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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창원시 아동의원 정책 제안...어떻게 실현 될까?

by 이윤기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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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10. 16 방송분)

 

지난 10월 11일(수)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 대신 창원시 아동의원 20명이 모여 ‘2023년 제4기 창원특례시 아동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활동내용과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 건의 안건, 그리고 아동의원들의 3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아동의회는 2020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2년간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지다가 2023년부터 아동의원 정책 수용, 시의회 본회의장 대여 등 행정적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창원시가 아동의회 예산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창원시 아동의회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3월 창원시가 아동의회 민간 운영기관을 공모하였는데요. 처음 시작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단체 사정으로 운영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일하는 마산YMCA가 민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공개모집을 시작하여 22명의 아동의원을 선발하였고 5월 17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위촉장을 받고 10월까지 11차례 의정활동을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창원시에 아동의원들이 직접 아동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아동의회...6개월 의정 활동 총 결산

아동의원은 11세부터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와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공개 면접 심사를 거쳐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2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차례 의정활동 교육과 상임위원회 구성, 정책 개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의장, 부의장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8월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배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헌 헌법이 만들어진 국회, 대한민국 의회운영의 역사를 배우는 국회 박물관 견학 및 체험, 그리고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청와대를 탐방하였구요. 특별히 국회 방문 때는 국회 내 회의실을 빌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시 아동의원들의 정책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일 개최된 본 회의에는 아동의원 22명 중 20명이 출석하였으며, 서명일, 구점득 시의원이 본회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도움말을 주셨으며, 박선애, 성보빈 시의원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배석해주셨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방청석에서 아동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였습니다. 

먼저 회순에 따라 세 분의 아동의원들이 3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요. 교육환경위원회 고민서 아동의원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사도우미 및 가족 돌보미 파견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고민서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 18만 4천명 중에서 29만 5천명이었으며 그중 25%는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가족 돌보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제안

 

이들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를 비롯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자신의 꿈을 키워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니, 창원시가 가사도우미, 가족 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해달라는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3분 자유발언은 교육환경위원회 이지원 의원이 “어린이 정치교육”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지원 의원은 20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낮은 것은 아동·청소년기에 적절한 정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학급회의, 가족회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지난 10여년 간 경남에서 진행되었던 청소년 모의투표 활동을 소개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성인들과 똑같이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고 개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은 정치교육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3분 자유발언은 교육환경위원회 임지연 의원이 “아동 문화·예술 활동, 교통비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사례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관람하는 뮤지컬 알사탕이 서울에서 1232회 공연을 하였는데, 지역에서는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창원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이 가능하도록 공연을 유치해주거나 혹은 KTX 왕복 교통비를 지원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3분 발언 말미에 “창원시 아동들도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창원시 아동토론회 제안...내년부터 시행


이어서 안건 심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평등과존중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안이었는데요. 제안설명에 나선 강태화 아동의원은 소수의 아동들만 아동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창원학생의회는 각 학교 학생회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다수의 아동·청소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창원시 아동 토론회>를 개최해주고, 어린이 퍼실리테이터도 양성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악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공간 조성 정책>인데요. 제안 설명에 나선 정기연 아동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 신청과 면접을 통해 소수 인원만 선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악기 구매와 레슨비용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예술 수업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안전과복지위원회에서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 체험관> 운영 안건이었는데요. 전사랑 아동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3.15아트센터나 성산아트홀은 아동·청소년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전국에 어린이 미술관이 50여곳 있는데 창원에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은 누구나 자신이 그린 작품을 2주도안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과 다양한 미술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세 안건 모두 제안자들은 아이디어만 낸 것이 아니라 상세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기대효과까지 설명하였고, 본 회의에서는 세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아동의원들의 3분 발언과 본회의 결의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었으면 좋겠구요. 내년에는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창원시 아동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