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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by 이윤기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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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작년에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열린(23일) 물가안정대책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통위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이유을 남기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정보를 공개를 정부가 앞장서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영역의 서비스이자 생활필수재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1388원으로 2009년 보다 5.8%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7.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요금을 받아 챙기는 통신 3사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소비자들은 사상 최고치의 통신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중심이된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요구에 대하여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는 고작 무료문자 메시지 50건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이 월 1000원, 연간 1만 2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였지만,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기본료 인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새로운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하 방안을 제외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요금 인하 방안은 모듈형 요금제 도입, 무료문자메시지 추가, 스마트폰 음성통화 20분 무료 제공, 가입비 50%인하, 단말기 소비자 직접 구입 허용 등이라고 합니다.

기본요금 인하를 뺀 현재까지 거론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소비자를 '거지' 취급하는 대책입니다. 매월 1만 2000원의 기본료를 부담하고 있고,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매월 4~5만원에 이르는 정액요금을 내고 있는데, 공짜로 문제메시지 50건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는 공짜로 줘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여도 이번달 무료문자 300건 중에서 50건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서비스가 문자보다 더 편리한데다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입비 없애고 기본요금 반값으로 낮추자 !

결국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가 내놓은 요금인하 방안은 소비자들을 '졸(卒)'로 보는 대책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쓸모가 없어지는 문자메시지를 덤으로 주면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장난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이제 문자메시지는 50건이 아니라 500건, 5000건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도 별 매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엄밀히 따지면 무료도 아닙니다)로 준다면서 요금인하 효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요. 오히려 통신사들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막는 치졸한(?) 작당이나 벌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통통신 3사의 전체 매출액 22조 8000억원 중에서 기본료 수입이 8조 7128억원으로 매출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연간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영업 이익 대부분을 기본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 체계에서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요금은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등록금만 반값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통신비 기본요금도 반값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도 통신비 인하는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이번 기회에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요금 반값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