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정부와 사업자의 기본료 인하효과는 7500억?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최종안은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생색내기용' 요금 인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업자측이 발표한 요금 인하 효과 역시 뻥튀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동통신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분석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봐도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밝힌 기본요금 1천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000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사업자측에서 내놓은 자료이니 사업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부각 시킬 수 있는 수치를 모아서 요금인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 일겁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정부부처가 발표한 물가종합 대책에 나온 자료와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무려 5개월이나 연구를 하여, 이번 요금 인하안을 만들었지요.

솔직히 TF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13일 정부부처 물가종합대책 발표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안정대책 중 핵심 내용입니다.

1)(음성 무료 통화량 확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 음성무료통화량을  월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 발생


당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음성무료 통화 20분 이상 확대 정책이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성토한 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포스팅 2011/02/01 - [소비자] - 물가대책, 하루 40초 늘려주고 통신요금 안정?

한 달 20분씩 음성무료를 늘려주면 가입자들은 하루에 고작 40초씩 통화 시간이 늘어나는 '엉터리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 같은 부실한 대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급기야 정부는 TF팀을 꾸려서 오랫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통신비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기본요금 1천원 인하, 무료 문자메시지 50건 제공"

뭐 이것도 처음에는 무료 문자메시지 50건만 제공하겠다고 결정하였다가 국민 여론을 의식한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무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겨우 기본 요금 1천원 인하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료 1천원 인하 효과는? 음성통화 하루 18초

자, 그렇다면 무려 5개월 동안이나 TF팀을 꾸려서 연구하고 활동한 결과를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본 요금을 1천원 인하 하는 요금 할인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1000원의 효과, 초당 1.8원의 표준 요금제를 적용하면 불과 9분 15초, 하루 18초 인하 효과


그렇다면, 이번 통신비 인하효과는 올해 초 통신위원회가 내놓았던 통신비 안정대책(무료 통화 20분 제공)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거꾸로 후퇴하였다고 해야 정확한 평가겠지요.

물가불안이 심각했던 지난 연초에는 무료 통화 20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TF팀을 꾸려서 5개월 만에 내놓은 대책은 기본요금 1천 원을 인하하는 방안인데, 음성 통화로 환산하면 한달에 고작 9분 15초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와 사업자측 주장대로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의 효과를 포함한다고 하여도 연초에 발표한 통신요금 안정대책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사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메시지 서비스가 늘어나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문자 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을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일 뿐입니다.

결국,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무료문자메시지 50건 제공이라는 이번 통신비 인하안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지난 1월 물가안정대책 보다도 훨씬 후퇴한 대책을 내놓고 '기본요금 1000원 깍아줬으니 군소리 하지 말라'는 하는 것과 다릅바 없습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이 이슈입니다. 조금만 힘을 모으면 제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등록금 이슈에 통신비는 조금 뒷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고 나면, 통신비 기본요금도 반 값으로 확 끌어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18초 효과... 18초 효과... 천원의 효과가 하필 18초, 참 기막힌 우연입니다. 다섯 달 동안 TF팀을 꾸려서 만들어 낸 것이 고작 18초 효과입니다. 18초 효과...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8초 효과입니다. 18초 효과. 발음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Trackback 0 Comment 2
  1. 네오나 2011.06.08 10: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국민을 소비자를 거지취급하는 거죠.
    국민적인 반대운동같은 게 있었음 좋겠어요.

    • 이윤기 2011.06.09 11:05 신고 address edit & del

      요즘 등록금이 핫 이슈잖아요.

      등록금 싸움 끝나면...통신비 싸움도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야겠지요.

단식 후 요요현상 막으려면 회복식 이렇게 해야 한다

단식일기, 오늘은 본 단식 7일 후에 회복식 8일째까지 보식 경험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보다 어려운 것이 보식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단식을 하는 분들 중에 보식에 실패하여 요요현상으로 원래보다 더 살이 ..

단식7일, 뭘하며 어떻게 굶었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단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작 내 한 몸 돌보겠다는 단식 경험담을 공개하는 것이 좀 낯 뜨겁기는 합니다. 하지만 5시간 30분씩 번갈아 굶는 ..

DIY 자동차 배터리 직접 교체하기

최근 '공임나라'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부품을 직접 구이해서 가면 공임만 받고 정비를 해주는 곳이 있더군요. 지난 2월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였는데,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합성유 엔진..

나만 몰랐던 스마트폰으로 선명한 사진찍는 비법?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사진은 찍을 수 있는 여러 어플들이 나와 있고, 제 지인 중에도 스마트폰만으로 DSLR 같은 멋진 사진을 찍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항상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

7일 단식 일기 - 나는 왜 굶었나?

설날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7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설날에 단식을 하느냐는 가족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발이라기 보다는 걱정, 염려, 불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식구 중 한 사람이 밥을 굶고 ..

마산 아귀찜, 진해 벚꽃...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서평]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마산 진해 창원' 최근 반가운 신간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허정도 박사 쓴 <도시의 얼굴들>을 흥미롭게 읽고 소개하였는데, 며칠 뒤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

독립운동가 김명시, 고향의 봄 이원수는 몇번 마주쳤을까?

[서평] 허정도가 풀어 낸 도시 이야기<도시의 얼굴들>[footnote]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송고하기 전에 쓴 원본 서평입니다. 명도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otnote] 지금은 그 이름조차 온전히 지켜..

시인 백석이 마산을 세 번이나 다녀간 까닭?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되어 그 이름조차 잃어버린 근대도시 마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저자 허정도가 쓴 <도시의 얼굴들>에 나오는 첫 문장은 매우 강렬합니다. "장소를 피해가는 삶은 없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의 한 순간도 ..

맥북 오른쪽 커맨드 키로 한영전환,  Karabiner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 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286컴퓨터를 처음 구입하던 때부터 아래한글 워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

서비스 좋아졌다면서 시내버스 왜 안 탈까?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족-매우 불만족 합쳐도 15.5%에 불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남도민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

맥북 오른쪽 커멘드키로 한영 전환, 'Better Touch Tool'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아래한글 워드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한영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폰 배터리 교체, 양면 테잎만 잘 떼면 90% 성공

아이폰4에서부터 시작된 배터리 교체, 그럭저럭 여섯 번째 교체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세 번째도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네 번..

아이폰 6s 배터리 교체 후기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이어서 아내가 사용하던 아이폰6s 배터리 교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s는 내부 부품과 기판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성공하였다면, 6s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

피멍든 손톱 새로 자라는데...7개월

손톱에 피멍이 든 날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YMCA 회관 뒤편 텃밭 새로 심은 나무들을 잘 키우려고 큰 돌을 굴려다가 경계를 지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으려다보니 가급적 큰 돌로 경계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보니 작은..

손톱 피멍 치료하기, 바늘로 손톱 뚫어야 빠르다

작은 바위 수준의 돌을 옮기다가 손톱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6개월도 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빠진 손톱이 다 자라고나면 피멍 치료 경험담을 포스팅하려고 기다렸는데, 손톱이 마디가 완전히 다시 자라는데 6개월이 넘..

아이폰6 배터리 두 번째 교체후기

2014년 12월에 구입한 아이폰6을 만 4년가까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 후 2년쯤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2017년 8월에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7/08/10 ..

애플 정품 마우스....트랙패드보다 못하더라?

애플 정품 마우스(매직마우스2)를 구입하였습니다. 맥북에어를 거쳐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저는 트랙패드에 꽤 익숙한 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부터 트랙패드에 익숙해 있어서 마우스가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트랙패..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