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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좋은데...폐 배터리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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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14일 방송분)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관심과 함께 전기차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생겨나는 새로운 환경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연기관차가 내뿜는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가 도시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적지 않은 세금을 쏟아부으며 전기차 보급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나 트럭들도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고 그만큼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모두 2849대인데, 2021년에는 그동안 보급된 모든 전기차 대수와 맞먹는 2702대를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개편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에 따라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창원시 기준으로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400만원, 소형 전기화물차는 2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전기 승용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부보조금이 8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으로 모두 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입하나 생애 첫차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의 경우 우선순위도 부여하며, 전기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배정되는 승용차 물량은 개인 60%, 법인과 기관 40%가 배정되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창원시에 보급된 전기차 608대 중 58%인 344대를 법인이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또 리스, 렌터용 전기차 구입시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가 창원시이거나 리스 또는 렌터 업체가 창원시에 소재하는 경우 중에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창원시의 경우 관내 소재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기차 10만대 보급... 폐 배터리 10만개는 어쩌나?

정부는 2021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100,000대까지 늘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고, 수소 전기차를 비롯한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방송에서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금처럼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나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또 도시의 이동 수단을 친환경 자동차 대신 친환경 버스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바꿔나가서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것이 진짜 친환경 교통정책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라 앞서 말씀 드린데로 전기자동차에 어디서 어떻게 만든 전기를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자 문제와 환경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 자동차 구매자들이나 전기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이 격게 되는 문제인데요. 바로 엄청나게 비싼 전기차 배터리 수리 혹은 교체비용입니다. 전기차 사고 중에는 운전 중 다른 차와의 접촉사고도 있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운 화재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8년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던 모 전기차의 경우에도 잘 알려진 화재사고만 12번이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화재 사고로 배터리가 손상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추돌 사고로 배터리가 손상되는 경우에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외관을 수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충돌이 없었는데도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와서 수리를 받으러 갔다가 배터리 교환 판정을 받은 소비자도 있습니다. 

 

전기차 값 절반은  배터리가격? 배터리 고장나면 수리비 폭탄

요즘 가장 인기있는 국산 전기차는 올 봄에 출시된 아이오닉5를 예를들어 설명해 보면, 차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모두 받으면 3700~4200만원으로 사이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 사고나 화재 등으로 배터리가 손상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한 찻값의 절반이 넘는 대략 2500만원 이상을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기차 전체 가격의 절반이 바로 배터리 가격이기 때문이고,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았던 구매보조금을 다 포함한 실제 전기차 신차 가격은 5200~5700만원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청구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경험 때문에 보험회사 관계자들은 요즘은 외제차보다 전기차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추돌사고가 나서 배터리가 손상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끼리 사고에서는 전혀 예상 할 수 없었던 수천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되는 일을 흔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접촉사고 없이 배터리 교체판정을 받는 소비자들 중에는 전기차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면 찻값의 절반이 넘는 배터리 교체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자동차보험 계약 때, 자차 보험에 가입해놓은 소비자들은 다음해부터 10%이상 보험료 할증을 감당하고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화재나 추돌사고가 아니어도 배터리 교체 비용 때문에 난감해 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부의 구매 보조금 혜택과 엄청나게 저렴한 연료비 혜택을 누리면서 초기에 전기차를 구입한 얼리어답터들입니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차량구매 보조금이 지금의 2배인 2300만원이 지급되었고, 충전기 구매에도 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참고 연간 1만 5000km 운행시 1600cc 동급 모델 비교, 휘발유 160만원, 전기차 40만원, 저공해차통합누리집) 

 

 

배터리 수명 다해서...100km도 못가는데...

구입 후 7~8년이 지난 초기 구입한 전기차들의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으면 실제 주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시 출고된 전기차들은 1회 충전으로 100km도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수두룩 하고, 전기차 보급이 가장 많이 된 제주도(렌터카 포함 2만 1285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권유했던 지방정부를 상대로 ‘배터리 교체 보조금’을 지원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 배터리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올해만 해도 수천개의 폐배터리가 나오고 있고, 그간의 전기차 보급 대수로 추정해보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1년에 1만 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 있는 리튬은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파묻거나 태울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함부로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서울의 한 보관창고에 전국의 폐배터리를 모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전문 업체가 특수 공정을 거쳐 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망간 등을 다시 뽑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생과 재활용 기술은 걸음마 단계라고 합니다. 결국 앞으로 폐배터리 문제가 새로운 환경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첨단 기술이 투입된 고성능 제품이기 때문에 재제조나 재사용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와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와 더불어 최고 기대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배터리 주식인데요. 효율적인 첨단 성능의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폐 배터리 수거와 재생, 재활용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도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세계 기업들이 ESG 경영을 부르짓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제조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생산한 제품의 폐기처리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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