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7. 11. 방송분) |
최근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정부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교통복지 사례는 서울시가 1984년부터 38년째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무상 이용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은 1980년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70살 이상 고령자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1년 뒤에는 65세 이상으로 낮추어졌고, 1984년 서울지하철 2호선을 계통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상 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이 설치된 6대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혜택을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수도권에 사는 어르신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곳곳으로 촘촘히 연결된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누리는 이런 혜택을 지방 중소도시, 즉 지하철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에 사는 어르신들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원이나 경남에 사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교통복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제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라고 해서 모두 경남이나 창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요금을 무료로 하는 곳이 가장 많은데,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등에서 2021년부터 버스요금을 무료화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충청남도의 경우 75세 이상 어른신 버스 무상요금이 시행중이고, 충북 영동군은 70세 이상이 무상으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65세로 확대해야
반대로 청소년들의 버스요금을 무료화 한 곳도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기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7세~18세 아동청소년 버스요금을 무료화 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앞서 보신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도 무료화 하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교통복지 서비스가 가장 앞선 도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는 무상교통정책으로 발생하는 시민편익을 추정하는 용역보고서를 내놨는데, 100억원대의 편익이 증진 되었는데, 교통개선, 환경개선, 건강증진,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화성시에 이어 충청남도 올해부터 도내 초중고생 26만명의 버스 무상요금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시군과 예산을 나눠 부담하는데, 올해 6~12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6~15세, 후 내년에는 6~18세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분적으로 교통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곳들도 있는데, 경기도가 13~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을 지원하고, 성남, 시흥, 김포에서도 월 4만원 수준의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원, 화성, 용인, 고양, 평택 등에서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경기 가평이나 전남 곡성 등 농어촌지역 교통비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한편, 앞서 말씀 드린대로 최근 서울시가 더 촘촘한 교통복지 정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 자가용 승용차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 하고, 임심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승용차 유류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고 부러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여주시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총 30만원 범위내에서 1회 진료시 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최근 서울시가 훨씬 편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남 완도군에서 임산부들에게 교통카드로 2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출산이후 육아기간에도 지원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육아를 하는 YMCA 여성 회원들 이야기를 들으보면, 출산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정기적인 병원 검진과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는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면, 유아용 시트에 앉히는 것도 쉽지 않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주차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기간에 택시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대중교통비도 지원...무상버스로 가야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들에게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원까지 교통마일리지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청년들이 자꾸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자꾸 청년들이 머무르기 좋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니 어떻게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 취임한 경상남도 지사나 창원시장들께서도 교통복지 정책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였지만, 다른 지역처럼 과감한 어르신 무상교통정책이나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약이나 인수위 발표를 보면 어르신부터 시작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뒤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최근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정책을 내놓자 수도권 다른 지자체장들에게도 우리 지역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서울시는 임산부들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시는 왜 지원정책을 만들지 않느냐?는 항의성 민원글과 시민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수도권의 여러도시들이 조만간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다른 도시의 좋은 사례를 서둘러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룩셈부르크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바꿨구요.
프랑스의 여러도시들도 대중교통 무상요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전국에서 산업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노인, 청소년 무상요금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노동자 무상요금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정책이 시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