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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지원제도인 준공영제와 관련한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여도 버스회사의 누적된 적자 때문에 급여와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다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된 후, 매년 시민의 발을 위협하던 시내버스 파업소식이 한 동안 뜸하였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과 시민단체 조사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시내 버스기사가 과거보다 더 친절해졌고, 시내버스 도착 시간도 더 정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환승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마산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대신 시민들이 과거보다 시내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산에 있는 한 시내버스회사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산시내버스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버스를 소유한 이 회사‘노동조합’이 임금과 상여금 등 총 11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마산시는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내버스를 지원하는데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마산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버스회사들도 재정지원에 걸 맞는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여, 버스회사의 만성 적자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시내버스 회사의 만성 적자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들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마산시의 예산지원을 늘리는 대신 여러 가지 경영개선 약속을 하였으나 대부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개선 노력 않는 회사, 퇴출제도 도입 필요
결국, 시내버스 회사들이 경영을 잘못하여 수 년 동안 누적된 적자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과 주주들 대신 마산시민들이지고 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만약, 체불임금 문제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늘어난 지원금은 모두 챙기고 경영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사 때문에 그 피해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마산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개선 노력에 맞추어서 예산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로 늘어나는 지원금에만 매달려 경영개선 노력과 자구책을 세우지 않는 버스회사는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대해온 것도 결국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당시에도 대부분 시민들은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이 요금인상을 염두에 두고 파업을 벌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을 정도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 개선과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을 약속하였지만 대부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6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제 겨우 서비스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에 준공영제를 도입 할 때도, 마산시가 예산 지원에 앞서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시내버스 경영개선 방안과 자구책을 먼저 내놓으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을 시작해야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적자 핑계, 체불임금 핑계를 대면서 버스요금인상이나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시민들의 불신만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만 늘려달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지원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버스회사들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개선노력 자구책이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KBS 창원라디오 생방송 '오늘' 시민기자 칼럼, 9월 30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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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여도 버스회사의 누적된 적자 때문에 급여와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다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된 후, 매년 시민의 발을 위협하던 시내버스 파업소식이 한 동안 뜸하였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과 시민단체 조사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시내 버스기사가 과거보다 더 친절해졌고, 시내버스 도착 시간도 더 정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환승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마산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대신 시민들이 과거보다 시내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산에 있는 한 시내버스회사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산시내버스 5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버스를 소유한 이 회사‘노동조합’이 임금과 상여금 등 총 11억여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마산시는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내버스를 지원하는데 쏟아 붓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마산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버스회사들도 재정지원에 걸 맞는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여, 버스회사의 만성 적자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시내버스 회사의 만성 적자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들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마산시의 예산지원을 늘리는 대신 여러 가지 경영개선 약속을 하였으나 대부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개선 노력 않는 회사, 퇴출제도 도입 필요
결국, 시내버스 회사들이 경영을 잘못하여 수 년 동안 누적된 적자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과 주주들 대신 마산시민들이지고 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만약, 체불임금 문제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파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늘어난 지원금은 모두 챙기고 경영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사 때문에 그 피해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마산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개선 노력에 맞추어서 예산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로 늘어나는 지원금에만 매달려 경영개선 노력과 자구책을 세우지 않는 버스회사는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반대해온 것도 결국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당시에도 대부분 시민들은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이 요금인상을 염두에 두고 파업을 벌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을 정도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 개선과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을 약속하였지만 대부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6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제 겨우 서비스 개선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에 준공영제를 도입 할 때도, 마산시가 예산 지원에 앞서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시내버스 경영개선 방안과 자구책을 먼저 내놓으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을 시작해야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적자 핑계, 체불임금 핑계를 대면서 버스요금인상이나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시민들의 불신만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만 늘려달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지원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버스회사들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개선노력 자구책이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KBS 창원라디오 생방송 '오늘' 시민기자 칼럼, 9월 30일 방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