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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정부, 물가대책만 있고 농가대책은 없나?

by 이윤기 201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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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일 물가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민물가 안정방안, 추석 제수용품 공급 물량 4배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무·배추의 경우 농협 등을 통해 특별할인판매(서울의 경우) 를 실시하고 수산물의 경우 공급물양을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매주 기획재정부 주재로 민생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며 서민물가 안정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8일에도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주재하였는데, 추적 성수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이후 7일까지 무, 배추,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무, 배추의 경우 8월말 이후 강우가 계속되면서 출하량이 감소로 인한 영향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산물 역시 태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무, 배추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정부는 9일부터 12일까지 농협유통센터(양재, 창동, 성남, 고양, 수원)와 바로마켓에서 시중가 대비 20%이상 할인된 가격 무와 배추를 판매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무는 하루에 3만 4000개, 배추는 11만 포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 뒷받침하여 각급 지방정부에서도 '추석대비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연일 물가 폭등에 따른 도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1,0000원, 애호박 1개 3500원 같은 보도를 쏟아내면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8월말 이후 강우가 계속되면서 생산량과 출하량이 감소하였다면 생산농가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 일정한 농업 소득을 유지하려면, 생산량과 출하량이 감소한 만큼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출하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소득을 보전할 수 없는 것이구요.

도시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물량 공급을 대량으로 확대하게 되면, 도시의 영세자영업자들과 농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의 경우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로 분류되어 일정한 보상대책이 마련되겠지만, 강우량 증가와 태풍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까지 정부 대책이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은 '저곡가, 저농산물 정책'으로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지탱해온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재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물가대책 자료를 보면 권위주의 시대의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지도, 점검 강화', 물가합동지도, 관련부서 위생검사 의뢰, 가격 인하 미 이행시 세무조사 의뢰"

이런 표현들입니다. 가격을 인상하면 위생검사를 해서라도 가격을 인하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가격을 인하시키다는 것입니다.

결국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놈 없으니, 가격 인하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생검사, 세무조사해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시나리오 아닌가요?


언론보도 역시 도시 서민가구의 어려움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과 언론보도가 도시 서민가구의 어려움과 함께 강우와 태풍으로 생산량, 출하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민들의 문제도 균형있게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막대한 통신비입니다.  휴대전화 요금과 초고속인터넷 사용료가 월 가계 지출의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만만한 배추값, 무값만 때려잡지 말고, SKT, KT, LGU 재벌 통신사들이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2010/09/01 - 공공요금 줄인상, 자장면값 동결이 물가안정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