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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3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 2013. 10. 17.
유럽 한 복판의 도적떼 소굴...스위스? [서평] 장 지글러가 쓴 '스위스'에 대한 환상을 완벽하게 깨는 책입니다. 알프스 산맥과 수려한 자연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공업과 장인들, 영세 중립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제네바와 취리히 같은 도시들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체제와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출신 사회학자이자 변호사이면서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가 쓴 를 읽고 나면, 스위스에 대한 이런 환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의 관료사회와 금융회사 수장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부패에 굴복하는 정치제도를 고발합니다. 이 책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에 따르.. 2013. 9. 23.
무기, 마약, 노예와 돈세탁의 공통점은? [서평]모이제스 나임이 쓴 세계시장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끊임없이 세계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무역거래에는 법, 규제, 면허, 관세와 같은 규제를 받아 이루어지는 합법거래가 있는가 하면, 불법,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두운 거래가 있으며 그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은 오늘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팔리고 있는 세계 암시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불법 마약에서부터 멸종 위기의 동식물, 착취업소로 팔려나가는 인간노예와 성매매 여성, 이식을 위한 시체와 인간 장기, 자동소총과 로켓 발사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원심분리기와 초기 화학제품 거래와 같은 '검은 거래'를 속속들이 파헤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하는 해적판 책과 DVD,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짜 .. 201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