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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3

이런 공무원은 공무원도 싫어하는 꼴볼견이다! [서평] 임종만이 쓴 그를 처음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분명치 않다. 그와 인사를 나누며 지내게 된 것은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모임에서부터 이지만 그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의 행사에서 그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껑충하게 큰 키에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 앞뒤를 왔다갔다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궁금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공무원 노조활동을 하다 짤린 해고자’라고 하였습니다. 한참 후 그는 복직이 되었고 지금은 창원시 공무원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 행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때로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다 보니 대체로 공무원들과의 관계는 좀 껄끄러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행정과 시민사회가 소위 ‘거버넌스’하는 경우가.. 2011. 10. 17.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54년 정권교체, 하토야마 민주당의 전망 지난 8월 30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둬, 1955년 이래 54년간 계속돼온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의 115석에서 200석 가까이 의석을 늘리는 대약진을 하는 반면, 자민당은 종전 300석의 의석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궤멸적 참패를 당였습니다. ▲ 인터넷 한겨레 일본 자민당이 제1당에서 밀려난 것은 1955년 창당이래 처음이며, 자민당 창당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야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해 정권을 잡는 것은 1945년 일본 패전 뒤 62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일본에서는 선거 '혁명'이 일어난 셈입니다. 민주당 집권 이후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하였고, 한일 .. 2009.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