는 예측치의 1/50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인근에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와 부대 시설을 갖춘 부산진해신항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싣고 가포 신항까지 오는 화주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가포신항 개발과 바다 준설 그리고 마산만을 매립하여 해양 도시를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를 되짚어 보면, 첫째 가포신항이 꼭 필요한 항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이미, 부산 진해 신항이 개발되고 있었고, 전남에는 광양항이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부두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으로 시작된 가포신항

둘째, 가포 해수욕장이 있었던 바다를 매립하는 것과 항로를 준설하는 것 그리고 그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 마산 앞바다 내만에 34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도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지금 인공섬의 규모는 19만평 정도입니다만, 처음 계획당시에는 지금 면적의 그의 두 배에 가까운 34만평을 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셋째, 지금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마산은 당시부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시작되었고, 도시재생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해양신도시가 개발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해양신도시에 바다를 조망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주장은 다 맞았고, 해양수산부와 옛마산시 그리고 통합 이후 창원시의 주장은 대체로 틀렸습니다. 가포신항 물동량도 틀렸고, 시민단체의 제안을 묵살하고 해안에 붙여서 매립하지 않고 인공섬을 만드는 바람에 매립공사비도 두 배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창원시가 민간사업자만 배불리지 않고 공공성이 높은 개발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있는 것이 바로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매립 공사비용 3400억입니다.

 

 

매립 공사비 3400억원 왜 창원시가 내야하나?

이번 창원시의 4차 공모가 무산된 것도 바로 이 공사비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심의에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지에스 건설은 창원시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립비용으로 3400억이 들었는데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으로 창원시에 환원할 수 있는 돈이 200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더라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성과 개발업자의 이익이 보장되는 수익성이 상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가포신항 건설 반대와 마산만 매립 반대 그리고 마산해양신도시의 공익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활동해 온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마지막까지 공공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이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70%는 공공개발로 하고, 30%만 민간개발로 하겠다는 대원칙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민간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 마산 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원시 전체의 바람직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그 첫째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시설의 규모를 600세대 미만으로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그간 사업을 제안했던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아파트와 주거시설로만 수익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민간사업자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해운대 엘씨티 같은 거대한 흉물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아파트와 주거공간을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발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상업시설의 경우 기존 도심 상권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개발된 창원상남동이나 북면 온천지구를 상상해보시면 될텐데요. 민간사업자가 땅을 분양해버리면 최소한의 건축법만 지키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던지 시민들이 관여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마산해안도로 상권이 해양신도시로 옮겨간다면?

 

구도심의 기존 상권, 특히 어시장과 창동 그리고 댓거리 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특별한 상권을 개발하려면 백화점이나 합성동 지하상가처럼 임대를 통해 전체 상권을 계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도시 개발에는 이런 사례가 이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했던 일본의 록본기도 모두 임대 시설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영국 코인스트리의 도시재생 사례나 이미 1900년대 초에 시작된 영국의 전원도시 레치워스나 웰윈 사례들도 모두 임대를 통해 계획도시를 만들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 같이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의 70%를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바람직한 원칙을 세우고 국립 미술관도 유치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시민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공원도 만들었는데, 나머지 30%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에 지금의 마산 해안도로 양쪽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다면, 마산해양신도시가 창원시가 말하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면서 상업시설을 개인들에게 분양하면 반드시 지금의 해안도로 주변처럼 수익성만 보고 지어지는 건물들 온갖 건물들 그리고 당장 돈이 되는 횟집이나 식당, 술집이나 휴흥시설들이 해양신도시의 상업지역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친환경 개발, 에코시티, 탄소제로 개발 등의 원칙도 새로 새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 제안을 해온 민간사업자들이 모두 공모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니,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창원시가 앞으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좀 더 벤치마킹하여 차제에 공공개발을 적극 검토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파이채굴러 2021.07.06 08:47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

춥고 덥고 비오는 날도 버스 편하게 탈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시내버스 라운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부자들이 많..

아이폰 웹캠으로 활용하기 2

마산YMCA 회원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컴퓨터와 연결하여 웹캠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데..

창원 둘레길...화장실 없어 난감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걷기 좋은 도시와 창원시 둘레길에 관한 ..

모래 물동량 줄어드는데...부두 확장은 왜 하나?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번 원고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

아이폰 7s 배터리 자가 교체

아이폰7 배터리 교환 후기입니다. 아이폰 12가 출시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폰7을 사수하고 있는 후배로 배터리 교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배터리를 교체해 본 가장 높은 버전은 6S까지였습니다. 후배로부터 요청을 받..

다리 깁스 환자도 장애인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면...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거나 휠체..

기후위기 시대, 채식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꼭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채식주의자를 대하는 인식 변화가 꼭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