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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국민들중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의원 무용론을 싹~ 잠재울 만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도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2010년 언론인과 동료의원이 뽑은 가장 의정활동이 돋보인 의원으로 선정된 진보신당 김해연 도의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6일) 김해연 도의원과 제가 속해있는 경블공 회원들과 김해연도의원의 간담회가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김해연도의원과의 간담회는 경블공의 송년회에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간담회를 제안한 회원은 "김해연 도의원 한 사람이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국민들이 부담할 통행료를 인하시킨 것이 수천억 ~ 수조원에 이른다. 이런 도의원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잘 하는 활동은 칭찬해주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여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해연 의원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에 대하여 가장 정통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김민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해낸 많은 일들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준 부분만 한 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창대교입니다. 그는 현대건설이 주축이 된 마창대교의 부풀려진 엉터리 예측통행량과 비싼 통행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해연 도의원의 활약으로 마창대교 통행료는 2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음)되었고, 30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 부담은 5500여억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거가대교건입니다. 김해연 도의원은 거가대교의 총공사비가 부풀려졌고, 부풀려진 공사비를 기준으로 최소운영 수입보증(MRG) 비율이 정해지고 통행료가 책정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현재도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가대교 공사의 하도급 내역을 모두 조사하여 총사업비가 부풀려렸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당초 1만 2800원으로 정해졌다가 개통을 앞두고 1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적은 경우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최소운영 수입보증 비율'도 90% -> 77.5%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 한 사람의 활약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는 거가대교 공사가 시작될 당시에 비하여 인하된 법인세와 이자 감소분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도민들에게 구체적 이익이 돌아가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거가대교 이루어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지방정부의 적자보전 감소액을 환산하면 무려 13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잘 뽑은 도의원 한 사람이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를 해주었습니까?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에게 지급하는 연간 의정비 5162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도의원입니다.
물론, 지방의원 중에는 의정비 5162만원을 주는 것이 아까울만큼 자기 몫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김해연 의원 한 사람의 활약만으로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의원 무용론을 싹~ 잠재울 만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도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2010년 언론인과 동료의원이 뽑은 가장 의정활동이 돋보인 의원으로 선정된 진보신당 김해연 도의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6일) 김해연 도의원과 제가 속해있는 경블공 회원들과 김해연도의원의 간담회가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김해연도의원과의 간담회는 경블공의 송년회에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간담회를 제안한 회원은 "김해연 도의원 한 사람이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국민들이 부담할 통행료를 인하시킨 것이 수천억 ~ 수조원에 이른다. 이런 도의원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잘 하는 활동은 칭찬해주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여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해연 의원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에 대하여 가장 정통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김민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해낸 많은 일들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준 부분만 한 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창대교입니다. 그는 현대건설이 주축이 된 마창대교의 부풀려진 엉터리 예측통행량과 비싼 통행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해연 도의원의 활약으로 마창대교 통행료는 2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음)되었고, 30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 부담은 5500여억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거가대교건입니다. 김해연 도의원은 거가대교의 총공사비가 부풀려졌고, 부풀려진 공사비를 기준으로 최소운영 수입보증(MRG) 비율이 정해지고 통행료가 책정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현재도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가대교 공사의 하도급 내역을 모두 조사하여 총사업비가 부풀려렸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당초 1만 2800원으로 정해졌다가 개통을 앞두고 1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적은 경우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최소운영 수입보증 비율'도 90% -> 77.5%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 한 사람의 활약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는 거가대교 공사가 시작될 당시에 비하여 인하된 법인세와 이자 감소분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도민들에게 구체적 이익이 돌아가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거가대교 이루어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지방정부의 적자보전 감소액을 환산하면 무려 13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잘 뽑은 도의원 한 사람이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를 해주었습니까?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에게 지급하는 연간 의정비 5162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도의원입니다.
물론, 지방의원 중에는 의정비 5162만원을 주는 것이 아까울만큼 자기 몫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김해연 의원 한 사람의 활약만으로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