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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도민 빼고 진행한 경상남도 꼼수 공청회

by 이윤기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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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8 방송분)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나란히 <교통문제>를 주제로 도민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는 공고문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어렵게 찾아낸 공고문입니다. 보통 도민들에게 널리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 게재하여 눈에 잘 띄게하거나 공지사항, 보도자료 같이 메인화면 위쪽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물류항공철도과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공청회>는 정말 찾기 어려운 곳에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30여분동안 도청 홈페이지 베너광고를 다 살펴보고, 키워드 검색도 해봐도 공청회 공지를 찾을 수 없어 결국 도청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엔 교통정책과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부서가 미래전략국 물류항공철도과라고 알려주더군요. 

"내일 경남도에서 도시철도 관련 공청회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다른 행사에서 정말 우연히 알게 되었음). 시간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어디서 확일 할 수 있나요? 도청 홈페이지 아무리 찾아봐도 행사 안내가 없는데요?"

"아 그렇죠, 그게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나와있는데, 그냥 보이는게 아니고 10월 14일자 경남공보(2521호)를 다운받아보시면 있습니다. 아~~ 몇 페이지에 있느냐하면?(옆에 사람에게 물어 봄) 11쪽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도청홈페이지에서 경남공보(2521호)를 다운 받아서 확인해보니, 11쪽이 아니라 78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제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꽁꽁 숨겨놓은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공청회를 공개하지 않는 경상남도...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숨겨야 하는 까닭?


그런 의심을 갖게하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보통 공청회는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전홍보를 합니다. 공청회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경상남도의 정책 결정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가급적 도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듯한 모습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의 공고문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창원시가 개최한 원이대로 S-BRT토론회 포스터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 공청회 공고문은, 공청회를 알리는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자가 누구인지, 토론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으며, 심지어 공고문에는 "위 장소는 온라인 진행을 위한 장소이므로 현장참여 불가"라고까지되어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현장에는 오지말고, 경상남도 공식유튜브채널로만 참석하고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당일 유튜브라이브 동시접속자는 40여명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의견제출 기간도, 공청회 개최 당일에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공청회 자료집을 배포하거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청회 개최 후에 최소 2주내지 한 달 정도의 기한은 주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들 몰래 공청회를 하고 지나가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핑게...창원시 토론회는 80여명 현장 참석

저와 함께 우연히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된 모 언론사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도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 핑게를 대면서 비대면 유튜브로 공청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였는데요. 성인 백신 접종률 90%를 넘어가고 위드코로나 계획이 몇 주전부터 세워졌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이 궁색하였구요. 

심지어 그보다 이틀 전에 진행된 창원시 토론회에는 시, 도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사 취재기자를 비롯한 80여명의 시민이 현장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두 행사는 시민들에게 공유된 홍보물만 봐도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경상남도 홍보물은 도민들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 위 장소는 온라인 진행를 위한 장소이므로 현장참여 불가"라고 해놓았고, A4 한장짜리 공고문에서 도민을 위한 정보는 시간, 장소 그리고 유튜브 접속 주소 링크뿐입니다. 요즘 홍보물에 흔히 들어 있는 QR코드 하나 없습니다. 

이틀 전 개최된 창원시 BRT토론회의 경우 사전에 웹포스터가 창원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SNS로 널리 홍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창원시가 만든 웹자보에는 발표 주제와 발표자, 토론자가 모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현장참석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여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까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민누구나 사전에 토론회 자료집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도록 QR코드 링크가 웹포스터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일 현장 풍경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유튜브 중계방송을 위한 인력을 빼고나면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세사람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토론자 중에는 비판적 견해를 가진 전문가는 단 1명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름은 공청회라고 붙여 놓았지만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고 널리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다, 공무원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도민 참여를 강조하던 도지사가 퇴임하자마자 이렇게 도민과 불통하는 도정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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