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보통선거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쉽게 정착 되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길고 험난한 투쟁을 거쳐서 여성, 노동자, 시민들이 투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확립되기까지 피로 물든 길고 험난한 참정권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 길고 지난한 민주화투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가 공개한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답니다.
6.2선거 투표용지 3억장, 30년생 나무 8000그루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388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번 6.2 지방선거는 한 사람이 모두 여덟 번 투표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만 무려 3억장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투표용지 3억장을 쌓으면 무려 그 높이가 63빌딩의 120배, 백두산의 11배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3억장의 투표용지는 무게가 403톤에 이르고, 투표용지를 만들기 위해 30년생 나무 8000그루가 베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6년 지방선거나 2008년 국회의원 선거처럼 투표율이 40~50%에 머무를 경우 4000여 그루의 나무가 헛되이 베어지는 셈이 됩니다.
또 선거를 치르면서 사용되어지는 종이가 투표용지뿐만이 아니지요. 후보자가 직접 만드는 명함 등의 인쇄물을 제외하고도 선거벽보 94만장, 선거공보 29억장이 제작되면 이렇게 사용되는 종이는 투표용지의 40여배에 달하는 1만 5천 톤이 된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대한 자원이 헛되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투표율 50%면 선거비용 4000억원 헛되이 낭비
자원만 낭비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이기도 합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 사용되는 선거비용은 대략 8300억원 규모인데요. 만약, 지난 2006년, 2008년 선거처럼 투표율이 40 ~ 50%에 머무른다면 역시 400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유권자 한 사람이 투표를 포기할 때마다 선거비용 21,450원이 헛되이 버려지게 되는 셈인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가 막시무스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치
좀 괜찮은 사람들은
정치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좀 괜찮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권력을 내주고
그들로부터 지배받는 벌을 받는다
비난만 하고 있으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통해 행사하는 국민주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5월 25일 방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