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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화2

프로야구 볼 때도 국가에 충성 다짐하라고... 지난주 한겨레 신문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국기 경례 거부했다고 해고?)가 실렸습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과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과 월례조회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이 계약해지 사유라고 합니다. 노동연구원의 이런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독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전에 관중들에게 국민의례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아닐까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미 법원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프로야.. 2009. 8. 25.
의무교육이 아이들을 바보 만든다 [서평] 존 테일러 개토가 쓴 "학교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 국가 주도의 공교육을 비판할 때 흔히 듣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학교가 아이들을 억압하고 옥죄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 정도로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의무화된 근대적 국민교육 자체가 사라져야할 낡은 유물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 테일러 개토가 쓴 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의무교육이 오히려 문맹률을 높이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였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무교육 형태가 미국에서는 1850년 무렵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주민 80%가 의무교육에 반대하여 저항하였으며, 때로는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200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