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4. 14 방송분) |
배달앱 선두주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잘 아시지요? 작년 7월 중계수수료를 최대 9.8% 인상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큰 반발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배달의민족>이 배달뿐만 아니라 매장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시작했던 공공배달앱이 지난 연말 줄줄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자 민간 배달앱의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잇는데요. 오늘은 독과점구조가 정착되는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의 가능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무려 36조 9891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창원시 1년 예산이 3조 7000여 억원이니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성장세는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7%가 증가하여 4조원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6400억원 을 기록하였고, 3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두 배가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757억 적자에서 6000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런 흑자구조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은 오늘부터 배달 주문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수료가 없었던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음식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이 매장을 방문해서 음식을 찾아가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인데요. 하루 12만원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 배달의민족 수수료만 연간 600만 원을 부담하게 될거라고 추산합니다.
포장 주문도 수수료 내놔라, 시장 독과점 사업자들 횡포
포장주문 수수료 부과에 소상공인 점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수수료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포장 주문 판매 과정에 <배달의민족> 측 역할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포장 주문이 접수되면 가제 점주는 분주히 음식을 조리하고 손님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을 하게 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면 손님이 가게를 방문해서 직접 음식을 가져가게 됩니다.
포장 주문 판매에 있어서 <배민>의 역할은 고객의 주문을 가계에 전달하는 것뿐인데, 배달 수수료에 더해 포장 수수료까지 받아 챙기겠다는 것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3개사로 나뉘어진 독과점 구조와 업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연말 비상계엄과 4월 4일 탄핵에 이르는 넉 달 동안 사상 초유의 불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수수료 폭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까요? 포장 배달 배민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피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포장 주문에 따라오던 서비스가 맨 먼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장 주문 2천원 할인 혜택이 사라질 수 있고, 콜라 등 음료 서비스도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지면 포장 주문 자체도 줄어들게 될텐데요. 그럼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배민 가맹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국에는 음식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주들이 2% 정도의 낮은 수수료만 부담해도 되는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너무나 간명합니다. 소비자들이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방정부들이 만들었던 공공배달앱 대부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일단시켜, 대전의 휘바람, 부산 동백통, 어디GO, 충남 소문난샵, 먹깨비, 방구석미식가, 배당이지띵동, 세종시 먹깨비, 휘바람, 소문난샵, 배슐랭 등이 대부분 2023년과 2024년에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52개의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공공배달앱이 처음 도입될 때는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광고비 면제, 소비자 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대안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 낮은 인지도와 사용자 불편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외면받으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것입니다.
공공배달앱이 실패하는 까닭?
우리 경남의 경우도 창원, 진주, 거제시 배달앱이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현재는 양산, 김해 밀양, 통영에서만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양산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자체별로 우후죽순으로 해오던 서비스를 통합하여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배달앱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에는 박완수 도지사가 경남부산울산 경제동맹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자는 제안을 내왔지만,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공배달 통합 포털을 구축하였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모든 지차체 배달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앱을 소개하는 단순 기능밖에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줄줄이 실패하고 서비스가 중단되다보니,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점주뿐만 아니라 배달 노동자들도 쥐어짜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배달 기본료를 최대 800원까지 인하하고, 기본거리 운임 거리도 두 배 가까이 증가시켰으며, 기상 할증 금액도 500원으로 절반이나 인하하는 정책 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자와 배달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동시에 쥐어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지자체마다 따로따로 서비스를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도로를 만들거나 전기를 공급하는 것, 혹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우편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공 배달앱에 투자하지 않으면, 독과점 자본의 횡포를 막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대구나 광주 같은 일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민간 배달앱의 점유율을 상당히 줄이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정부가 따로따로 배달앱을 만들어 민간 자본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는 지방정부 마다 우후죽순이 되게 맡기지 말고 중앙 정부가 민간앱에 맞설수 있도록 투자도 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해야만 합니다. 소비자들이 민간 배달앱의 익숙함을 벗어나서 공공배달앱으로 넘어오게 하려면, 민간보다 유리한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하고, 소비자가 모이면 소상공인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을 활용하게 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