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하면 택시비 오를까?

오늘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택시최저임금법 시행과 관련해 회사택시의 사납금 인상과 적자운영 주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택시최저임금법이 오랜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진통을 격고 있는 모양입니다.

택시노동조합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85만 8천원의 최저임금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택시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포함해 50여만원만 인상시켜주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사납금을 인상시켜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사납금을 인상시킨 택시 회사들은 “인상된 기본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에 20% 이상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제 적용으로 택시기사들의 월급이 오르고 또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인상시키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월급제가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택시회사와 노동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DSC_0554 by titicat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택시요금 심의를 해보면 개인택시에 비하여 회사택시의 운영이 훨씬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듣게 됩니다.

택시요금 인상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회사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요금인상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도산하는 회사가 생길 것이라는 협박(?)이 빠지지 않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택시 1대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인 개인 택시에 비하여 회사택시는 수 십대 혹은 수 백대를 운행하기 때문에 1대당 운송 수익이 훨씬 높아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모양입니다. 늘 개인택시 보다는 택시 회사들이 나서서 택시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답니다.

사실,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 임금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로 일하는 이유는 '개인택시'를 배정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택시를 운전하다가 개인택시를 배정받으면 근무조건도 훨씬 좋아지고 운송 수입금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시회사들의 적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택시는 줄이고 개인택시를 늘여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적자타령만 하는 회사택시의 면허를 취소하고  대신 그 만큼 개인택시를 늘여서 더 많은 택시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택시가 벌어들인 수익금은 택시 노동자와 택시 사업자가 나누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수익금을 택시기사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는 회사택시 노동자 보다 하루 수입이 조금 적어도 '사납금'이라는 족쇄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택시가 늘어나면 요금인상을 요인도 즐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택시요금을 인상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적자타령만 하는 회사택시를 줄이고 개인택시 면허를 늘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택시 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 번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면 평생 개인택시 사업을 할 수 있고, 개인택시 면허를 매매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는 끊임없이 늘어나기만 하는 문제가 있다고합니다. 그러나, 일정 유예기간을 둔 후에 개인택시 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당사자로 한정하거나 30년, 혹은 50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노동자의 임금인상과 택시 회사의 사납금 인상이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자타령’하는 회사택시를 줄이고 개인택시를 더 많이 배정하는 정책 변화를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책변화가 경남에서부터 시작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