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6. 21 방송분) |
8월 중순을 지나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내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폭우문제, 에어컨과 전기요금 문제 그리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오해 중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청와대와 국회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글들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가전제품과 전자기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닙니다.
2019년 국립전파연구원이 가정용 3kw 태양광 설비와 함께 생활제품, 유아동 및 다중이용시설 등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였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 세기는 기준치 대비 최대 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휴대용 안마기나 전기오븐,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전자파가 작게 나오며, 부엌에 설치된 인덕션이나 전기장판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울러 농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측정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한국전파학회지에 게재된 <태양광발전소 전자파 환경 조사연구> 보고서를 보면 건물, 임야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각종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노출 기준의 20%내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인버터실 내외부, 태양광 모듈 설치구역, 계통 연결부, 농장 인근 지역의 자기장 세기를 하였는데,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빛 반사...위험하지 않다
두 번째 오해로는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2019년 10월 31일 <주한미군 “새만금 태양광, 비행작전에 지장>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주한 미군이 최근 세계 최대 규모 새만금 태양광 단지 계획에 대해 '패널 빛 반사 등으로 군의 비행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는 오보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세간에는 여전히 이런 이야기가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당시 새만금 개발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반대 입장을 전달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그런 빛 반사가 일어나기는 하는걸까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태양광발전 시스템고장과 민원 발생 유형>이라는 놈문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모든 생활 시설문에서 빛 반사가 일어나는데,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빛 반사율은 그보다 높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태양광모율은 빛반사가 일어나면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다투어 빛 반사율을 낮추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충분히 낮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모듈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는 태양 빛을 가장 많이 흡수해야만 태양전지의 발전성능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반사를 줄일 수 있는 표면 텍스쳐링 기술이나 반사방지막 코팅 기술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태양광 모듈 외부에도 빛 반사를 줄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표면 유리에 텍스쳐링 기술만이 접목되었으나, 최근에는 표면 유리에 반사방지막을 코팅하는 기술까지 개발되어 건물이나 비닐하우스보다 반사율이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컨대 모든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흡수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빛을 많이 흡수해야 발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을 낮춰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태양광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급 중인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일반강화유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독성화학물질 사용은 사실 아니야
세 번째 태양광을 음해하는 루머 중 하나는 태양광 패널 세척에 독성화학물질이 사용된다는 주장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생긴 후 가축 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루머도 있었고, 수상 태양광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어장을 황폐화시킨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2010년부터 2년 동안 전국 200곳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동물 실험을 하였는데 태양광 설치지역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독성세척제 사용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태양광 모듈 세척은 빗물에 의한 자연 세척과 지하수 수돗물을 이용한 인공세척으로 충분히 발전효율을 유지할 수 잇습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로봇도 개발되었는데,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세척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산림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지만 이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입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2010년 30ha, 2011년 21ha, 2012년 22ha, 2013년 44ha, 2014년 176ha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2015년 522ha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었고, 2016년 529ha,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가 각각 신규 증축 되는 등 산지 태양광 설비가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1024ha로 줄었고, 2022년에는 229ha로 줄었습니다.
2010년 이후 산지 태양광 허가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시기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문재인 정부 첫해에 최고점을 찍은 후에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신규 허가를 줄여 왔습니다. 기후 환경운동가들도 산지 태양광 확대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합니다. 대신 환경운동가들은 건물 옥산 및 외벽, 공장 지붕, 주차장, 고속도로 비탈면, 철도부지 등 유휴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시대착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친원자력 정책으로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송전선 연결을 불허하는 출력제어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의 발전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이 의무매입하는 제도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에너지부는 미국이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81%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기요금이 8~9% 낮출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확대하겠다고 세웠던 계획을 21%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정책을 보면 불과 앞으로 7년 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국가경재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